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주민 설명회 없는 허가 반대”… 논란 불러

주민들 “사업지에서 불과 400여m 거리에 계천시장 용수원, 오염 우려

” 사업자가 주민 설명회 없이 사업 허가 신청했다가 반발로 1차 철회 

주민들 “주민 설명회 없는 사업 허가 용납할 수 없어, 하동군에게 책임” 

사업자, 지난 10일 금남면 이장단 회의 때 사업 설명회… 그러나 냉담 

주민들 “주민설명회는 주민에게 해야지 이장단에게 설명하면 무엇하나 ?”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2-20번지 일대에 ㈜아이에스 지(ISG)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설립 허가를 하동군 에 신청했다. 현재의 대아레미콘 부지 입구 국도변 연접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말경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월 중순 자진 철회를 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또다시 설립 허가 신청서를 하동군에 제출했다. 이 사이에 사업지와 가까운 계천리와 덕천리 마을 주민들이 지난 1월 중순 반대 의사표시를 문서로 하동군에 전달하므로 자진 철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업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시멘 트, 모래 등을 수집 운반하여 파쇄와 분쇄, 선별 등의 절 차를 거쳐 고철은 철강 원료로, 재생원료는 콘크리트 제 품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이를 원료로 해서 콘크리트 블 록을 생산할 것으로 사업 목적에 표기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고철과 재생원료, 콘크리트 블록을 건축과 토 목공사 현장에 납품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처리할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무기성 오니, 제강슬래그, 그밖의 분진이며, 원료 및 부원료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혼화재, 용수 등이라고 적시했다.     

▌이 같은 업체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 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사전 에 어떤 사업체를 만들 것이며, 주민들의 삶에는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공지하고, 토론을 거 쳐서 나름의 결론을 얻은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물론 하동군도 주민 설명 회와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어야 한 다”며 “업체와 하동군의 이런 태도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출발부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허가 대상지에서 불과 400여 m 떨어진 곳에 계천 장터 상인과 상가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다며, 이 업체가 가동 과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 면 지대가 낮은 관정 쪽으로 쏠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계천과 덕천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하동 군과 금남면이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 절차를 진행 하려고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하동군을 향해 그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혀서인지 이 업체는 뒤늦게 주 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지난 10일 금남면 사무소에서는 이장 회의가 끝 난 뒤 업체 관계자들이 설명 자료를 배부하며 업체의 사 업 목적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설명회 를 가졌다. 

이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이장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순서가 뒤바뀌었으므로 들을 필요가 없 다”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이 업체는 허가받아서 정상 가동되면 지역 내 10~15 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원재료를 지방에서 현지 구 매해서 활용할 것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를 가 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업체는 대하레미콘 진입로 입구 골재 야적장 자리에 공장을 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도변 에 연접해 있어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인근마을 주민 에게는 물론 국도를 이용하는 통행 차량에도 나쁜 영향 을 줄 수 있다며, 위치 선정이 부적합한 곳이라고 지적 했다. 

무엇보다 사업지에서 불과 400~500m 지점에 하동 남부 권 관문인 계천 시장(전도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하동 군민들보다 외지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전도시장이다. 

이런 점을 들어서 전도시장과 계천시장 주민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이 빤한 폐기물처리 업 체 허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천리와 덕천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를 꾸 려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반대 이유로, 1차 허가 신청에서 환경적 부적합 성으로 인해 불허(반려)처분을 받았으며, 2차 신청 내용 도 1차 당시 문제점이었던 분진 차단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한다. 

제강슬래그와 무기성 오니 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미세분 진은 대기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 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제강슬래그는 강한 알 칼리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산 토양산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폐기물의 건조과정에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 가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 적한다. 

이밖에 이 구간 국도와 지방도에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날 경우 도로와 토양 오염은 물론 교 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하동우리들병원에 입원해 있는 300여 명의 환자들 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문제점을 무 시하고 허가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 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특정 업체의 영리 행위를 위해 대다수의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허가 신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허가 신청에 대해서 엄격히 부적합 판 정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연대 서명 탄원서 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동 금남면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3월 18일까지 폐기물처리사업(콘크리트제품 제조) 계획 서 접수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았다. 주민 505명이 연대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 가운데 찬반이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체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서 하동군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에게 “우려하는 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라는 업체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의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악양 입석리에 천 평이 넘는 토지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하승철 

2012년 쯤 매입한 것으로 토지공부 기재, 10년 넘도록 농사는 짓지 않아 

하00씨 명의 농업경영체등록은 찾을 수 없어, 그렇다면 농지법 위반 아닌가?

▌악양면 입석리 산허리 중간 쯤 조그마한 저수지에 연 접해 있는 곳에 하승철과 정00씨, 김00씨 3인 공동 명 의의 토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본지 기자가 현장을 찾아갔다. 

입석리와 평사리 무딤이들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 에 펑펑한 토지가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한눈 에 보아도 전원주택을 지으면 경관이 죽여줄 것으로 판 단됐다. 

이 토지와 연접한 지점에는 입석길 94-42라는 인명구조함 설치 입간판이 서 있다. 이 토지는 토지공부에 악 양면 입석리 311번지 등으로 돼 있으며, 3명이 공동소 유로 등재돼 있다. 

이 토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 이지 않는다. 오래 묵혀둔 토지인 듯 갓 월동을 해서 살 아난 잡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바닥을 갈아엎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수년 동안 농 사를 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지가 위 토지가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 명의자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해 주는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원부)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떻게 발급받아 이 토 지를 구입 할 수 있었으며, 일단 농지를 취득하게 한 경 우일지라도 자경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맞게 농관 원에 경작 사실 실사를 거쳐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 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다. 다시 말해 농지 취득 자격조건이 확충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강제 매각 등의 절차를 진 행해야 한다. 

설사 농지원부(경영체등록)를 공동소유자 누군가가 취 득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 는 것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과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 된 것으로 봐서, 혹여 현 하동군수 하승철인지 파악이  이 땅의 공동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하승철’로 기재 필요하다. 만일에 하 군수가 그분이라면 이것은 또 다 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농지의 합법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군수가 농지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지는 취재를 마치면서 설마 이 땅이 하승철 군수의 소유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사 작성을 마무리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하루 빨리 법령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 후속 조치에 나서기 를 바랄 뿐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 전기작동은 멈췄고, 생활하수는 화개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화개 가탄마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 기기 작동이 멈췄나? 

가탄마을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 화개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화개천 바닥 돌 검은 색으로 변하고, 하천 바닥에 부유물질 쌓여 

▌화개면 가탄마을에 가면 ‘가탄마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라는 팻말이 붙여진 처리시설이 있다. 이 기기 주변으로 흘러드는 하수도 주변 화개천 하천을 이리저리 관찰해 보면 처리되지 않은 듯한 짙은 물 색깔을 보이고 있다. 

이 물이 흘러드는 화개천 바닥에는 오염된 부유물질들 이 켜켜이 쌓여 있다. 본지 기자가 바닥을 헤집어 보았 더니 낙엽과 함께 오염된 물질들이 물 위로 떠 오른다. 뿌였게 흐려져 하천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주변 하천바닥을 살펴보았더니 반들반들해야 할 돌들 이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변해 있다. 일부 돌덩이에는 검은색 물질이 들러붙어 있다. 

한 마디로 오염정도가 상당히 심한 모습으로 관찰됐다. 특히 이 기기 옆으로 연결된 사람 키 높이의 하수관에 서는 색깔이 짙은 물이 화개천으로 흘러든다. 화개천과 맞닿은 부분 역시 오염 물질이 쌓여 있으며, 바닥 돌은 색깔이 변해 있다. 

제법 먼 거리에서 보아도 하천 바닥 색상이 배출구가 연결되지 않은 다른 지점의 하천 바닥과는 다르다. 계 속해서 거품이 소용돌이치며 발생하고 있다. 화개천은 1급수여서 대부분의 하천 바닥이 훤히 보이지만 이 일 대 하천바닥은 볼 수가 없다. 오탁물로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제보를 받은 본지 기자가 지난 13일 현지를 찾아 ’가탄마을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라는 시설 주변에 설치 된 전기시설들을 살펴봤다. 전기 계량기가 붙어 있었지 만 전력이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이 작 동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 당연히 처리 절차를 거 치지 않은 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 수밖에 없 게 된다. 

이 기기에서 아름드리 검은색 주름관이 화개천으로 연 결돼 있다. 끝부분이 하천 바닥에 심어져 있어서 배출 수의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물 색깔이 바뀌고 바닥 돌들이 검은색으로 변한 것으로 봐서 그 배수관에서 새나 온 물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배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가탄 마을에서 배출 되는 생활하수가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화개천으 로 방류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각종 처리 시설과 전기공급과 계량시설에 먼지와 때가 쌓여 있는 것으로 봐서 하동군이 점검을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 주민 A씨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이장이나 면에 여러 차례 알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주민 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깨끗했던 화개천이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 다며 하루속히 원인이 밝혀져서 하천 수질이 회복되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급수를 자랑하던 화개천 상류, 그런데 처리시설 작동 불량으로 점차 오염돼 가고 하천 바닥에는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간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동읍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이 너무 때늦지 않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리라 고 생각한다.

먼저 처리 시설이 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지, 그것 이 혹여 오염 유발의 원인이 아닌지를 밝혀내서 정비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 어서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선거 포석이다”라는 지적받는 이유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 

특정 업체에 주민숙원 사업 몰아주기 … “군수와 친밀성 측도인가?”

