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우

양보 출신 기업인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하동군 민선 8기 들어서 유독 주민숙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의  수 의계약 몰아주기 논란이 눈길 을 끌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필자의 시각으로는 이런 논란은 도무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식 으로 사업의 도급업체를 선정하다가는 기업이라면 사고로 이어지거나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문(도급 내용)을 가장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만큼 도급 계약 몰아주기 는 기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필자가 이해한 숙원사업 도급 계약 논란 의 골자는 특정 업체에게 몰아 주기 한 반면, 다수의 업 체는 도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겨우 몇 건의 계약만 따냈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주민숙 원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요구를 받아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한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동군 민선 8기가 진행하는 사업들 가운데 상 당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됐는지 불투 명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이 원 하지도 않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반응을 많이 접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숙원사업일까? 그리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 서 얼마나 주민과 머리를 맞대며 고심했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 

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심을 했을지,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심했다 면 왜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까? 궁급증 더하는 대 목들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들 숙원사업을 수 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특정 일부 기업에게 몰아 주기를 했다는 업계 불만에 대해서는 통탄을 하지 않 을 수 없다.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이 갖는 본질적인 면에서 주민들 의 해묶은 생활불편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그렇게 진행된 예산이 풀려서 지역경제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영양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에 몰아 주어서는 안되며, 하동군에 연고를 둔 업체들에게 가능한 골고루 나눠주 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이바지 하도록 하동군이 유 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공공예산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하동군의 민선 8기는 대대적인 반칙을 감행했다. 

이는 자치단체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하승철 군수는 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을 평가받아야 한 다. 혹여 하승철 군수가 이런 모습들을 알면서도 묵과 했다면 군수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숙원사업 배정과 관련해서, 군수는 절대로 개 입해서는 안되며, 그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실무 부서에서 관장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이념을 도입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 장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숙원사업의 추진 과정, 또는 업체의 선정 과정에 는 군수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 하나 이 과정에 군수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가능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 급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 

기업가인 필자는 업무의 결재 과정을 대단히 존중한 다. 부서 실무자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첨부 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 추가 자 료 수집과 판단 의견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결재해서 집행하도록 하 고 있다. 

경영자는 각 분야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며, 그런 역량들이 모아져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에도 이처럼 사업 한 건, 예산 집행 한 건이 하동 군의 미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매일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오늘의 판단 잘못이 미래의 하동군 발전을 막고, 급기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인구급감 시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정 요소라고 생각한다.  

작금의 하동군 행정을 살펴보면 너무 안일하고 군수를 정점으로 심하게 카르텔화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 이 거의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가 잘 못 본 건지는 모를 일이지만 군수 한 명이 군정을 독 단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으로 비친다. 고쳐져야 할 하 동 군정이다. 

기업가인 필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걸림돌이 되는 직원은 정 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하루하루가 전쟁 이다. 하동군의 하루하루는 어떠하다고 군민들은 생 각하십니까? 

김현수 전) 경상남도대외협력 특보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존중받는 하동 만들기

행정은 결국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예산도  제도도 문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군민의 삶을 떠받치

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단순한 자 리가 아닙니다. 인사는 조 직의 기강이고, 행정의 품 격이며, 군민에 대한 책임 의 방식입니다.

인사가  공정하면  조직은 조용히  강해집니다.  열심 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고,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제자리를 찾고, 원칙을 지킨 사람이 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사가 불공정하면 조직은 겉 으로만 굴러갑니다. 사람들은 일보다 눈치를 먼저 배우고, 책임보다 책임 회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 다. 그 순간 군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권 력을 위한 체제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동의 많은 공직자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혜 가 아닙니다. 정당한 평가, 예측 가능한 기준, 전문 성을 존중하는 배치, 그리고 사람의 자존을 함부 로 꺾지 않는 인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공무원 은 군수 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군민 전체를 섬기는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충 성의 기준이 바뀌고, 줄을 잘못 섰다고 해서 자존 심이 짓밟히는 조직이라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 게 돌아갑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조직은 침묵과 눈치로 병듭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결코 권력의 무기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를 보은과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특정한 코드와 사적 친분이 아 니라, 직무 능력과 책임감, 현장 성과와 조직 기여 도가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건강하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중 받는다는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 음이 무너지면 조직에는 냉소가 번지고, 사람들은 소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 조직에서는 창의도 사라지고 책임도 흐려집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 뒤로 밀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사는 특혜가 아니라 원칙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 가지 원칙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첫째, 승진과 전보의 기준은 최대한 투명해야 합니 다.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억 측이 줄고, 조직이 바로 섭니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렬과 전문성은 반 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제자리에서 실 력을 발휘해야 하고, 행정은 적재적소의 원칙 위에 서 효율을 얻습니다.

