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5년 예산 규모와 지출 분석 … 예산 규모가 자꾸 줄어든다
2025년도 하동군 당초 예산 규모와 주요 세입원
- 제 13 호
본문
2025년도 하동군 당초 예산 규모와 주요 세입원
하동군의 세출 구조로 본 2025년도 주요 사업은
하동군 예산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대책은 ?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세입원 발굴 시급
2025년도 하동군 당초 예산 규모와 주요 세입원 하동군은 2025년도 예산을 6,05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5,741억 원과 특별회계 311억 7천만 원이다. 예비비는 44억 원 편성했다.
지난 12일 군의회 본회의 심의에서 22억 6천 800만 원 이 삭감됐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9.79%로 지난해 8.94%보다 다소 높아졌다. 재정자주도는 61.16%로 전 년도 55.57%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대비 자체수입은 물론 자주재원(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의 비율을 말한다.
특별회계 수입에서는 수질개선기금이 15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상수도사업비가 60억 원, 발전소주 변지역 지원 46억 원 등이다. 이밖에 산업단지 조성 26 억 원, 자활운영기금 7억 9천만 원 등이다.
하동군은 2025년도 주요 세입은 지방세 수입 321억 원 과 세외수입 243억 원으로 잡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며, 세외수입은 20여억 원 늘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교부세는 2,699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61억 원으 로 잡았다. 지방교부세는 조금 늘려 잡았지만, 조정교 부금 등은 줄여서 잡았다.
보조금은 1,875억 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 은 1,441억 원, 도비 보조 434억 원으로 잡았다. 이밖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36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하동군의 세출 구조로 본 2025년도 중점 사업은
하동군의 세출 구조로 본 내년도 주요 예산 쓰임을 보 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1,439억 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지출 구조에서 25%를 차지하 며, 전년도 대비 6%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기후 대응과 농촌공간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 비 사업 등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1287억 원이 편성됐 다. 전체 지출의 22,3%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4% 줄 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문화관광 분야 371억 원과 환경분야 409억 원, 보건분야 186억 원 등이다. 또 남도 2대교 건설을 비롯 한 교통과 물류 분야에 209억 원, 도시재생사업과 산업 단지 입주기업 지원, 화개천과 악양천, 두곡지구 호우 피해지역 복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94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인력 운영비 등 고정성 비용인 공무원 급여 등은 756억 원으로, 전체 지출의 13%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4%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57억 원을 편성했다. 예 비비는 44억 원 편성했다.
하동군 예산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대책은 ? 하동군의 2025년 예산(당초 안)은 6천 74억 원으로 편 성됐다. 전년도 7천 156억 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1081 억 원, 비율로는 15% 줄어들었다. 일반회계에서는 5.8% 줄어든 반면 특별회계에서 70% 가까이 줄었다.
하동군은 한때 예산이 8,000억에서 9,000억 원을 넘어 서기도 했다. ‘하동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자는 희 망도 내걸었다. 하지만 근래 수년 동안 예산 규모가 자 꾸 줄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와 경남도로 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확보가 줄어드는 것이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중앙정부 를 상대로 하동군의 예산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서 더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수입이다. 국회의원 과 단체장의 활동성과 역량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정교부금은 경남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도가 적 절히 나눠 주는 예산이다. 이는 하동군 도의원과 자치 단체장이 경남도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형편 등을 잘 설득해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다.
정부조직의 말단인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은 정해진 기 준에 의해 거의 정액으로 나눠 받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국회의원과 도의원, 자치단체장이 발로 뛰 고 상급 기관을 잘 설득해서 얻어내는 특별교부와 조정 교부 등의 예산이 전체 편성 예산 규모를 키우는데 적 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동군은 특별교부세 13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261 억 원으로 잡았다. 이 세입 구조로만 보면,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수의 노력과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의지 가 어떠할지 드러나 있다.
예산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업이든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예산 규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하동군의 예산 규모가 준다는 것 은 군민들이 희망하고 군수가 구상하는 사업들이 무산 되거나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인구 감소와 자주세수 부족
… 악순환의 되풀이 막아야
나라 전체가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 인구 감소가 국 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 수입 구조가 악화 되면 결국 자치단체의 예산구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2024년도 국세 수입 부족으로 하반기 경남도가 조정교 부금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하동군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세 수입이 줄고 역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액으로 지 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드는 것은 물론 각종 공 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확보가 줄게 되면서 결국 지역발 전은 사업비 부족으로 뒤처지게 된다.
군민과 자치단체장, 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예산 규모 축소 악순환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구조 개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고 세입원 발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