숙원사업은 하동 관내 업체에 고루 나눠줘 지역경제 살리는 게 목적 

순위에서 벗어난 다른 업체들은 거의 도급 실적이 없어 심각한 편중 

“하동군이 몰아주기한 사유 밝혀야” … “감사 요청 등 조직 대응 움직임” 

이미 카르텔화 된 이권 몰아주기 … 선거를 통한 심판만이 대안이다

하동군이 주민숙원 사업 몰아 주기를 한다는 여론이 오 래 전부터 흘러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도, 누가 몇 건의 사업 건을 받은 건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봤다. 특정 업체에 집중 계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 다. 하동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성의 없는 자료만 보내왔다. 홈페이지 공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숙원사업 도급 현황을 보면, 성 운건설 53건을 비롯해 대동건설 45건, 엘케이 조경 43 건, 경민건설 72건, 인포피알 58건, 바른건설 78건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성운건설은 올 들어서만도 벌써 준 설 3건을 포함해 5건의 소규모사업 건을 수의계약했 다. 또 이들 도급 계약 가운데는 실시설계도 일부 포함 돼 있다.  

이밖에 동림건설 34건, 태진건설 31건, 서진건설 18건, 해동건설 18건, 금양건설 16건, 미성건설 16건, 대원건 설 15건, 남호건설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태희건설 4건, 제운조경 4건, 건우건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체 간에 수주 건수가 천 차만별이다. 

하동군의 중개로 하도급 계약을 따낸 사례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에 따른 하도급 규 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 과정에 탈법과 불법, 부 작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 역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 가운데 한 건의 숙원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다. 반면 타인 명의나, 부부가 별도의 법인을 개설해서 도급한 사례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한 업 체에게 몰아준 결과가 된다. 

일종의 공무원 개입 하도급 사례는 공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이 사례까지 드러나면 지방선거 판까지 헤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에서 전문으 로 하도급 사례에 대한 하동군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 고 있어 만성적인 불법 사례 묵인이라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하동군의 건설행정이 전임 민선 7기 때에 비 해 너무 느슨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 적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다 보니 일부 업 체는 한 건의 공사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하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60 여 개를 비롯해 등록된 건설업체가 9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더 심한 경우를 보면, 하승철 군수와 가깝다고 주장하 는 인사를 통해 진주 등 관외 업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도 여러 건이어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자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행태로 드러났다. 

특히 하천 바닥 준설사업은 ‘건설(토공)의 로또’라고도 불리고 있다. 특정 업체가 이 사업을 독식한 이유가 무 엇인지 의혹을 키운다. 

이를 종합해서 하동에 연고를 둔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연차별 도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어느 순간 도급 건수 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 또는 그 반대로 갑자기 한 건 도 도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하동군 숙원사업의 분배와 도급 업체 선정이 위와 같이 천태만상이다. 하지만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형태들 이다. 과연 군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궁금 하다. 특히 숙원사업 수의계약에 목을 메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본지 집계에 오류를 지적하면 후속 보도에서 반영하여 정정하겠다. 

하동군민들은 그간 특정 업체에 공사가 집중된 사실 을 모른 채, 왜 저 업체는 일년내내 건설 공사를 하는 데, 이 업체는 일거리가 없어 죽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 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본지의 이번 분석을 종합해 보면, 특정 업체는 연간 1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대신 대다수의 업 체는 일거리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상위 20여 개 업체가 싹쓸이를 한 모양새다. 

수십 건의 숙원사업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하동군과 하 군수 측근 이라는 성향으로 분석되며, 그 간의 소문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 자료가 드러났다. 

다시 설명하자면, 숙원사업 도급 계약에도 차별이 뚜 렷하다. 많게는 수십 건에서 10여 건 안팎으로 천차만 별이다. 한 건도 얻지 못한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논 란이다. 

이를 두고 이번 도급 계약 건수를 보면 하 군수에게 얼

하동군이 주민숙원 사업 몰아 주기를 한다는 여론이 오 래 전부터 흘러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도, 누가 몇 건의 사업 건을 받은 건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봤다. 특정 업체에 집중 계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 다. 하동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성의 없는 자료만 보내왔다. 홈페이지 공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숙원사업 도급 현황을 보면, 성 운건설 53건을 비롯해 대동건설 45건, 엘케이 조경 43 건, 경민건설 72건, 인포피알 58건, 바른건설 78건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성운건설은 올 들어서만도 벌써 준 설 3건을 포함해 5건의 소규모사업 건을 수의계약했 다. 또 이들 도급 계약 가운데는 실시설계도 일부 포함 돼 있다.  

이밖에 동림건설 34건, 태진건설 31건, 서진건설 18건, 해동건설 18건, 금양건설 16건, 미성건설 16건, 대원건 설 15건, 남호건설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태희건설 4건, 제운조경 4건, 건우건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체 간에 수주 건수가 천 차만별이다. 

하동군의 중개로 하도급 계약을 따낸 사례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에 따른 하도급 규 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 과정에 탈법과 불법, 부 작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 역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 가운데 한 건의 숙원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다. 반면 타인 명의나, 부부가 별도의 법인을 개설해서 도급한 사례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한 업 체에게 몰아준 결과가 된다. 

일종의 공무원 개입 하도급 사례는 공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이 사례까지 드러나면 지방선거 판까지 헤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에서 전문으 로 하도급 사례에 대한 하동군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 고 있어 만성적인 불법 사례 묵인이라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하동군의 건설행정이 전임 민선 7기 때에 비 해 너무 느슨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 적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다 보니 일부 업 체는 한 건의 공사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하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60 여 개를 비롯해 등록된 건설업체가 9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더 심한 경우를 보면, 하승철 군수와 가깝다고 주장하 는 인사를 통해 진주 등 관외 업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도 여러 건이어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자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행태로 드러났다. 

특히 하천 바닥 준설사업은 ‘건설(토공)의 로또’라고도 불리고 있다. 특정 업체가 이 사업을 독식한 이유가 무 엇인지 의혹을 키운다. 

이를 종합해서 하동에 연고를 둔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연차별 도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어느 순간 도급 건수 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 또는 그 반대로 갑자기 한 건 도 도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하동군 숙원사업의 분배와 도급 업체 선정이 위와 같이 천태만상이다. 하지만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형태들 이다. 과연 군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궁금 하다. 특히 숙원사업 수의계약에 목을 메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본지 집계에 오류를 지적하면 후속 보도에서 반영하여 정정하겠다. 

하동군민들은 그간 특정 업체에 공사가 집중된 사실 을 모른 채, 왜 저 업체는 일년내내 건설 공사를 하는 데, 이 업체는 일거리가 없어 죽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 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본지의 이번 분석을 종합해 보면, 특정 업체는 연간 1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대신 대다수의 업 체는 일거리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상위 20여 개 업체가 싹쓸이를 한 모양새다. 

수십 건의 숙원사업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하동군과 하 군수 측근 이라는 성향으로 분석되며, 그 간의 소문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 자료가 드러났다. 

다시 설명하자면, 숙원사업 도급 계약에도 차별이 뚜 렷하다. 많게는 수십 건에서 10여 건 안팎으로 천차만 별이다. 한 건도 얻지 못한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논 란이다. 

이를 두고 이번 도급 계약 건수를 보면 하 군수에게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 지표로 보아도 무방 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숙원사업 도급 공사는 거의 발주가 끝났으며, 상당수는 공사가 끝나 사업자들이 소정의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하동군과 하승철 군수로부터 일종 의 이권을 챙겨서 돈을 벌었으니, 그에 대한 은혜를 갚 아야 하는 현실이 놓여 있다. 

이것이 본지가 파악하고 분석한 하동군 숙원사업과 관 련된 의견이다. 특정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 의 카르텔이다. 카르텔의 부작용이 하동에서 실제 사례 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숙원사업 공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도급한 업체 대 표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더한다. 다 시 말해 재선에 도전하는 하승철 군수를 위해 어떤 도 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들 사업자는 ‘보이 지 않는 손으로’ 하승철 군수의 재선 가도에서 표 모으 기에 열정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 군수와 하동군, 그리고 이들 업자는 이런 메카니즘( 카르텔화)을 애써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 건은 사 업 건이며,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고 외칠 것이다. 그러 나 이런 외침이나 원칙을 곧이곧대로 믿는 군민이 얼마 나 될지 궁금하다. 

아마 상당수의 군민들은 “숙원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 리기 위해서 타지 업체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2천 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규모로 쪼개서 발주하고 있다. 그런데 하동군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면, 숙원 사업이 갖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하동군과 하 군수는 이에 대한 소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왜 특정 업체에 숙원사업이 집중 계약이 된 건지를 군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시 2026년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었 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현역 군수가 재출마하는 상 황에서는 더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 선거 직전까지 현역은 공직을 맡고 있으므로, 하승철 군수는 재선에 도전하지만 공정한 선거관리 책무도 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하동군은 이미 특정 업체에 숙 원사업 몰아주기를 마쳤으며, 이 공사로 이득을 얻은 업체들이 하승철 군수 후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행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좀 더 설명하면, 공공예산을 교묘한 수법으로 특정업체 에 집중 배정한 뒤, 이렇게 그 업체들에게 이득을 얻게 한 뒤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면, 재선에 도 전하지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군수가 시작 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도록 선거판을 비틀어 놓고 선거를 시작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 렇게 되면 군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군수 선거 자체 가 무효라는 감정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간접적 금권선거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인지 벌써 예측이 가 능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마땅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의 시간은 흘러가 고 있다. 군민들은 하동군이 “숙원사업 도급업체의 대 표자와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다”고 밝히는 만큼 그런 설명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승철 군수 스스로 수평으로 유지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 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대송산단에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

조선 해양 전문 갈사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단’으로 전화해야 

대송에 ‘AI데이터센터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단지’ 유치해야 

갈사에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환원 제철 그린수소 제공’ 단지 조성해야  

RE-100이란?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물이 들어올때 배를 띄워라’ 군수가 국가산단 유치 업종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신재생 에너지 생산단지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 정원’ 유치하자

하동군민의 최고의 관심은 개발 중 중단된 갈사산단과 마무리단계에 놓여 있지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대송산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집약된 다. 조선해양 플랜트 전문 산단이라는 환상에서 출발했 지만 국내‧외적인 여건의 급변으로 사실상 표류하고 있 는 상태다. 