셋째, 인사로 사람을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사는 조직을 살리는 수단이어야지, 사람을 길들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의 자존심 을 세워 주는 군정만이 군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줄서기를 요구해서도 안 됩 니다. 공개적 지지나 침묵의 충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군민만 보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는 하동,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 외롭 지 않은 하동, 그런 상식의 조직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공직의 자존을 세워야 하동의 행정도 다시 바로 섭니다

군정은 군수 한 사람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군수는 군수의 일을, 부군수는 부군수 의 일을, 국장은 국장의 일을, 과장과 계장은 각자 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각 부서와 읍면의 공직자들 또한 맡은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며,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 다. 그렇게 역할과 책임이 제자리를 찾을 때 군정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군수의 역할은 모든 일을 붙들고 실무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동의 얼굴로서 대외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국회와 관계 기관을 두루 살피며 국비와 도비를 확 보하고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 내어 군의 주요 사업 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길을 여는 일, 그것이 군수가 먼저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안에서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밖 에서 길을 열고 안에서는 일할 여건을 만드는 리더 십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소신 있게 일하 는 사람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군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군수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면 조직은 작아지고, 공직자는 지시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군수가 역할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질서를 세우면, 실무자 는 자기 자리에서 힘껏 뛰고 조직은 살아 움직이 게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자존이 무너지면 행정은 메말라 갑 니다. 소신 있게 일하던 사람은 침묵하게 되고, 책 임 있게 판단하던 사람은 눈치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민 앞에 내놓는 행정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조직이 살고, 조직이 살아야 행정이 삽니다. 공직자가 자부심을 잃지 않아야 군민을 대 하는 자세에도 품격이 생깁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믿음, 줄을 서지 않아 도 당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살아 있을 때 행정은 비로소 군민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무너지면 군정이 무너집니다. 그러 나 공정한 인사가 바로 서면 하동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공직의 자존을 살리고 군민의 신뢰 를 되찾는 길도 결국 공정한 인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동시장 누구의 책임인가? … 인과를 따지면 해법이 나온다 

박기봉

하동시장번영회장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공간이 아니다. 그 지역의 역사이고, 주 민의 삶이며, 공동체의 체온이 다. 그럼에도 오늘의 하동시장은 활기를 잃은 채 갈등과 불신 속 에 서 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구 에게 있는가?

하동시장의 오늘을 두고 서로에 게 손가락질하는 일은 쉽다. 그 러나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과 인과관계로 따져본다면, 책임 의 구조와 해법의 방향은 보다 분명해진다.

1. 1977년의 약속과 미완의 정리

1977년 2월 25일 하동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식에서 경 남도지사 조병규, 국회의원 이수종, 하동군수 허순도는 추후 개인 불하에 대한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러나 당시 토지소유권은 필지별로 상이했으며, 지적 또한 정리되지 않아 즉시 불하가 불가능했다. 문제의 씨앗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약속은 있었으나 제도적 정리는 미완”인 상태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행정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 공백 속에서 시장은 관행 과 묵시적 승인 위에 운영되어 왔다.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의 정책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에 따라 해석 을 달리하며, 책임은 뒤로 미루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 과거에는 사용자 변경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관하다 가, 이제 와서는 이를 문제 삼는 식의 태도는 공공의 신 뢰를 훼손한다.

행정이 법과 원칙을 말하려면, 먼저 스스로의 행정 연 속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돌아봐야 한다. 수십 년간 형 성된 관행과 행정지도, 그리고 암묵적 승인 속에서 이 루어진 상인들의 거래와 투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권력의 자세라 보 기 어렵다.

