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근거 마련 특별법 대표 발의
기금조성, 규제자유특구지정 등 피해 최소화 골자
- 제 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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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 규제자유특구지정 등 피해 최소화 골자
발전소주변 15km 이내 지역 법적보호 및 지원근거 마련
서천호 국회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이 지난달 22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기금조성을 비롯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골자로 하 는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폐 쇄에 따른 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 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지원 근거 마련 및 각종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 았다 .
서천호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른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경제적 손 실이 전국적으로 75조에 이르는 것 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폐 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 다”며 “발전소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피 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 대체산 업사업자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근 로자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 용하도록 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이 대체산업을 육성할 경우 필요한 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으 며 ▲ 근로자 고용안정 등 사업 추 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원 기금 설치 ▲ 교부세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 ▲ 폐지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다 .
특히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를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에서 15km 이내 지역으로 확대하여 그 동안 경제적,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 를 본 지역까지 법적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 경남 남해군 같은 경우 인근의 하 동화력, 삼천포화력에 둘러싸여 그 동안 환경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 직접, 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 었으나, 5km 이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 는 불이익을 받아 왔었다 .
한편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두 번 째로 많은 경남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12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 정이며, 5기는 LNG 대체 계획에 따 라 타지역 이전이 확정된 상태다. 삼천포화력 같은 경우 현재 1,603 명의 종사자수가 2029년에는 1,353 명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서천호 의원은 “적절한 대책이 나 오지 않을 경우, 화력발전소가 소재 해 있는 지역은 급격한 일자리 감 소를 비롯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며 “해당 주민들이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여-야간에 초 당적인 협력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 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 명했다 .
한편 공동발의 참가 의원은 김기현 , 조경태 , 박덕흠 , 이종배 , 이양수 , 김선교 , 조인철, 김승수 , 최형두, 김태호 , 엄태영 국회의원 등이다.
/진완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