갈사산단의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채무보증 대위 변제 과정에 수백억 원의 군 예산이 투입됐다. 큰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기도 했다. 그러고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문제점이 남아 있다. 

대송산단은 아직 최종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갈사 산단은 사실상 방치상태다. 그러다 보니 갈사산단 편입 예정지였던 사유지 10만 평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보상 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활용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이 부분이 민원으로 지속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하승철 군수는 여러 차례 기업 유치 MOU 체결과 언론 발표를 되풀이했지만, 결국 군민을 현혹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세 수입에 도움을 줄 기업체 하나 가동 단계에 이르지 못하 고 있다. 

문제는 금성면 일대를 종전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 채 또 장밋빛 구상만 덧씌울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향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냐다. 

지난 2월 8일 ‘악양스카이웨이’에서 ‘하동 대전환’이라는 큰 주제로 하동상상포럼이 열렸다. 

하동을 청년 중심의, 청년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감소를 지연 넘어서 오 히려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이 주제로 등장했다. 참 석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아래에서 이날 제시된 하동의 미래 발전 방안과 함께 갈 사와 대송지역 개발방향 전환을 위한 제안을 기획취재 로 정리하고자 한다.    

갈사 조선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선 산업단지로 20년을 표류했으나 이제부터 는 ‘RE-100 산단’으로 돌파하자는 부제가 붙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라’는 조용한 구호와 함께 발 제를 맡은 김해을 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이렇게 역 설했다. 이날 포럼의 특별 강사로 참석한 것이다. ‘RE-100’이란 앞으로 모든 수출 상품은 100% 신재생에 너지로만 생산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어젠다 정책이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로 재설계 된 갈사 일대를 RE-100 산단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하동석탄발전소 6기는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이 가운데 3-4호기(2기)만이 LNG복합발전소로 전화되면서 겨우 존치하게 된다. 

이것으로는 갈사 일대에 변화나 발전을 이끌 수 없다. 따 라서 RE-100 특구로 전환해서 ‘하동 갈사 테라가든과 에너지벨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구 상했던 육상과 수상에 태양광 발전단지와 해상풍력 발 전 단지를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살리면서 발전단지 가운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이다. 발전단지 가운데 대형타워를 조성해서 한눈에 자연경관 과 어우러진 에너지 생산 현장을 보도록 하고 이를 관광 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갈사만 재생 재생에너지특화단지 및 친환경 해안 습지 복원형 국가정원 조성’ 사업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땅과 정원, 햇빛으로, 바다는 생명 바람으로’ 활용하자 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송산단에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거나 ‘광양제철에서 배출되는 수 소환원제철 실증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 AI 시대에는 전기에너지(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다. 그런 만큼 대송과 갈사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신재생에너지 와 AI 관련 기업단지’로 전환하면 대단한 강점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갈사지역 에너지단지와 연계해서 ‘금성면 5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전환하면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갈사산단의 배후 단지로 출발했던 대송산단은 이제 독 자생존이 불가피하다. 개발진도가 산단 최상단 일부만 남겨두고 있어 41만 평 규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하지만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금남 변전소 건립 지연이 기업 가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올해부터 미래모빌리티 소재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되므로 해서 전환점이 마련됐다. 26만 3천 평 규모에 수 산화리툼, 이차전지 광물 추출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변화 없이 종전 산업단지 구상에서 유 치 기업만 채워나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갈사와 대송을 묶어서 RE-100 산단 재설계’에 따라 육상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와 스마트팜을 결 합한 태양광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변화를 시도하자는 제 안이다.  

육지부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그늘을 좋아하는 음지식물을 재배하므로 토지활용도를 극대화 하자는 구상이다. 육지부 74만 평 가운데 군유지 60만 평 에 200MW급 지능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상세 구상이다. 갈사 단지 내에 아직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10만 평을 매입 후 30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자는 구 상이다. 

수상부 96만 평에 대해서는 ‘300MW급 수상광 태양광’을 설치하고 ‘120MW급 (12MW급 10기) 해상풍력 발전소’ 를 함께 건설하자는 구상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탄소흡수 형 국가 정원’을 만들어 서 해안습지정원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해수를 원활하 게 소통시키고, 갯벌과 모래톱 등 해안 습지에 갈대와 칠 면조,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인 레드카펫 산책로를 만들 고 갯벌 체험지를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전망대’와 교육홍보관, 체험관을 건 립하고 야관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RE-100 테마 파크’ 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갈사 일대 해안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되살리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제안이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곳에서 생산된 풍부한 전 기에너지를 이용해 ‘하동형 RE-100 제조산단’을 대송산 단에 유치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접합한 업종이 ‘AI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 기업’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파격적 인 세제 혜택과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는 과제가 남아 있다. 맞춤형 부지제공, 분양가 인하 인센 티브 제공도 뒤따라야 하는 지원들이다. 자치단체와 단 체장의 전향적인 생각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구상은 ‘하동상상포럼’에서 하동의 미 래 구상으로 제안한 것이다. 특히 현재 군민들의 숙원인 금성면과 갈사만 일대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를 구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상상포럼의 내용이 오롯이 타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종전에 유지해 오던 산업단지 구상과 정책 에 획기적인 변화를 넘어 혁신적인 모델이어서 관심이 끌리고 있다. 민선 8기 군정에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동상상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 고 의견을 모아가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용했을 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하동의 미래구상이나 계획으로 채택해서 정책이나 공약으로 다듬에 간다면 이 구 상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하동상상포럼’의 제안이 군민들에게 더 공감을 불 러일으킨다면 하승철 군정의 지난 4년 또는 그 이전에 추진해 왔던 산업단지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지난 군정은 무엇이 옳은 지 방향도 모르고 헛수고만 해온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필자가 이날 하동상상포럼의 제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음도 밝히며 양해를 구한다. 군수 선 거에서 군민들에게 하동의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한 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했음도 알려드린다. 이후 상세한 부 분은 후속보도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지방자치 30년 지났으나  당초 기대했던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 “심각한 위기 봉착” 

지방 의원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일방 독주하는 자치단체장 견제기능 약화   

이런 상황 초래에는 공천권 쥔 국회의원 책임 피할 수 없어… “개선 필요” 

“서천호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 공천 단디 해주소, 하동군이 망해간다”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훨씬 지났다. 기초의 회는 35년이 지났으며, 기초단체장 선출도 올해로 30 년째다. 

어떤 제도이건 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대부분 문제 점을 고쳐서 제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 치는 역사적 흐름에는 부응했으나 성과면에서는 기대 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와 광역단체장은 관선 때보다 더 독주가 심하며,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기보다는 더 교묘한 수법으로 존 치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기초와 광역 의원들의 단체장과 행정에 대한 견제 역할 은 느슨해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성 측면 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전문성을 높이고 집중 도를 더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도 일종의 유급제를 도 입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넘기고 있지만 출항 초창기보다 단체장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으며, 지방 의원에 대한 기대 평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 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더 나아가 차라리 오래전 관선 단체장 시절이 더 좋았다는 군민들의 의견 도 많다. 지방의회는 무엇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은 지방자치의 극단적인 평가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를 폐지해 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민선 시장, 군수와 도지사들의 활동이 주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도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삶과 행정을 챙기고 단체장을 견제하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는 평가다. 오히려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저버리 고 ‘또 다른 이권단체’로 비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 목이다. 

무엇보다 지방 의원의 역량 문제가 자주 화두로 떠오르 고 있다. 지방 의원이 제대로 자치행정을 파악하고 있 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꾸려지고 운영되 고 있는지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주민들도 더러 있다. 

한 마디로 지방 의원들의 자질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주민들의 구설에 오른 지 오래 됐다. 게다가 당초 지방자치제 출발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지적의 이유가 무엇인지 꼭 찍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 의원들이 기초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선 출된다는 지적에서부터, 의원이 된 뒤에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다양 한다. 

한 마디로 이런 식으로 지방 의원 노릇할 바에야 지방 의회, 특히 기초의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신들을 선출해 준 주민의 뜻과는 다 르게 행동하고, 대의 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다는 게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요지다.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느 지역보다 하 동군이 더 크다. 군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민선 8 기 군 행정이 군민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방증이다. 

군의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크 다. 군수와 군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군 행정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군민들의 불 만이다. 

현재 하동군수와 군의원들은 서천호 의원이 공천한 분 들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군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서 서천호 의원이 공천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주길 바 라고 있다. 

하동군의 발전을 이끌어 줄 분들을 지방 일꾼들로 천거 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다. 그래서 요즘 하동에서는 “서 천호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 공천 단디 해주소. 하동군 이 죽어갑니다” 라는 구호들이 나돌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민심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 는 교과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시험대에 올 랐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두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단체장 출마를 준 비하는 후보들은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남 도내 여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인물난을 겪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시장 군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곳도 의외로 많다. 또 현역을 대신 해서 지방 살림을 살아줄 후보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실망하는 반응이 많다. 

지방자치 30년을 넘기면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 진 건지, 아니면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자질과 운영 능 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인용할 만한   별도의 여론 조사 등의 자료가 없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한 마디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어렵게 시작한 지방자치를 종전처럼 중앙집 권 정치로 되돌리는 것은 또 엄청난 역사적 퇴보를 가 져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 드러난 지방자 치의 문제점들을 골라내서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시도 하지 않으면 더 큰 낭패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입 을 모은다. 