2. 관행 (공매, 양도양수)

하동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상인들이 직접 건축비를 부 담하며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재산적 권리를 형성해 왔다. 또한 늘어난 점포는 공매 형식으로 인근 점포의 상인이 취득했으며, 한때는 개인 간 거래를 통 한 사용자 변경도 가능했다.

따라서 4백여 칸의 점포는 단순한 사용 허가 공간이 아 닌 지역 상권의 실질적 경제 기반이었고, 수십 년간 형 성된 거래 관행과 투자, 그리고 행정의 묵인은 상인들 에게 신뢰이익과 생활재산권에 준하는 기대권을 형성 시켰다.

이를 하루아침에 “불법” 또는 “단순 점유”로 규정하고 일괄 정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역사적 연속성을 부 정하는 일이다.

3. 민선 7기와 8기의 엇갈린 정책

민선 7기는 시장 대지 109필지 중 기획재정부 소유 30 필지를 매입하여 상인에게 토지 불하를 준비했었다. 이 는 과거 약속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민선 8기는 청춘마켓 공모사업비로 회수한 점 포를 활용해 청춘마켓 8개 점, 파크스크린골프장 1개 소(4칸), 키즈카페 1개소(10칸), 휴게소 2개소를 조성 했다.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기존 상권 질서와 충돌 하며 내부 갈등을 키웠다. 또한 시장 재개발을 추진한 다면서도, 영업보상비 명목의 추경예산 30억 원이 군의 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핑계로 사업을 멈추는 모습 은 정책에 대한 의지와 일관성의 빈틈을 보여주었다.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을 미뤘으며, 정비를 말하면서 구 조를 흔들었다. 이 역시 현재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다.

4. 압류 점포와 휴업 점포 문제

현재 사용자 11명의 27칸 점포 중, 매ㅇ상회 7칸은 지 난 해 8월 행정대집행이 단행되었고, 나머지 20칸은 여 전히 압류 상태에 있다. 또한 청춘마켓으로 임대한 8개 점포 중 일부도 휴업 중이다.

이 문제를 방치한 채 거시적 재개발만 논하는 것은 순 서가 뒤바뀐 접근이다. 현존 분쟁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된다.

5. 제도와 현실의 괴리

사용자가 사망해야만 승계가 가능하거나 병가나 휴가 로 장기간(3개월 이상) 휴업이 불가능하고, 동일인에 대하여 10년 이상 장기 임대가 불가한 법규는 현실과 괴리된 제도이다. 영업은 생업이며, 생업은 연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기간 10년 만료시라도 직계에 한하여 승계 가 가능하고, 시장 내 요식업자의 점포 확장을 위한 합 리적인 사용자 변경의 제도화는 시장 기능을 살리는 최 소한의 장치다.

6. 번영회 지원의 필요성

번영회는 행정과 상인 간 소통의 창구다. 그러나 사무 국 운영비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실질적 조정 역할을 기 대하기 어렵다. 사무국 인건비 보조는 특혜가 아니라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투자이다.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 는 것이 사후 집행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7.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시장이 침체된 원인을 상인의 무능이나 갈등 탓으로 돌 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 벤트성 예산 집행에 치우치고, 구조적 문제 해결 대신 단기 성과 위주로 흘러온 점은 없었는지 자문해야 한 다. 행정과 상인이 따로 가는 정책, 소통 없는 결정, 사 후 통보식 행정은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다.

하동시장의 오늘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 단정할 수 는 없지만, 더 큰 책임은 권한과 결정권을 가진 행정에 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무겁기 때문이다. 역사적 약속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 또한 없이 방향을 수시로 전환한 행정에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상인 역시 내부 단결과 자치 역량을 충분히 보 여주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모습은 행정의 미완의 정리와 정책 혼선, 그리고 상인의 제도 개선 요구가 제때 반영되지 못한 구조적 결과다.

8. 해법은 무엇인가?

일방적 집행이나 행정편의적 정리가 아니라, 합리적 보 상과 단계적 정비, 그리고 상인 자치의 회복이 해법이 다. 시장은 행정의 소유물이 아니다. 시장은 상인과 군 민의 삶이다.

하동시장의 현 모습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질문 은 결국, 앞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라 는 질문과 같다.

