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이대로 좋은가? …“하승철 군수 후보 탈락으로 안개 속으로”
보건의료원 건립 계획과 진행 상황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
- 2026.05.26 제 48 호
본문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이대로 좋은가?
…“하승철 군수 후보 탈락으로 안개 속으로”
보건의료원 건립 계획과 진행 상황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
보건의료원 운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 예상보다 적자 폭 커질 듯
“기왕 착공한 것인 만큼, 끝까지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옳다”
“운영 여건 악화, 공사 중단하고 보건소로 환원해야 재정 감당 가능”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이 한창이다. 지난해 말 착공 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보건소 행정업무는 적량 공설운동장 체육시설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보 건의료원 건립 문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달고 있었다.
민선 8기 군수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그런 만큼 계획을 놓고도 논란이 활발하게 들끓었었다. 결국 하승철 군수 의 생각대로 착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공정이 10% 대 에 이르고 있다.
당초 보건소 건물 일부가 해체됐으며, 증축 부분 기초 공사를 위한 터파기가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원은 연면적이 6,356㎡(1,923평) 규모로 건설된다. 당초 보건소건물 2470㎡(747평)를 개보수하고, 3886㎡(1,176평)를 증축하는 구상이다. 투입될 사업비는 345억 원으로 잡 혀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등 필수 의료진료과 7개가 개설될 전망이다. 입원실 40병 상(음압실 2병상 포함)과 응급실, 수술실, 건강검진센 터, 재활클리닉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한해 운영 적 자는 20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하승철 군수가 역점 추진한 사업이므로 다른 후 보가 군수로 선출될 경우 이 사업을 이대로 끌고 갈 것 인지가 관심거리다. 당장 건축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 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하동군은 이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13억 8,800만 원을 포함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 농어촌의료서 비스개선 사업비 9억 600만 원은 이미 착공 당시 확보 한 상태다.
이어 국토부로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 업 선정으로 국비 20억 2,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행 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과 경상남도 특별조정교 부금 7억 원도 추가로 확보해 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 는 상태다.
하지만 이처럼 현재 확보한 사업비는 다 합쳐도 100억 여 원 정도로 전체 공사비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재선에 도전한 하승철 군수가 공천에서 탈락하는 바 람에 이 사업의 추진력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해지 고 있다.
민선 8기는 이 사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거의 집중시키면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했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를 놓고 처음 부터 논란이 뜨거웠던 터라 소요 예산 확충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도 국비와 특별교부세, 공모 사업비 등을 집 중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지방선거가 한 해 중간에 끼 여 있는 데다, 국민의힘 군수 후보에서 현군수가 탈락 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중앙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올해 얼마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는 이재명 정부 이전에 짠 예산으로 정부 예산이 꾸려졌지만, 올해부터 이재명 정부의 예산 원칙이 본격 반영되는 시기여서 지 방정부인 하동군의 국비 확보 여건도 더 나빠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보통교부세로 짜는 일반회계에서 사 업비의 상당 부분을 편성 집행해야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당연히 보건의료원 건립 때문에 군민들의 숙 원 사업 등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 의료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 구성과 적자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당초 계획대로 운영된다면 하동군은 20억여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것은 벌써 잘못된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촌지역 근 무를 꺼리는 추세가 더 굳어져 가는 데다 부족한 의료 진을 공중보건의 배정을 받아 운영하겠다던 계획도 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미 공중보건의를 배정받아서 운영하던 경남 도내 공 공의료기관들도 공중보건의가 빠져나간 뒤 확충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 올해 경남 도내에 군 복무를 마 치고 제대하는 의사는 140여 명에 이르지만 보충 예정 인 의료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예측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다.
공중보건의로 의료진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 처음부 터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성을 충분히 갖 추지 못한 공중보건의 진료를 받으려는 군민이 있을지 도 의문이다.
이럴 경우, 결국 7개 진료과 의료진을 일반 전문의로 채 워야 하므로 의료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이지 만, 의료진에게 지출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게 불을 보듯 빤하다. 전문의료인의 농촌지역 근무를 꺼리 는 풍토가 가장 걸림돌로 예상된다. 좋은 의료진 확충 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부각되는 이유다.
이런저런 경우를 종합해 보면 당초 건립 후 예상했던 적자보다 몇 배 더 운영상 적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촌지역 의료기관에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물가가 오르 면서 의료장비 확충에도 비용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을 놓고, 하동군보건의료원을 어떻게 하는 게 하동군의 발전에 이로울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다. ‘그대로 준공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 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고 공사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원 건립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공업체가 정해졌으며, 설계에 따른 공 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공사 중단에 따른 부작용 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공사업의 건축물은 거의 착 공되면 준공까지 가는 데 문제없는 게 지금까지의 상 황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지금까지 집행된 사 업비를 타절정산하고, 거기에 더하여 일정액의 손실보 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가 불거지게 된 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불 거졌다. 다음 군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다음 군수가 보건의료원의 필요 성과 건립 당위성 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 라 보건의료원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당장 더 이상 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급 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간단한 문제 만은 아니다. 민선 8기가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만 큼 이후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을 백지화 할 경우, 예산 손 실이 적지 않겠지만 그대로 짓고 나서 운영 과정에 발 생할 부작용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현명한 의견제시와 다음 군수 의 합리적인 선택이 미래 하동군의 발전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 대한다.
다음 군수의 취임 초기에 하루빨리 결정해서 군민들에 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군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 을 것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