관선 때도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배임과 뇌물수수 사건으로 자기 주머니 챙기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 의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 의원들의 지방 의원과 단체장 공천권 행사라는 것은 어 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감하 는 요인이다.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의 공천 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방 의원과 단체장 후보가 얼마나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냐는 공천권의 위 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한국 정치 구도에서 무소속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방의회나 단체장으로 진출하려 는 후보는 국회의원에게 매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서열화가 꾸려지게 된다. 정점에 있는 국회의원의 지시가 지방정부의 운영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지방자 치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조종을 당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다. ‘모든 권력은 국회로 모 인다’,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국회의 원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말들 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지적들은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원과 기 초단체장의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에 관여하지 않 으면 우수한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주민들이 지방의회 에 진출하게 되므로 해서 지방자치는 당연히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의원과 단체 장의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는 너무나 단순한 기대지만 쉽게 이룰 수 없는 소망이어서 앞으로도 지 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이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공감대로 남아 있 을 수밖에 없는 구호가 되어서 메아리칠 따름이다. 서천호 의원에게 하동군에서부터라도 먼저 실행해 보자고 제안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하동군수 입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최근 횡천면 전 이장단장 관련 해 사실을 바르게 밝히기 위해 글을 씁니다

1. 횡천면 전 이장단장은 2025년부터 특정후보를 위 한 선거운동을 지속한 정황이 있어서 하동군에서 수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않고 선거운동을 계속하다가 2026 년 1월 5일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증거가 발각되 었습니다

2. 발각되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면장에게 의사표 시를 했습니다만

며칠뒤 그 의사표시를 뒤집고 사퇴의사를 철회했습 니다.

이에 군수는 2월2일 횡천면 군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모든 이장들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 그리고 두번에 걸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면장 으로 하여금 해당 이장 해임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관련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공무 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비록 선관위로부터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징계는 피할수 없습니 다. 이를 방치할 경우 행정의 정치화를 막을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4. 면장은 소정의 절차를 다한후 병가를 내었는데, 마침 면장과 부면장 모두 병가인 상태라 설을 앞두 고 횡천면 행정의 공백을 막기위해 긴급히 새 면장 을 발령을 냈으며,

기존 면장은 전임 근무지였던 지역활력추진단장으 로 다시 보임되었습니다

5. 한편 해임된 당사자는 자녀에게 임대아파트 명의 를 옮겨주는 등 적극적으로 기초생활 부정수급에 가 담하여 자녀가 500만원 이상의 국고를 부정수급받 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에서 국고환수중에 있기도 합니다.

즉, 그는 이장으로서 부정수급이라는 위법행위에 적 극 가담하였던 것도 이번 조치에 참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6.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13개 읍면의 이장조직을 공정하게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군수로서는 불가피 한 조치였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정명채 횡천면 전 이장단장 입장문

하동군수 하승철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26년 2월 19일, 20일에 하승철 군수가 올린 글 에 대하여 답하고자 한다.

먼저, 사태의 발단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월, 횡천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인 본인이 입후보 예정자인 A씨의 밴드 URL을 지인 35명에게 전달했다. “동네 후 배가 많이 컸다”는 소박한 동네 덕담이 오갔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군수직을 걸고 탄압해야 할 중죄인가? 

본인은 솔직히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 되는 줄도 몰랐다. 이 행위에 관하여, 하동군선관위의 “확인 결과, 이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는 사람이지만, 의도 등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제보자와 정 이장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보했다” 밝혔다.

그러나 하승철 군수는 이 사소한 일을 빌미로 횡 천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인 본인에게 면장을 통 하여 수차례 사퇴를 종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 를 보였다. 

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하승철 군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칼끝을 겨 누고 자의적 해석으로 횡천면 이장단협의회 회 장인 본인을 해임하였다. 주의 조치에 불과한 사 실을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 하여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선 ‘인격 살인’이 며 군수로써 군민을 버리는 용서 할 수 없는 작 태를 자행한 것이다. 솔직히 군수 자격 미달이다. 이에 본인은 2026년 2월 19일, 20일에 군수가 올 린 글에 대하여 답하고자 한다.

1. 본인은 2025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 았고 하동군에서 수차례 경고도 받지 않았다. 거 짓말 그만 하시지요. 하승철 군수

2. 위 입후보 예정자인 A씨의 밴드 URL을 지인 35명에게 전달, 발각되자 제가 사퇴하겠다고 면 장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다. 본인은 의사표시 하 지 않았다.

2월 2일 횡천면 군정보고회에서 처벌의사를 공 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진짜 어처구니없다. 본인의 일이다. 앞서 본인은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였다. 또한 2월 19일 이 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횡천면 이장단협의회 전체 18명의 이장이 일괄 사표를 낸 것은 이 일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언어 유희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조삼모 사(朝三暮四)다. ‘간사하고 얕은꾀로 남을 속이 는 행위’ 그 자체이다. 자중하세요. 하승철 군수

3. 법률자문에 관하여,

참가한 변호사와 자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고 그 근거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에 본인 은 현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에 공개적인 질의를 통하여 답을 찾아 갈 것이다. 

하동군은 밀실행정을 버리고 정보를 공개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행정심판이나 헌법재판소 에 제소하여 정확한 답을 찾자. 기다리고 있겠다.

4. 면장 이동 등에 관하여,

인사 문제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인정한 다. 다만, 2026년 6월 3일이 지나고 인사이동에 관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 

하동군청 공무원 여러분, 4만이 붕괴된 이곳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열심히 일 해 주어서 늘 감사하 게 생각하고 있다. 건강하시라.

5. 자식문제에 관하여,

부정수급이라는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 이번 조 치에 참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솔직히 쌍욕을 하고 싶다. 하동판 연좌제 인가, 정명채는 ‘하동의 조국’ 인가?

본인의 딸은 우리 나이로 39세, 사위는 42세, 힘 들고 지쳐서 아비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직장도 없다. 비빌 언덕이라고는 이 못난 아비. 하지만 나 자신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다. 딸이 자녀가 둘 있는데 수입이 없고 직장도 가질 수 없어서 차상위 계층으로 신고하고 두 자 녀의 교육비 등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다 큰 딸과 사위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한 일에 관 하여서는 성인이 되고 독립하여 가정을 이룬 그 들의 책임이다. 

괜히 아버지의 일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대표는 이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고 그 딸은 여전히 대중으 로부터 관심을 받고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딸과 사위 손자 손녀들은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참 힘들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 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천천히 밝혀 볼 것이다. 이쯤해서 이 질문은 꼭 던지고 싶다. 하동군은 이 장의 지위만 있으면 차상위를 다 조작 할 수 있는 가? 하동군의 행정이 그렇게 허술한가? 괜한 생 트집으로 열심히 일하는 하동군 공무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들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고 어머니다.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 

이 참에 하승철 군수, 기업유치도 좀 하고 원주 민들의 자녀들이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면 잘 보 살펴주길 바란다. 끝으로 가족은 건들지 마라. 천 벌 받는다.

6. 마지막으로 하승철 군수가 표한 말들에 관하 여 이 말로 답하며 글을 끝내고자 한다. ‘군수는 자신의 꿈을 표현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4만 하동군민을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일 하는 자 이다.’

본지 제38호 (2025년 12월 30일 발행) 5면에 하동군수에게 공개 질의 

제윤경 의원은 본인의 노력 담은 기고 보내왔지만 하 군수는 무응답 

그렇다면 제윤경 의원 등 ‘또 다른 우렁각시의 노력’ 덕분이라는 말인가?  

“하승철 군수님 제발 남의 공로 가로채서 홍보자료 내는 행동자제 부탁”

과연 누가 LNG복합발전소를 누가 유치했을까? 가스발전소가 다시 건설되기는 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는 군민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021년 12월 10일 열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이라는 관계부처합동회의 결과에서 나온 장기 전략이므로 발전소가 지어질 것으로 본지는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왜? ‘가스발전소 유치’ 문제를 기사의 주제로 가져왔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자면, 지난해 11월 17일 하동군은 “한국남부발전소와 상생협력을 맺고 하동화력의 발전소 폐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 발표 이후 불과 열흘만인 지난해 11월 27일 하동군은 “하동화력에 LNG복합발전소 유치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동화력이 단계적으로 발전소를 폐쇄해 감에 따른 대응책을 고심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낸 뒤 불과 열흘 뒤의 일이다. 

하동군이 내보낸 이런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신문과 포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LNG 발전소 관련 기사를 접한 하동군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발전소를 짓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못 짓는다는 말인지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이 본지에 잇따랐다. 

‘안 된다고 걱정했던 가스발전소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지어지기로 결정된 건가?’에 대해 군민들의 혼란이 컸었다. 

물론 본지도 헷갈렸다. 그래서 본지는 제보해 온 군민들에게 “하동군이 내보낸 보도자료를 믿으십시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바른 소식을 전하겠다’는 본지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과연 LNG 가스발전소를 누가 유치했나?”라는 제목의 기사(2025년 12월 30일 자 - 본지 38호)를 통해 하승철 군수와 제윤경 전 의원 등 누가 공로자냐고 공개 질의했다. 

하승철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하며, 제윤경 전 국회의원도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를 전제로 후보자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하동군민들의 으뜸 관심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하동군이나 하승철 군수 측에서는 본지의 지면 공개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해 온 바가 없다. 그렇다면 하동군이 내보낸 보도자료 내용 중 하동군과 하승철 군수가 ‘어떠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게 사실인지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만드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는 배경을 군민들에게 설명 드린다.

이에 반해 제윤경 전 의원은 이 과정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담은 기고를 해 왔다. 본지는 기고자인 제윤경 의원의 요청에 따라 먼저 지난 1월 13일 발행한 본지 제39호 5면에 기고를 실었다. 

제 전 의원의 기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 전 의원은 LNG 발전소가 타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한국남부발전소와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공식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 전 의원은 ‘발전소 폐쇄와 관련한 이장단과 주민들의 분노에 귀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 금남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지역주민과 이장단이 함께 공식 미팅을 주선해서, 대송산단을 배제하고 ‘대체부지’, 나아가 ‘경기도로 이전까지’ 검토하던 남부 발전의 방향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어 김정호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협의했으며, 국회 차원의 공식 질의와 압박으로 이어 가도록 주선했다고 밝혔다. 