지금이라도 행정은 겸허히 과거를 돌아보고, 상인은 단 일대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책임을 따지는 데 머 무를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나누어질 것인가. 하동시 장의 내일은 다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첫째, 1977년 약속의 제도적 정리를 위한 로드맵을 수 립하여야 한다.

둘째, 압류 및 휴업 점포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우선 해결하고, 직계 승계 및 사용자 변경 제도의 개선을 통 하여 영업의 의지가 있는 사용자의 점포 확장 및 양도 양수를 합리화 하여야 한다.

셋째, 번영회 사무국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재개발 추진 시 건축비와 영업보상을 위한 예산의 확정적 확 보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정리다. 과거를 인정 하고, 현재를 수습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용기. 그 용기 가 없다면, 시장은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할 것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본지는 지난 3월 10일 발행 게재한 ‘야생차문화센터 운 영’ 관련해서, 하동군이 정정 요청 및 반론을 보내왔기에 내용 그대로 거재한다. 

제목 : 하동야생차문화센터 운영 이대로 괜찮을까?

          ··· 박물관 방문객은 해마다 줄고, 체험객도 급 감 “개선 필요”

① 원문: 하동야생차문화센터... 행정 사각지대인가? ... 사실상 문화센터를 좌지우지하는 실장, 기간제 근로자 1 년을 넘기지 못해 ... 사실상 갑질이라는 지적 ... 하동군 특 정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냐

정정: 하동군은 “해당 기사에서 주장하는 제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기사의 제목 사용, 관계없는 소제목들 을 나열하여 행정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인 식을 의도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② 원문 : 이들 시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체험관 이용한 인원은 ... 대폭 줄었다.

정정 : 이에 대해 하동군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주체와 사실근거가 불분 명하다”라고 밝혔다.

군은 “하동야생차문화센터는 하동야생차박물관, 야생차 체험관, 야생차판매장, 야생차치유관을 아우르는 하동차 홍보 플랫폼을 말하며, 일부 시설의 방문객 수를 기초로 전체 시설의 성과에 대한 지적은 적합하지 않다. 야생차 문화센터의 해당 시설들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 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치유와 휴식 프로그램 제 공이라는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용객 수도 2024년 67,312명, 2025년 72,039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차박물관 관람객은 2024년 26,109명, 2025년 37,758명으로 전년 대비 44.6% 증가하였고, 차체험관의 이용 인원이 일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최근 인기가 높은 차치유관 티클래스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 용 수요가 이동한 것과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기인하므 로 ‘박물관 방문객은 해마다 줄고, 체험객도 급감’이라 는 제목 역시 사실과 달라 정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하동군은 “박물관과 체험관은 건립된 지 20여 년 이 경과 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내부 보수 및 체험 프 로그램 운영 다변화로 방문객의 질적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예산 투입과 시설 개선 추진을 계획 중이다. 따라서 일부 시설의 단편적인 인원 수치를 언급하며 ‘활용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체험관 인원 감소의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③ 원문: 하동야생차문화센터에는 ... 녹차기반 담당 소 속 학예사 한 명 아래에 팀장과 각 시설에 2명씩의 기간 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 팀장 K씨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 이 팀장과의 갈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 팀장이 인력 관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일종의 갑질 형태를 보인 다는 게 ... 1차례 이상 재응시 근로자는 사실상 없다. 또 근무 도중 팀장의 이런저런 업무 지시나 부당한 간섭 등 으로 일종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정: 이와 관련해 하동군은 “하동야생차문화센터 시설 은 녹차기반 담당 소속 학예사뿐만 아니라 2명의 담당 주무관이 각 시설관리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담당 시 설별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팀장 K씨 역시 기간제 근로자이며, 전통차 부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으로, 주간하동 기사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들을 관리·감독하는 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야생차문화센터 인력 채용은 응시 횟수를 제한 하지 않으며, 매년 고시 공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2026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1명 중 2년 이 상 근무자는 5명이며 티소믈리에 1급, 인성다례사, 다도 지도사 등 차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 과 기술을 갖춘 인재 채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팀장은 야생차문화센터 이용객의 만족도 향 상을 위해 시설 안내, 현장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현 장 근무자들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혼잡상 황 등에 대응한 근무자 배치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 해 근로자들에게 관련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 다. 팀장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을 해당 기사에서 표현하 는 것처럼 이런저런 업무지시나 부당한 간섭 등 일종의 갑질로 매도하는 것은 적합한 내용이 아니며, 이는 언론 의 힘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호도 행위로 판단 된다”라고 설명하며 내용의 정정을 요청했다.

