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중단하고

…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키우도록 지원해야

‘예산 먹는 하마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

건립 중단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하도록 바꿔야

새로운 군의회, 군민 뜻 반영해 무엇이 옳은 방향일지 함께 고민해야

민선 9기 행정이 보건의료원 운영 관련 정확한 자료 추출해 공유해야

▇ 군수가 새로 뽑혔다.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이 다. 하지만 일부는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이 사업을 계 속 이어가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중대한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논란을 넘어서 심한 반발을 불렀던 사업이다. 민선 8기 군수가 이런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해 지난해 말 서둘러 기공식을 가졌다. 

민선 8기 군정은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 만 사실 현실적으로 확보가능한 예산은 3분의 1 수준 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멸대응기금과 기타 특별 사업 비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4년 연차로 지원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보건의료 원 건립과 같은 한 가지 사업에 집중해도 가능한지가 논란을 부르는 것은 물론 그 밖의 국비 지원이나 경남 도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도 확보할 수 있을지 장 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선 8기 군정에서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보건의료원 등에 투입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재원 조달 단서로 소멸대응기금에 주목하는 태도를 군민들 에게 설명했다.    

▇ 문제는 의료원(병원) 시설이 건립되더라도 의료진 확보와 그에 따른 예산지출 규모를 현재로서는 제대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당초 하동군은 진료과 7개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의료진을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로 채운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공급 가능성이 어려워졌다는 보도 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 다. 

첫째, 전문 의료진(전문의) 1명을 채용하는 데 연간 최 소한 3~4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의료계의 정설 이다. 게다가 시골 지역이다 보니 의료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시설만 지워놓고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시설 을 놀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 이다. 현재로서 추산한 공사비 등 345억 원을 투입하고 도,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의료원 운영에 차 질이 불가피해진다. 

둘째, 이렇게 되면 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계속 커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의료진뿐 아니라 간호사와 임상 병리사, 의료기사 등 의료보조 인력도 확보하는 게 녹 록하지 않다. 시골이어서 근무 여건이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임금도 인근 진주시 지역보 다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들이 사전에 채집되어서 사업 진행 과정에 충 분히 반영되었더라면 이 사업의 운명은 바뀔 수도 있 었을 것이다. 물론 의료원이 원활하게 가동되면 의료서 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 경우에 얻 게 될 의료 혜택이나 서비스 증진 효과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하동 군의료원의 미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예측이다. 당 연히 적자 규모가 얼마로 커질 것이냐로 이어지게 된 다. 당초 추산했던 20억 원대보다 훨씬 적자 규모가 커 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동종업계의 다수 의견이다. 

▇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을 새 군수가 중심이 되어서 전면 재검토해서 특단의 조 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반드시 관련 지표를 충분히 추출해야 한다. 그리고 계 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군민들과 토론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진행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한 다. 전문 기관에 용역도 의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자료를 정직하게 추출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 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는 재정적 손실이나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제대로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설득을 구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역점 사업을 두고 왜 이런 막다른 상황까지 발생하게 됐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태는 수습해야 하기에 한 번쯤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 이와는 다소 다른 차원이지만, 상당수 군민 그리고 의료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민간이 의료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러고 도 필수 의료분야에 결손이 발생하면 공공이 그 분야에 효과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 민간이 우선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요즘 처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의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민간 병원에 그와 관련된 진료과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더 설명하면, 하동군에도 의원급 병원 또는 의료기관이 여럿 개설돼 있다. 물론 문을 닫기는 했지만, 한때 한국 병원과 같은 4~5개 진료과를 갖춘 중형급 의료기관도 운영됐었다. 

이러한 의료시장에 터 잡아 군 행정이 적절히 개입(관 리 또는 지원)하면 가장 적은 예산 투입으로도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군 민들이 많다. 

이것이 이른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공 급이다. 이렇게 하면 하동군 내에 개설한 의료기관 가 운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친절해지면 이용자 가 줄어들어 해당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선순환구조가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의료 서비스는 경쟁적으로 개선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 다. 군민들 다수의 뜻을 모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새 군수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김회경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