제 전 의원은 “하동군에 남은 마지막 산업시설인 발전소마저 폐쇄되고 가스발전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지역 소멸 위기에 빠져든 하동군의 소멸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으며,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이 제윤경 전 의원이 본지에 보내온 기고의 주요 요지다(2026년 1월 13일 발행, 본지 39호 5면) 제윤경 의원의 기고 내용이 사실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 과장된 것인지?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는 세세하게 검증할 길이 없다. 하지만 LNG 복합 발전소가 유치됐으며, 때가 되면 건립 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 진행 과정이 세밀

하게 기술된 것으로 봐서는 제 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본지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021년 12월 10일, 관계부처합동)이라는 문건을 확보해서 분석해 봤다. 이 자료에 따르면, 누가 반대하거나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과는 상관 없이 정부가 전기 에너지 확보 장기계획에 따라 발전소 폐쇄와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50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뉴노멀’ 정책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발전소 설치부지 내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자치단체와 갈등 구조가 지속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하동화력이 가스발전소로의 전환에 따른 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하동에 설치할 가스발전소를 경북과 경기도 등지로 옮겨 짓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다. 

이러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하동군민들은 하승철 군수를 비롯해 하동군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었다. 

한국남부발전이 하동에 지을 계획이던 가스발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본지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 하동군이 미흡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달았다. 

하동군에서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익 증대 기여도가 가장 큰 하동화력이 일단 가스발전소로의 전환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하동군에 다시 지어지기로 결정된 것을 군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그 과정과 진행의 행태가 어찌 되었든 가스발전소가 계획대로 잘 지어져서 하동군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미디어 어트랙티브’ 예상했던 게 현실이 되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동시장 한가운데 설치 … “발상이 잘못됐다” 

지난 1년 이용 실적 보니 … 예산 낭비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하동시장 전면 재건축하게 되면 … “옮길 건지? 없애 버릴 건지?” 

앞으론 학부모들 의견 잘 모아서 위치선정, 시설 종목 선택 해야 

군의회와 감사부서 나서 실태 전반 파악해서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동시장 안에 가면 스크린 골프 실내 연습장과 ‘미디 어 어트랙티브’ (체험형 콘텐츠) 시설이 설치된 키즈카 페가 들어서 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야 주로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시 설이므로 위치가 시장통 내에 있던 외지 다른 어디에 있든 별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시설이다.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 고 그 시설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을 느꼈다면 시설을 설치한 충분한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키즈카페의 경우 평가가 다르다. 저출생 상태를 벗어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또 성장기에 있 는 유아들이 인지능력과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 설이어야 한다. 

과연 이 시설이 당초 하동군이 내세웠던 만큼 투자 가 치를 얻을 수 있는지 지난 1년간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봤다. 결과는 하동군이 추산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99㎡(10여 칸)의 종전 상가를 비워내서 5 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 액티비티 시설을 집어 넣었다. 리모델링과 바닥 난방비까지 더하면 또 4~6천 만 원의 예산이 더 덜어갔다. 

이 시설은 설치 당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하동군이 이 무렵 하동시장을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곧 또는 수년 내에 하동시장이 전면 재건축되게 되면 수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키즈카페를 뜯어내야 한 다는 질문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그 상황이 현실화 되면 그대로 뜯 어서 옮길 준비를 다 해놨다”고 밝혔다. 질문에 대한 정 확한 답인지는 여부를 떠나 군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하동군은 지난해 말 하동시장을 전면 재개발하겠 다며, 용역을 통해 확보한 평면도 등을 공개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마련했다. 하동군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 안에 이 시설은 뜯겨 나가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시설이 하동군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시설이냐는 것이다. 요즘 별로 인기도 없는 키즈카페 시설이라면 또 예산 을 들여서 옮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봉착하 게 된다. 

하동군이 밝힌 지난 한 해 이 시설의 이용 실태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본격 가동을 시작한 지난 3월 174 명이다.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평균 5~6 명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4월에는 155명, 5월에는 168명, 7월에 293명, 8월 에 271명, 9월에 125명, 11월에 149명, 11월 133명 등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치와 놀이시설 기종 선택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그랬더니 하동군이 “하 동군 어린이들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없단 말이 냐? 이것은 하동 어린이들에 대한 모독이다”라며 본지 에 심한 항의를 해온 바가 있다. 

당시에는 생소한 시설이며 큰 스크린 화면을 보면서 어 린이들이 다양한 행동을 따라 하거나 응용하는 체험 시 설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본지의 지적도 성급했 다는 생각도 했었다. 

무엇보다 왜 이 시설을 선택했느냐고 물었더니, 하동군 은 “시장 상가 점포를 헐고 개선하는 사업이어서 건물 의 내부 높이가 너무 낮아서 다른 시설은 설치가 불가 능하고 ‘미디어 어트랙티브’밖에 설치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설 안을 들여다 보면, 어린이들이 활동적으로 뛰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왠지 갑갑하다 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니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 의 호기심을 계속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동군 관련 부서에 이용객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물었다. 그랬더니 이린이와 동행한 학부모 등의 숫자까 지 포함된 통계라는 추가 설명을 했다. 그렇다면 키즈 카페 속 ‘미디어 어트랙티브’를 이용하는 방문 어린이 수가 하루 2~3명이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어린이 키즈카페 이용 실적이 이 정도라면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 성공했 다고 평가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간다. 

그렇다면 실패했다기보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이끌 어내고, 인지적‧신체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놀 이시설을 선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니면 홍보 가 부족한 탓일까?  

어찌 되었든 결국 투입한 예산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학부모들 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결과로 지적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이 시설을 하동시장이 재개발되면 또 많 은 예산을 투입해서 옮길 거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 는 행정이다. 

이런 사태를 놓고 볼 때, 이 시설을 결정하고, 집행한 공 무원들에 대한 소정의 책임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무엇보다 이 시설을 선택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얼마나 열심히 의견수렴을 했으며,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했는지도 청문 을 해봐야 한다. 

혹여 특정인의 영향력에 의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항목 들을 뭉개고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었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예사롭게 넘겨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치 당시에 그런 시설이 그런 예산을 투입할 만큼 적정했는지에 대해 군의회는 물론 감찰 부서의 조 사도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키즈카페만이 아니다. 그 옆에 먼저 설치한 스 크린 파크골프 연습장도 비슷한 이용 실태를 보이고 있 다. 하동시장 중앙 부분에 금싸라기 점포들을 덜어내고 골프 연습장을 설치했다면 그만한 가치를 발휘할 것으 로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시간 또는 한나절 정도 골프 연습장을 지켜 봐도 이용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하동군이 내놓은 통계를 봐도 군민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시설은 아 닌 듯하다. 

여기에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급여 비용 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재정 상태가 어려운 하동군과 같은 농촌 자치단체에 이 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투자 결정 과정에 왜 곡이 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하동군 의회와 감사부서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 를 취합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설치 과정에 문제 점을 찾아내서 평가한 결과를 군민들에게 설명해 주어 야 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하동군이 남해 ·하동농어촌공사 감독공무원 배임혐의 등 형사고발

진교 민다리복합센터 공사 현황? … 지난해 말 준공 기한 넘겨

전체 공정 80% 선에서 멈춰서 … 이유가 무엇이길래 중단됐나?

‘위탁기관’ 하동군과 ‘수탁기관’ 농어촌공사 간 불협화음 발생… “합리성 의문” 

어떻게 주선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 “하동군의 합리적 선택이 열쇠”

■ 하동군 진교면에 면민들의 체력 단련과 여가 생활 등의 편의를 위해 민다리 복합센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3,400여 ㎡에 바닥면적 1,623㎡, 2층 건물에 연면적 2,477㎡(830여 평) 규모의 건축물로 건립된다. 이 건물에는 수영장과 부대시설, 강의실, 의무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초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잡혔다. 이 사업은 하동군 의 사업이었지만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로 위-수탁 계약을 통해 위탁 건립하고 있다. 실제 공사 발주와 시 공 감독은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초 착공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됐 으면 지난해 말(2025년)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테 리어를 포함한 내부 공사 과정에 설계변경 문제를 놓고 농어촌공사와 하동군 간의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지난 해 8월부터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되는 바람에 전체 시 공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하동군이 경남도 등과 ‘사업기간연장 승 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시공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어촌공사는 밝혔다.    

■ 지난해 8월 전체 공정 80% 선에서, 농어촌공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가시설(일명 동바리-일반 철재고임) 공사를 시스템 동바리(조립식) 방식으로 바 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농어 촌공사는 “시공업체의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 고 밝혔다. 

시공업체인 Y 건설은 설계 시방서상에 정해진 공법으로는 시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시공업체와 협의 끝에 시공방 식 설계변경을 적극 검토해 2억여 원 상당의 공사비 증 액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사유서를 하동군에 전달했다.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한 보고 와 결재, 승인해 줄 것을 바라는 복합적 행정행위로 해 석된다. 

하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과정에 하동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시공 현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3개 월여 간 공사가 전면 중단됐었다. 공사가 중단되자 진교면민들이 본지에 잇따라 제보를 해 왔다. 왜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러다가 마무리하지 않고 공사를 영원히 중단하는 게 아닌지 등 다양한 걱 정이 섞인 질문도 함께 제보했다. 

본지가 농어촌공사를 찾아가 이 공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취재를 한 끝에 시공 전반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 에 사적인 갈등으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하는 바람에 시 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친 것으로 평 가된다. 

농어촌공사는 원-하도급 업체 간의 갈등은 흔히 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전체 시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문제는 시공의 본질과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 했다. 취재 과정에 본지가 파악한 자료를 정리하면, 농 어촌공사에 공사 감독을 맡은 A 씨를 하동군이 배임 등 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감독관에게 더 세밀한 내용을 물어봤더니,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 기관 간에 ‘시행계획승인’ 절차, 즉 실질적 협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 순 서를 바꾸었다는 질책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고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 기관의 정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이 끝나봐야 사건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축물 시공 문제를 두고 위-수탁기관 간에 이 와 같은 문제로 형사고발이나 고소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상식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인테리어 시공방식에 관해서는 일 단 하동군도 설계변경에 동의했으며, 지난 연말 현재 90% 선의 공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올해 2월 말쯤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사는 최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법령 차이, 개정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의 2차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사유는 대부분의 공공 건축물 시공 과정에 거의 발생하는 사례다. 