끝으로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는 해당자 개인 의 사정에 따른 결정이며, 증빙자료가 없이 이를 ‘갑질을 견디지 못해 퇴사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편향된 조작 정보라 사료된다”라고 덧붙였다.

④ 원문: 야생차체험관에서 사용하는 다식 등 ... 유통기 한 지난 다식을 사용하였다고 제보가 나왔다....그런 식품 이 제공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정: 이에 관해 하동군은 “기사에 언급된 ‘기간제 근로 자로 일했던 직원의 제보와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해당 기사에도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표현 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을 언급함은 물론, ‘군수가 먹었다 면’ 등 일관되게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주간하동 에서 면담을 요청하였을 때도 ‘그런 식품이 제공된 사실 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바가 없으며, 애초에 기 간제 근로자의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 명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간하동 측에서 제보받았다는 사진을 우리 군에 확인시켜 준 바가 없다.야생차문화센터에서 사용 한 유통기한 지난 약과라고 주장하는 제품의 구입 내역 을 요청했을 때 ‘식재료, 용품 등은 지역 상점에서 여러 항목을 소액으로 선지출해 구입하고 필요 물량과 시점 에 따라 가져오기 때문에 약과라는 품목의 구입 정보는 별도로 없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야생차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대부분 필요한 만큼 구매하며, 유통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거나 사용 불가한 것은 폐기 처리 한다. 또한 기사에 제시된 사진은 출처가 분명치 않으며, 차문화센터와 무관하다”라고 밝혀 왔다.

또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겠다’라는 답변도 해당 건 과 무관한 내용으로 방문한 기자께서 물품 구매의 단가 계약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에 답변 한 내용이며, 이를 짜맞추는 답변을 나열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⑤ 원문: 팀장 K씨가 근무 시간에 체험관을 무상으로 점 용해…하동군 감사부서에서 적시한 내용과 사뭇 달라서 판단이 쉽지 않다.

정정: 이에 하동군은 ”해당 기사에서 제기한 하동야생차 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의 시설 사용은 모든 행정 절 차가 자치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당 시 시설 사용은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시설대관)에 의거하여 진행되 었고, 시설 대관은 군민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사용료 는 무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기준단가에 따라 근무 일 수로 산정하며 팀장 역시 같다. 우리 군은 ‘수당 형식으 로 급여를 지급받는 팀장에게 그날 한 푼의 수당도 지급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기 사를 정정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팀장 K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 가신청서’ 및 ‘연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동군은 이 를 검토한 후 승인 통보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시설 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하동군 감 사부서 역시 해당 건에 대해 부당 사용으로 결론을 내리 거나 관련 내용을 지적 사항으로 적시하지 않았음을 분 명히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당 기사에서 주장하는 하동군 감사부서에서 적시한 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라며, 공문서 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없는 공문 서를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해당하오니 반드시 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⑥ 원문: 야생차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 성과를 내기 위 해서는 팀장과 학예사 등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지 적한다. 그리고 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정: 이에 대해 하동군은 ”인적 쇄신 필요와 관리 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의 주체가 불분명하며, 하단에 정보공개 자료와 소제목의 연관성이 없다. K팀장에 대한 인물 설명은 야생차문화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의 리뷰와 SNS 등에서 추출된 내용이며, 인적 쇄신과 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기사의 행태라고 판 단된다“라고 말했다.

⑦ 원문: 박물관과 체험관의 차류 구입과 관련해서도 .... 일부 제품만 집중적 구매하고 있다.

정정: 이와 관련해 하동군은 ”야생차문화센터에서 특정 차류 제품이 집중적으로 판매된다고 주장한 바와 달리 차 판매장에서는 28개 제다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차치유관에서도 입점 공고를 통해 6개 이상 제 다의 셀프티코너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차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차체험관은 주로 기관·단체, 학교, 외국인 단 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녹차와 발효차 중심의 체험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형평성 있는 제다업체 활용을 위해 차 치유관에 입점되지 않는 소규모 제다업체들의 차를 구매 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 따라서 2~3개 업체 제 한과 야생차문화관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군민이 많다는 등의 추측성 기사는 적절치 않 다“라고 밝혔다.

