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구 급감 하동 … 상주인구 4만 명 선 붕괴 눈앞에 …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전문 TF팀 가동이 필요하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2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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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급감 하동 … 상주인구 4만 명 선 붕괴 눈앞에 …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전문 TF팀 가동이 필요하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하동군이나 경남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른바 추세다. 인구 감소 추세가 이러하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된 지도 오래됐다.
인구를 당장 늘리는 묘책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과제 다. 게다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빤한데도 그에 따른 대응책을 세우지 않는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태도다.
현재 하동군의 인구는 4만 명을 겨우 넘긴 상태다. 하 동군의 근래 추계를 보면 귀농과 귀촌 인구를 감안하 더라도, 한 달에 평균 50~60명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가게 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4만 명대가 무너질 게 빤하다.
하지만 하동군은 인구 감소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인 구가 줄어들게 된 상황을 전제로 한 미래 구상은 내놓 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늘 어나면서 지역의 활력을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지표설정이 없는 상태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과 수급 행정에 대해서는 현상 유 지 또는 다소 방점을 두더라도, 나머지 상주인구 감소 에 대비한 ‘축소된 하동군에 대한 구상’을 서둘러 마 련해야 한다.
하동군에는 한 때 지난 1970년대 중반 상주인구 12만 을 넘었다. 그때 구상됐던 도시 규모나 재래시장은 이 미 활력을 잃고 있다. 하동전통시장이 대표적인 사례 다. 하동읍 전통시장은 사실상 시장으로의 기능을 거 의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다.
지난 1970년대에 대비해서 상주인구가 3분의 1 이하 로 줄어든 현실에서 과거 사람이 넘쳐나 북적대던 지 표를 전제로 도시개발 사업과 시설을 확충하는 건 시 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택임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동군의 출생아 수도 올해는 100명을 넘지 못할 것 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장 이런 변화의 물결에 대응할 구상이 무엇인 지 찾아야 한다.
현재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 한 지원 확대와 경제적 부담 경감, 보편적 교육복지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확충,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만으로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인구 급감 사태에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지 의문이다.
하동군만의 대응책 마련이나 노력으로 극복되거나 해 소될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구 정책은 시급한 현 안이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구 유치나 종 전의 인구 정책으로는 효과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 부족 등 인구를 빼앗길 수 있 는 요인이나 대도시에서 인구를 유인해 가는 요소들 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작 은 군정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쪼그라 드는 하동군의 미래 모습을 전제로 한 자치행정의 지 표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 감소 위기가 아니라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에 언제 어느 시점에 상주인구 수와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정확하 게 추산하고 그것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 급한 과제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지 않은 채 종전의 인구 지표를 기 준으로 도시개발과 시설물 건축 정책을 지속하다가는 추후 그러한 시설물들의 유지나 관리에 엄청난 부담 을 떠안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이러한 미래 비전 없이 작은 자치단 체를 이끌어 가다가 일시에 자치단체 전체가 문을 닫 게 된 사례도 있다. 미리미리 작은 자치단체를 준비했 더라면 한꺼번에 문을 닫아야 하는 갑작스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때늦은 후회는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무엇이든 더 짓고, 더 만드는 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함께 미래 장기 지표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절 실한 시점에 즈음해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미 예견하고 있지만 ‘내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이 대로 가겠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현재의 군정, 이 것이 추후 후대인들이 기억하는 그때 그 군정이 되 지 않도록 이정표를 새로 마련하는 과업을 서둘러 주 길 바란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TF팀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것을 위한 용역 비용은 진짜 하동군의 미래 를 위한 합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군 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