특히 이 공사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물 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 소재가 불연재이어야 한다. 그 런데 당초 설계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군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불연재 소재 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시공 금액에 또 증액 요인이 발 생하게 된다.    

■ 하동군과 농어촌공사 하동남헤지사 간에는 풀리지 않는 민원이 존속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하동남해 지사 사옥이 오래되고 낡아서 부 지를 옮겨서 새로 건립해야 하는 구상을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임 민선 7기 군수시절 부지 확보 후 협 의를 거쳐서 설계까지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간 하동군과 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수차의 공문을 주 고받으며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내부적으로 지사 건물을 새로 옮겨 짓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내부적으로 농어촌공사 이사회 등 중요한 절차를 거 쳤으므로 새 사옥 건립 공사가 좌절되게 되면 적지 않 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즘 농어촌공사 업무는 하동군청 업무 못지않게 군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하루빨리 새 사옥 건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착공계를 제출하자 종전 부지에서 하동군이 구 상 중인 도시계획 구역 내로 사옥을 옮겨서 건립할 것 을 제안하면서, 건축 허가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상 태다. 

농어촌공사는 이번에 사옥 건립이 무산되면 앞으로 언 제 새로 사옥을 지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 상태 가 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군민은 “자치단체인 하동군이 국가 지방사무소의 청사 신축 사업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 이 합당하냐?”라며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군민은 “농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하동군민들 에게는 하동군청보다  농어촌공사와 관련한 업무가 더 많으며, 더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기관인데 농지업무가 추가되면서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농어민이 대기하거 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농어촌공사 지사의 청 사 확장 이전이 시급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민은 “혹여 농어촌공사 사옥 이전 문제와 관 련해서 위탁 건립하는 진교의 민다리복합센터 건축 시 공 관리 과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 는 의견을 밝혔다. 

두 기관이 하동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원만히 풀어서 하동군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민들에게 원만한 행정 서비스가 계속되기 를 기대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하동 ‘첨단 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개요 …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 마쳐 

기존 창업 업체 행정 지원은 뒷전 … ‘장생도라지 사건’ 기억하나?

이번에도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이전에 또 용역부터 발주 

“기존 자력으로 창업한 식품 관련 업체 행정적 지원부터 먼저 시작하라”  

“지금도 산업단지 남아도는데 또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가?… 대송산단은?”

■하동군이 하동읍 화심리 만지 배밭 일원에 30만 ㎡ 규모의 ‘첨단 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업인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 

하동군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k-푸드 열풍으로 수 출 150억 달러 달성 기조에 부응해서, 하동의 특산물을 가공 식품화해서 세계 식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류 문화와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 다”고 설명했다.

하동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식품 산업을 하동의 미 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동읍 화심리 일원에 현재 하동차앤바이오진흥 원 가공공장을 비롯해 

10여 개의 농식품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일부 기업은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지역 농식품 산업의 높은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동군은 강조 했다. 

하동군은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형 농식품 가공업체를 유치하고 관련 기업을 집적한 농식 품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 밝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산업단지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지역의 산업적 잠재력과 집적 여건을 바탕으 로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첨단 농식품 산업단 지’ 조성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동군은 “이날 성명회는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 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동군이 화심리 배 과수단지 일대에 첨단 농식품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기존 식 품 창업 업체에 대한 행정 지원은 뒷전으로 한 채, 또 무슨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쏟 아지고 있다. 

하동군도 이미 화심리 일대에 10여 개의 개별 식품 기 업들이 창업을 해서 가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 다면 새롭게 1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식품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이전에 기존에 가동 중인 식품 업체들이 어 떤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 행돼야 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하동군 만지 끝 부분에 진주에 본 사를 둔 장생도라지가 지난 2019년부터 생산 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이다. 

장생도라지는 이 이전에 전임 군수 시절 3만 평 규모 이 상의 농지에 장생도라지 계약재배를 시작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재배를 해야 하는 특성상 어차피 재배 적지 를 선정할 바에야 하동군으로 와 달라는 전임 군수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장생도라지 측은 밝혔다. 

장생도자리는 도라지 계약 재배에 이어 산림청으로부 터 화심리 1054번지 일대에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사업’을 정부사업 공모를 통해 건립했다.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후 장생도라지는 1단계 시설을 갖추 데 이어 지난 2020년 경상남도에 ‘농촌지원복합산업지원’ 사업 공모 에 선정돼 20억 원의 사업비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이 사업은 도비 11억 2천만 원과 군비 2억 8천만 원, 자 부담 6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하동군이 군비 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 비 지원 승인을 거부했다. 궁여지책 끝에 장생도라지 는 군비 부담 부분을 자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하동군은 끝내 사업에 동의 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장생도라지는 추가 생산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장생도라지는 식품을 원료로 한 생산품의 경 우, 통상 국제시장에서 5여 년의 주기로 신제품을 개발 하고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장생도라지 측은 일본 바이어와 식품(상품) 개발에 이 어 판로까지 마련한 상태였으나 하동군의 도비 지원 불 승인으로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사례를 두고, 하동군은 이미 개별 역량으로 창업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 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새롭게 식품 특화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동군에는 녹차나 곶감, 산채 등을 원료 물질로 한 식 품 전문 업체가 많다. 하지만 하동군은 지금까지 이들 업체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다. 

장생도라지와 같이 업체가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도비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최종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자 금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하동군이 새롭게 추진하려 는 구상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장생도라지는 하동군의 이런 결정 때문에 결국 신제품 출시도 하지 못한 채 이미 개발한 제품으로 간신히 버 티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 바이어업체와 약 속한 신제품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므로 해서 오히려 국제적인 상거래 벌칙을 받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달 30일 설명회에서 “첨단 농식품 조성 의 초기 단계인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부터 지역 기업 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을 용역 완료 시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수용해 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 이전에 주민들과 기본 협의도 없이 이미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 인 절차를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 지 못하게 됐다. 

또한 하동군은 “정부의 농식품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 고 각종 공모사업 기회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군은 식 품산업에 필요한 생산과 가공, 연구, 유통 전반의 기반 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미 가동 중 인 업체가 자체적으로 도비 지원까지 따냈지만(약속받았지만), 최종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원을 받지 못 하게 됐으며, 이로 인한 벌칙(패널티)까지 받게 됐다” 며 하동군의 이런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가 깝다고 지적했다.  

■하동읍 화심리에 10만 평 규모의 ‘첨단 농식품 산업 단지 조성’ 계획, 이 규모는 대송산단의 절반 크기 이 며, 적량 농공단지 등 기존에 들어서 있는 농공단지 보 다 훨씬 큰 규모다. 

무엇보다 하동군에는 이미 조성을 끝내놓고도 입주업 체를 구하지 못해 놀리고 있는 대송산단이 있다. 여기 에 입주할 업체 유치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것은 또 다른 저의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또 실현되기도 힘든 산업단지 조성 공약을 내거는, 즉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 지게 한다. 나아가 우선 용역부터 발주하고 시작하는 하동군 민선 8기의 특성으로 미뤄볼 때, 용역비 지출을 위한 단서를 마련하기 위한 속셈이 아닐지 의문을 제기 하는 군민도 더러 있다. 

이번 사업은 하동군이 기초단계에서부터 군민의 의견 을 충실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첨단 농식 품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는 이런 기본적인 요식과 절 차가 잘 지켜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하동군에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미 조성한 산 업단지가 남아도는 가운데 하동군이 새롭게 산업단지 를 만들려는 이유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 명해야 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특별사면’ 說로 출마 준비 후보 잠시 혼선 … “연초 특별사면 없다” 

후보군 윤곽 드러나며, ‘관망하던’ 후보들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어 

‘현역 군수’ 대 ‘새로운 지망생’ 대결… 다수 출마 후보군으로 윤곽 잡혀 

내년 설 특별사면 기대…“가능성 낮다”에 무게 실리지만 “변수 여전하다” 

▮2025년도가 저물어 간다. 불과 이틀 뒤면 2026년 새 해가 밝아온다. 내년 새해는 단순히 해가 바뀌는 것 이 상으로 의미가 크다. 많은 군민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군수로 뽑을 것인가는 물론이거니와 도의원과 군의원은 누가 좋은 인물일지 세밑 분위기가 달아오르 고 있다. 

사실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분위기가 살아났던 하동군 지방선거 열기가 지난 11월에 이어 12월 들어 바닥으 로 가라앉았다. 전임 윤상기 군수와 이정훈 전 도의원 등의 특별사면을 계기로 후보군에게 파급력이 있을 것 으로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초 특별사면은 없다”는 언론 보도 이후 후보 군의 전열이 정비됐다. 현 하승철 군수를 견제하기 위 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후보군은 김현수 전 창원kbs 보도국 장과 박기봉 신협 이사장, 하만진 한국기부협회 회장, 남명우 농촌운동가 등 중도‧보수진영 4명과 민주계에 제윤경 전 국회의원과 김봉학 전 군의회 의장 등이 거 론되고 있다. 

민주계는 내부 단일화 과정이 남아있을 뿐 비교적 후보 군 확정이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중 도‧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군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언론에서 정부가 “내년초 사면복 권은 없다” 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뒤 후보군이 스스 로 정렬되고 있다. 

가장 오랬동안 준비를 해왔던 김현수 씨도 각 읍‧면별 조직을 다시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표 모으기에 나섰다. 나름 상대적으로 긴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곳곳에 깊 숙이 민심을 파고들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다시 열정을 더할 경우, 그동안 관망하던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내비치며 세불리기에 얼마나 나 서줄지가 관전 포인트다. 