⑧ 원문: K 팀장이 정년을 넘기고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이런저런 지적과 뒷이야기가 나오기 ...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데는 ‘특정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대목이 다....장기근무에 터 잡아 ...기술 전수나 확산이 사실상 막 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정: 하동군은 ”체험관이나 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다년 간 근무하며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도, 실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장기 근무하는 사례에는 ‘특정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회계연도 시작에 따라 기관과 근로 조 건을 명시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서류전형, 면접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채용된다. K팀장이 공무직으 로 정년퇴직하고 적법한 신청과 절차에 따라 기간제 근 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특혜로 호도하는 것과, 마치 주변 에서 뒷이야기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 차 분야 지식 과 예법을 갖춘 전문 인력이 누구의 기술 전수나 확산을 막는다는 주장인지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해당 기 사는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이며, 확인되지 않은 일부의 추측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추측에 근거하여 사실과 대조 할 수 없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짜맞춰 개인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해당 기사에 대해 조속한 정정을 강력히 요 청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본지의 재 반박문

하동군의 정정 반박 요청에 대해 본지는 아래와 같이 하동군이 취재 자료로 보내온 데이터(하동군 → 본 지)를 바탕으로 재반박한다. 

1. 하동군은 야생차박물관 입장객에 대해서 위와 같이 반박하고 있지만 하동군이 제공해 준 자료에는 야생 차박물관 관람객이 지난 2023년 58,344명에서 2024 년 26,109, 2025년에는 37,758명으로 줄어들고 있 다. 지난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을 단순 비교해서 44,6% 증가했다 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으며, 본지가 당초 지적했던 수 치가 옳은 것임을 재반박한다.

2. 야생차 체험관 체험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19,831명에서 2024년 10,539명, 지난 2025년 4,518 명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 자료도 하동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임을 밝힌다.

3. 기간제 근무자와 관련해서, 전체 야생차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1명이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속 자는 5명이라고 하동군은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시 설이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팀장 K 씨처럼 적어 도 3년에서 5년 이상 근무를 이어가야 직원들의 기술 력이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문화센 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숫자를 예를 들 어서 운영의 잘못된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하동군의 정정 요청을 정면 재반박한다. 

4. 다식의 사용과 관련해서 본지는 충분한 자료를 가 지고 있으며, 당시 유통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직 원의 녹취와 동영상도 확보했다. 그래도 하동군이 개 선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당시 직원을 증인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재반박한다. 다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재반박한다.

다식과 차류 등 구매와 관련한 하동군의 정정 요청에 대해서도 하동군이 보내온 취재자료를 바탕으로 본지 의 보도가 사실임을 재반박한다.  

이에 더하여 본지가 자료를 정리해서 하동군에 직접 감사요청을 하거나 상급 기관에 감사 요청을 의뢰할 계획임도 알린다. 

5. K씨가 체험관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당시 하동군청에서 그날의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 다. 본지는 그날 K씨는 연가를 사용했으며, 근무를 전 제로 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본지는 근무 여부와 수당 지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포 착했다. 센터 시설과 물품 사적 사용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본지가 자료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본지가 적시한 내용과는 상관없는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과도한 반박이므 로 재반박한다. 

6. K씨의 장기 근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반론을 기 사(하동군이 보내준 취재 자료에서 인용)에 달았으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실을 들어서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므로 재반박한다. 

그리고 인적 쇄신을 지적한 것도 차 분야 전공자가 서 부 경남에 많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이 센터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는 동종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해서 지적했다. 우선 팀장부터 바꾸어서 새롭게 인력을 구성하면 서 비스가 개선되고 나아가 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특 정인의 장기근속을 옹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은 대 목이다.  

하동군의 정정 요청대로라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것은 공공기 관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동군은 정정 요청과 반론, 해명을 구분해서 요청하 길 바란다. 정정은 수치의 잘못이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요청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를 구분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정정 또는 반론문 게재를 거부할 것임도 밝 힌다.  

재반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지가 하동군에 요 청해서 본지가 받은 취재 자료를 첨부한다.(하동군→ 본지). 

하동군수 여론조사, 29.1의 독주를 흔든 6.0의 민심

과장된 숫자는 여론을 흐릴 수 있어도, 민심 자체를 끝내 바꾸지는 못한다

지난 2주 동안 하동 정가를 흔든 것은 민심 그 자체보다도, 민심을 과장해 보이게 만든 숫자였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이번 리얼미터 결과를 가장 앞서 실시한 한길리서치 조사 와 나란히 놓고 보면, 적어도 한길리서치 조사는 군민이 체감한 경쟁 구도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공 정한 조사였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2주 전 이너텍시스 템즈 조사에서는 하승철과 김현수의 격차가 무려 29.1%포 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하동군수 후보 적임자 조사에 서 하승철 37.3%, 김현수 31.3%로 격차는 6.0%포인트였 다. 29.1%포인트의 압도적 독주가 아니라,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경쟁 구도였던 셈이다. 

결국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두 조사 모두 하승철 우세는 보여주되 격차는 제한적이라는 공통점을 드러냈고, 유독 이너텍시스템즈 조사만 군민 체감과 동떨어진 압도적 독 주를 그려낸 것이다.

이 정도 차이라면 군민이 묻게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 다. 도대체 불과 2주 사이에 무엇이 진짜 민심이었는가. 실 제 민심이 요동친 것인가, 아니면 앞선 조사가 민심을 과 장하거나 왜곡해 군민 여론을 호도한 것인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판 단을 움직이고, 지지의 흐름을 만들고, 포기와 쏠림을 유 도하는 힘까지 가진다. 그렇기에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잃 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흔들린다.

6.0%포인트 접전인데, 누가 29.1%포인트 독주를 만 들었나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앞선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는지 다시 돌아보게 한다. 특히 하동뉴스 의뢰로 실시된 한길리서치 조사까지 함께 놓고 보면, 하동신문 의 뢰로 실시된 이너텍시스템즈 조사만 유독 튀는 결과였다 는 점은 더욱 또렷해진다. 

하승철의 우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우 세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군민에게 인식시키 느냐에 있다. 6.0%포인트 차이를 29.1%포인트의 압승처 럼 보이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차의 문제가 아 니라 군민 판단을 흐리게 만든 중대한 왜곡 의혹으로 읽 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는 차기 하동군수 선거 프레임에 대 해 “새로운 인물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5.0%로, “현직 군수가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 38.7% 보다 16.3%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군민 다수는 이미 변 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앞선 조사만 보면 마치 현 직 군수의 재선이 기정사실인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것이야말로 군민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여론조사 가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어야지, 민심을 몰아가는 확성기 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명태균의 이름은 짧게 지나가도, 군민의 기억은 오 래 남는다

지난 군수 선거에서도 하승철은 명태균 관련 미래한국연 구소·PNR 조사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공 표된 조사들을 보면 하승철은 43.4%, 54.6%, 49.8%를 기 록했고, 경쟁자인 이정훈과의 격차로 보면 20.3%포인트, 25.2%포인트, 16.0%포인트였다. 그러나 실제 2022년 본선 에서는 하승철과 이정훈의 실제 격차는 8.02%포인트였다.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 우세였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훨 씬 좁은 차이였다.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 하동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과 장된 우세처럼 읽히는 숫자가 먼저 등장했다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크게 수정된 듯한 그림이 나타났다. 그래서 군민 이 불편해하는 것이다.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이제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 다. 금권과 관권, 그리고 여론 왜곡 의혹이 선거판을 흔드 는 낡은 정치를 끝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돈이 도는 선거 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만든다. 

선거 때 뿌려진 돈은 선거가 끝난 뒤 어디선가 다시 회수 되기 마련이고, 그 대가는 늘 군민 몫이 된다. 원래는 하동 의 도로와 산업, 청년과 아이들, 복지와 미래에 쓰여야 할 예산이 권력 유지의 비용으로 새어 나가면, 그 피해는 고 스란히 하동의 내일을 갉아먹는다.