하동읍의 터 잡이 박기봉 신협 이사장은 평생을 하동에 서 뿌리내리며 경제활동을 펼쳐왔던 인물인 만큼 알지 못하는 군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사실 그동안 윤상기 전 군수와의 ‘내부 교통정리’를 거 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 못 할 사정이 있었다. 윤 전 군수의 사면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내년 설 특사를 기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지금부터 박기봉이 독자 적으로 행보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인지 박기봉도 보폭을 넓혀가며 인지도와 지지 도 확보에 더 열정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우리 이웃 박 기봉에서 군수 후보 박기봉으로의 이미지 구축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다수의 출마 경험이 있는 하만진 후보의 발걸음도 더 분주해졌다. 하만진 한국기부협회 회장은 아직 공식적 으로는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이런저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가장 발로 뛰는 후보 군에 분류됐다. 

하만진 씨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나의 갈 길을 묵묵히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 임하 는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출마 경험과 부 지런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세로 이어질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10전 11기의 재기전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남명우 씨 도 발품을 팔고 있다. 노장으로서 오랜 경륜을 내세우 며 표심을 점검하고 나섰다. 남명우 씨를 모르는 사람 은 없다 할 정도로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어떻게 군수 후보감 남명우로 이미지를 탈바꿈하느냐가 관전 포인 트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또 다른 인물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아직 본지의 취재망에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곧 새해가 시작되면 출마 선언과 함께 언론 노출 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도 이런 인물들을 찾아 내서 추가로 조명할 계획이다.

본지는 출마 준비자들의 정견이나 생각을 담은 기고문 을 이미 산발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정치적 의향이나 출마 의견을 담은 기고문은 형식에 구애 없이 기고문 을 보내온 순서대로 실을 예정이므로 본지를 많이 애용 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의 경우 좀 다른 모습이다. 제윤경 전 국회의원 이 벌써 둥지를 마련하고 군수 후보로서의 이미지 구축 에 열정을 쏟고 있다. 하동읍 태생으로 전임 국회의원 을 지냈지만 아직 모르는 군민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인 물 알리기에 적극적이다. 

최근 들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되 면서 이미지 구축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 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전 하동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 봉학 씨와 나름 내부 단일화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 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 김봉학 씨는 이미 하동군민들 이 다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대단히 높은 인 물이다. 

그런 만큼 제윤경 전 의원과 김봉학 전 의장 간의 후보 단일화 과정도 군민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문제는 현 하승철 군수의 연임 가능 여부와 이를 전 제로 도전장을 낸 후분 군들 간의 응집력이 관심을 끌 고 있다. 현 하승철 군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적극 적 지지층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군민으로 양분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자료 가 없지만, 지난 4년간 하승철 군정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하승철 현 군수가 반발 여론을 잘 수습해서 재선에 성 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후보에게 자리 를 넘겨줄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서 새해를 맞고 이후 설을 전후해서 나름 중도‧보수층의 후보군 사이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처럼 쏠림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 하승철 군정을 평가해서 그에 대응하는 후보의 단일 화 절차를 거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군 가운데 어떤 후보가 현역에 대응하는 중심 후보가 될지는 좀 더 관망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역을 뒤엎는다 는 것은 만만한 일도 아닌 데다, 현 하승철 군수도 온갖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경남도의원 출마 준비 후보도 다수다. 현 김구 연 도의원을 비롯해 2~3명이 더 거론되고 있으며,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일 찌감치 정영섭 현 하동군의회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 도 의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군의원 후보군도 스스히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누구 다’라고 적시할 정도의 상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설이 다가오고 각 당내 경선 일정이 잡히면, 군수와 도 의원, 기초의원 후보군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 인다. 

본지는 내년초나 설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군수와 도의 원, 군의원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지면을 편집할 예정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 하승철 군수, 제윤경 전 의원 서로 공로 내세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진실을 밝혀야 군민들의 지도자 선택에 도움”

하동군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다. 하동군에서 유일한 대 규모 기업인 하동화력발전소가 점진적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군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일자리를 걱정하는 노동계까지 나섰다. 급기야 경상남도도 일자 리 유지 대책을 마련하기에 나섰다. 

하동군도 한국남부발전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발전 소 폐쇄 대응에 본격 나섰다. 지난 11월 17일의 일이다. 하동군은 이러한 노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홍 보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인 11월 27일 하동화력 2~3호기에 LNG복합발전소를 유치했다고 밝표했다. 본지는 불과 열흘 사이에 갑자기 발전소를 유치했다기에 보도자료에 신뢰성을 가질 수 없기에 보도자료를 무시하고 보도를 하지 않았다. 

LNG복합 발전소 유치를 보도하지 않은 대신 칼럼을 통 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 렸다. 

그랬더니 제윤경 전 국회의원 측에서 조심스럽게 반응 을 보였다. ‘LNG가스 발전소 유치는 맞다’는 취지와 함 께, 그건 하승철 군수가 노력한 게 아니라 제윤경 전 의 원 자신과 김정호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 뤄낸 성과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남의 공로를 그렇게 낚아채서 마치 자신의 공로 인 양 보도자료를 내는 모습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반응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본지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 하고자 한다. 먼저 LNG복합 발전소 유치는 사실인 것으 로 인지했다고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그 발전소가 유치 되는 과정에 대한 하동군 측의 설명과 노력은 하동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발전소는 유치됐으나 그 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승철 군수와 서천호 의원, 그리고 제윤 경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측 관계자 가운데 누구의 노력 이 더 컸으며, 그 노력이 주효했느냐를 따져봐야 할 대목 이라고 생각한다. 

하동군은 지난 11월 28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송산업 단지 내에 LNG복합발전소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지 난 2024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서 대송산단의 개발계획은 최종 보류하면서 대송산단 내 LNG 발전소 건립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신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통상 자원부 제2차관 주재의 석탄발전전환협의체에 참석하여 LNG복합발전소 하동군 건립 승인 요청은 물론 정의 로운 전한특별지구 지정 건의, 화력 폐지 부지 및 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11월 17일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한국남부발전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하동화력발전소 폐 쇄에 대응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하동군의 노력으로 유치된 LNG복합발전소의 효 과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건설 및 운영 기간 33년간 936억 원 의 각종 지원금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하승철 군수는 “석탄화력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폐쇄가 이뤄질 경우, 하동은 심각한 경제적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며 “LNG 복합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다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동군의 보도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간 하동군이 발전 소 폐쇄에 따른 대응책 마련, 다시 말해 LNG복합 발전 소를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이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치 성과를 놓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 럼 제윤경 전 국회의원과  민주당 주요 인사 등이 물밑 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성과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런 취지를 본지에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내왔다. 제대 로 알고 보도하라는 취지도 담겼다.  

본지에 이와 같은 취지를 담은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내 온 내용을 요약하면, 하승철 군수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는 사뭇 다르게 남의 노력과 공로를 가로채서 자신 의 공로로 홍보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발전소 유치가 됐으니, 이러나 저러나 경사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내년 지 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출마 후보 또는 준비를 하는 정치 지망생 입장에서는 과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동 군의 미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자가 누구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므로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할 대목이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팩트가 확인돼야 지도자를 선 택하는 데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지도 발전소 유치에 실제 공로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이 지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군민들은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반드 시 알아야만 한다. 먼저 보도자료를 낸 하동군이 본지 지 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잘 간파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 놓기 바란다. 

그러면 이에 대응해 제윤경 전 의원도 진실이 무엇인지 본지에 문제 제기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지는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고 그에 대한 판단이 서 면 군민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소상히 풀어서 알릴 계획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환경 실증 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주민들과 해당 기관들 갈등 폭발 

 주민들이 ‘연구 용역 관련 합의서’ 작성 요구… 기관들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중요한 자리에 하동군수나 부군수 등 책임자 참석 없어 어민 불만  폭발 

 군은 재첩을 특산물로 운운하면서도 서식 환경 용역조사에는 관심 없나 ?

 ■ 섬진강 하구인 하동읍 지역 재첩 서식 환 경 조사를 놓고 어민과 관계기관 간에 갈등 아닌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다. 

하동읍 일대 재첩잡이 어민들은 20여 년 전 부터 상부댐에서 유량을 조정하는 바람에 섬진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역류 해서 재첩 개체수가 줄어들고 폐사가 늘어 난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 공사 등이 공동으로 한국환경연구원과 전 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섬진강 하 류 재첩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 용역을 진 행 중이다. 이 자리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자가 고충민원 중재 차원에서 참석했다. 

지난해 1차 년도 용역보고회에 이어 지난 12월 18일 적량면 복지회관에서 관련 기 관 관계자와 하동군과 광양시 재첩어민, 양 시‧군 공무원, 시민단체, 어민들이 위촉한 자문단 교수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 차 년도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연구원이 먼저 그 간의 연구 성과와 자료들을 공개했다. 재첩 의 서식 가능 온도와 재첩이 죽는 해수농도 (PSU) 등을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의 연구성과 이모저모를 발표 했다. 취재차 현장을 찾은 본지 기자도 처음 접하는 내용들과 생소한 연구자료들이 많 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취재 과정 에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 많았다.  

용역기관의 발표가 끝나자 어민들(특히, 하 동 섬진강염해피해대책 위원회)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문의 요지를 모아보면, 어민들은 재첩서 식 환경을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엉 뚱한 분야에 매달려 용역을 하는지? 그리고 상류 방류량 감축에 따른 어업 피해에 초점 을 맞춰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재첩의 서식 온도’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들이었다.    

■ 이날 용역 보고회는 사실상 거의 성과 없 이 끝났다. 

어민들은 “이번 용역이 어민들이 바라는 기 준점을 찾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이런 상태로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 면 중상류에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물 을 빼가더라도 섬진강 하류 재첩 생태계에 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면피성 자료로 악용되게 된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용역 업체와 기관 측은 “내년 3월쯤 2차 년도 용역보고서가 최종 작성 제 출될 것이므로, 오늘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 해서 용역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응해 어민들(하동 섬진강염해피해 대책 위원회)은 또다시 “섬진강재첩 서식환 경 실증조사 연구 항목 조정 및 연구 결과 의 정책적 활용 제한”이라는 제목의 합의서 작성을 제안했다. 

거의 100여 개 항목에 걸쳐 하동군 대책위 원회 최지환 대표가 반박을 했다. 그간의 관 련 연구자료는 물론 실증자료, 데이터, 그리 고 기관이 내놓은 문서와 자료 등이 동원됐 다. 참관자들 모두 어떻게 저렇게 상세하게 자료조사를 했으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느냐며 박수를 보냈다.   

어민들이 제시한 합의서 주요 내용에는, 특 히 염분농도 실험을 10~15PSU 구간에서 1PSU 간격으로 나눠서 연구를 하라고 적 시했다. 그리고 ‘재첩-온도’ 관계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재첩-염분-유량’의 관계를 연구 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첩이 어떤 조건(PSU)에서 죽는지 등과 같은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에서 가장 생존을 잘하는가를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첫 번째 3년 간의 연구 용역에 이어 두 번째 3년간의 연 구 용역 기간 중 2년 차 보고서는 어민들에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연구의 목 표와 수행 방법을 바꾸라는 요구에 방점이 주어졌다.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면, 상 류 댐에서 물을 적게 내려주고 많이 퍼가려 는 수자원관리 기관의 권모술수가 내포돼 있음을 어민들은 엄중 경고하고 있다”고 어 민들은 밝혔다. 

재첩어민들(하동  섬진강염해피해대책  위 원회환)은 10분 간 정회를 거쳐 의논해서 합의서에 오늘 서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이날 재첩 어민과 기관 간에 합 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끝났다. 양측은 앞 으로 1달 간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 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일부 합의 내용의 조정도 가능하다는 단 서를 남겼다. 

하지만 양측의 연구 용역 목적과 진행 방식 에 있어서 이미 큰 차이를 보인 만큼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수자원 공사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용역기관 전 문가들이 참석했는데도, 하동군수를 비롯 해 하동군의 책임 있는 직위의 공무원이 참 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을 토로했다. 

어민들은 이날 용역 중간 보고회에는 최소 한 군수나 부군수, 국장급 이상의 하동군 관 계자가 현장에 찾아와서 용역의 특성과 어 민들이 바라는 초점이 정확하게 용역에 담 기도록 독려하는 발언이 필요했다고 밝혔 다.  

이와 관련해서 어민들은 하동군이 섬진강 재첩을 녹차와 딸기, 대봉감 못지않은 특산물이라고 운운하면서도 정작 재첩서식환경이 어떻게 유지되고,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첩 어민들은 거의 20여 년 동안 어민들 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격론을 벌이고 있 는데도 하동군은 거의 뒷짐만 지고 있는 듯 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를 이어 갔다. 

■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하동 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민들은 “수자원공사와 영산강유역청 등 용역을 발 주한 기관들이 어민 편이 아니라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좀 더 취수해 가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에 집 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하동군이 이러한 기관들에 맞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 보하는 것이 재첩 서식 환경도 유지하고, 정 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용수 확보하려는 시 도와 균형(대칭)을 맞출 수 있다고 주문한 다. 

따라서 하동군이 수자원 관련 정부 기관들 이 투입하는 수십억 원 예산의 3분의 1 정 도라도 투입해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첩서식환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과학적 용역이어야 하 며 응용적(정책적) 측면의 용역 자료를 도 출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래야만 섬진강 재첩 어민들이 수자원 관 리 기관들과 맞서서 재첩 서식지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동군 혼자의 예산으 로 대응력이 부족하면 섬진강을 공유하고 있는 광양시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용역 을 발주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 한다.  

그리고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환경 연구 용 역 보고회와 같은 의미 있는 행사에는 하동 군수와 군 행정도 반드시 참가해서 연구 용 역을 유심히 관찰하고 용역에 무게감이 실 리도록 해 줄 것도 요청한다. 

2번째 용역 3차 년도 가운데 2차 년도 중간 보고서가 내년 3월 쯤 나오게 되면 재첩어 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불과 2~3달 만에 어민들이 지난 12월 18일 중간 보고회에서 요구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서 에 담길지 의문이다. 

어민들은 “첫 번째 용역도 엉터리여서 두 번째 용역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연구자료를 도 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내년 3월 경 제출될 2차 년도 중간 보고서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두 번째 용역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 지해야 하며, 어쩌면 이번 용역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섬진강 전체의 생태 복원은 우리 어민 전체의 숙원 이며, 어떻게 하면 생태환경의 보존과 재첩 의 서식 환경을 유지할 건지가 이번 용역에 서 주안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회경 편집국장

 … 곧 무너질 건물을 고쳐서 쓴다고 ?

청년창업거리 리모델링 공사 현황 … “‘구조안전진단에 문제 없다’ 확인” 

100년의 역사성을 보존한다는 취지와 건물의 외관, 그리고 군민의 인식 차이 

“안전진단 문제없다” 해도 곧 무너질 듯한 창고외벽 … 보존가치가 있을까? 

창고형 청년창업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거듭날 수 있을까?    

■ 하동군이 하동읍 광평리 297-1번지 일대에 기존 농 협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건물은 당초 농협이 소유하던 창고였다. 하동군이 15억 원을 들여서 부지와 창고를 매입했다. 그리고 전 체 공사비 25억 원 가운데 10억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를 발주했다. 실제 계약 금액은 전기와 통신을 빼면 6 억여 원에 이른다. 

대지면적이  575㎡(174평)에  낡은  창고건물은  330 ㎡(100여 평)이다. 창고건물은 오래되고 낡아서 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면 평당 토지 매입비가 862만 원꼴로 계산된다. 이 일대 부지가격이 이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평가된다. 

물론 토지가격 속에 건축물의 잔존 가치가 포함됐다 고 한다면 토지 매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 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감정평가사의 감정 평가 보고서에 의해 서 이뤄진 것이므로 더 이상 상식적인 눈대중으로 토지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토지가격이 얼마인 지 군민들과 공유하고 싶을 뿐이다.  

■ 문제는 토지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가 100여 년 됐으며, 농협 창고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이다.

비료나 곡물 등을 쟁여놓던 구조물이다 보니 당 초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각목으 로 구조를 짠 뒤 외벽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공업체가 지난 9월 착공 이후 현재는 거의 내부를 완 전히 철거한 상태다. 하지만 곧 무너질 듯한 모습을 보 여서 가까이 가봤더니 철재 빔(쇠기둥)으로 곳곳에 고 임을 해놨다. 

그리고 말끔히 정리한 외벽을 쳐다봤더니 대략 15~20 정도 기울어진 상태임을 눈대중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창고 건물 외벽과 기초목 부분을 살펴보면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인상을 남긴다. 철거하 고 남은 목재 부재들이 부식이 심해서 그냥 흘러내리는 곳도 여러 군데다.

시공업체도 11월 하순 경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하다가는 도중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같아서 일시 공 사를 중단하고 하동군 담당부서 감독관에게 문제 제 기를 했으나, 하동군의 공식적인 답변은 문제가 없다 는 태도다.

본지가 하동군에 취재를 했더니, 설계 발주 이전에 전 문기관에 의뢰해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했으나 안전상 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하동군이 밝혔다. 다시 말하면 구 농협 창고 건축물을 그대로 부재로 사 용하더라도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으 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반응으로 읽힌다. 

■ 이 인테리어 공사는 창고 건물의 내벽에는 철구조물 을 보강해서 외벽은 산화동판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시 방서에 나와 있다. 

그리고 철길 공원이 만들어질 쪽 벽 면은 농협창고의 목조 건물 뼈대를 안쪽에 숨기고 바깥 면에 유리커튼월, 다시 말해 강화 유리로 외벽을 단장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창고 건물의 역사 성을 남겨서 과거의 역사와 다가올 미래를 동시에 담아 내는 청년창업의 산실로 거듭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 동군의 설명이다. 

이 건물은 철길 공원 조성 사업과 함께 이 일대 거리에 청년들이 몰려들어 꿈을 키울 수 있는 창업거리로 만 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대는 초등학교와 거의 맞닿아 있다. 길 건 너가 초등학교다.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들어가 있다. 물론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용도로만 제한 할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용 도대로라면 주류 판매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카페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다과와 디저트, 간 단한 음식 이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업종 제한 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카페 내에서 생맥주 한 잔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게 창업거리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자를 불러들이 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곳에 청년 창업거리를 지정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미 이 일대를 청년 창업거리로 수년 전부터 설정 했으며, 부지매입에 이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 했다. 

특단의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감도에 그려 진 건축물의 모습으로 리모델링은 마쳐질 것으로 기대 된다. 

이후 이 건물에 입주할 청년 창업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청년들이 생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 떠한 방법으로 영업 활성화를 유도해 줄 것인지가 과 제로 남게 된다. 

그리고 하동군에 이미 수십 개의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커피와 차, 그리고 베이커리를 판매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들어설 창업거리 업 종들과 충돌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 

청년창업거리에 입주할 카페에는 어떤 음식류를 판매 할지 아직은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인근에서 이미 영 업을 하고 업소들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창업거리 건축물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기 존 업소나 업종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더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근 업소들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 일대 주민들과 한 번도 협의하거나 상생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주로 농업이나 농 사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하동군민들에게 이렇게 많 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청년창업거리를 만드는 게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이었는지 질 문을 던지고 있다. 

하동군과 하승철 군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제라도 주변 상가 업소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생 가능 하다는 복안을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는 것이 인근 주민 들의 불안을 씻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군민을 통합하고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 초이기 때문이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