군정은 깨끗해야 효율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발전할 수 있 다. 여론조사마저 믿기 어렵다면 군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군민을 겁주고, 헷갈리게 하고, 숫자로 몰아가는 선거가 아 니라, 누가 더 정직하게 하동의 미래를 말하고 실천할 사 람인지를 묻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하동의 미래는 인위적 으로 부풀려진 분위기가 아니라, 깨어 있는 군민의 판단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하승철 군정 수의계약, 공정의 외피를 쓴 편중의 구조

평균은 3억인데, 누구는 30억이었다

하동군의 수의계약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군민 모두를 위한 행정의 장치인가, 아니면 소수에게 반복적으로 기회 가 돌아가는 구조인가. 민선 8기 수의계약 현황을 들여다 보면, 이 질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물음이 된다. 수의 계약은 본래 소규모 공사를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지역 업 체들이 비교적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취지 는 분명하다. 행정의 효율과 지역경제의 균형을 함께 살리 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집행 결과에서 드러난 숫자는 그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부 업체에 실적이 유난 히 집중돼 있고, 전체 평균과의 격차도 매우 크다. 이쯤 되 면 군민이 느끼는 것은 감탄이 아니라 의문이다. 왜 이렇 게까지 쏠렸는가.

이번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 평균 과 일부 업체 실적 사이의 간극이다. 수의계약을 받은 전 체 업체의 평균 금액은 약 3억 원대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그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인다. 단순한 편차라고 보기에는 격차가 너무 크고, 우연이라 하기에는 반복의 흔 적이 짙다. 행정이 공정했다고 말하려면, 그 결과를 뒷받침 할 기준과 설명도 그만큼 분명해야 한다.

평균은 3억 원대인데, 특정 업체는 20억·30억 원대였다

대표적으로 L조경회사는 부부 합산 169건, 30여억 원에 이른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건수도 금액도 압도적이다. H건설 역시 145건, 24억 원대로 집계된다. 이 또한 평균 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더구나 부부 합산 기준으로 15 억 원이 넘는 업체가 두 곳이 된다는 사실은, 이 편중이 단 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배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인지를 묻게 만든다.

물론 업체마다 시공 경험과 대응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의계약 은 경쟁입찰과 달리 행정의 판단과 재량이 더 크게 작용하 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배분 기 준의 일관성이고, 설명 책임의 투명성이다. 평균이 3억 원 대인 구조에서 일부 업체가 20억, 30억 원대로 치솟았다 면, 군민 입장에서는 ‘왜 저기였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생 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질문을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군이 먼저 자료와 원칙으로 답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장치여야지, 줄 세우 기의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수의계약의 본뜻은 지역 업체의 숨통을 틔우고, 생활과 맞 닿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있다. 그런데 특정 업체들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됐다면, 그 순간 제 도의 취지는 흔들리게 된다. 누구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 고, 누구는 같은 지역에서 버티면서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 지역경제 의 온도차이고, 행정 신뢰의 온도차다.

문제는 이러한 편중이 지역사회에서 단순한 회계상의 수 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수의계약은 현장에서 곧 생계이고, 관계이며, 영향력으로 읽히기 쉽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 집중은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인상을 남기기 쉽고, 지역사회 안에 보이지 않는 줄 세우 기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부를 수 있다. 공정 해야 할 행정이 어느 순간 ‘누구에게는 넉넉하고 누구에게 는 인색한 구조’로 비친다면, 그 책임은 군민의 오해 탓이 아니라 설명을 다하지 못한 행정의 몫이다.

하동군은 해명해야 하며, 더 큰 입찰 공사 문제도 따 져봐야 한다

하승철 군정은 이제 군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됐는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건 수와 금액은 어떤 객관적 원칙에 따른 것인가. 가족 단위 로 사업체가 나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실질적 편중 여 부를 점검한 적은 있는가. 군민이 납득할 만한 자료와 기 준을 내놓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그 것은 해명이라기보다 방어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역 안팎에서 수의계약보다 금액이 훨씬 큰 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크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번 글은 수의계약 편중 문제만 다루 었다. 그러나 군민의 의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낙찰 이후 실제 공사 물량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 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행정은 군수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군민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평균은 3 억 원대인데, 누구는 30억 원이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 계가 아니라, 지금 하동군 행정의 공정성을 겨누는 질문이 다. 그 질문 앞에서 침묵하는 군정은 공정을 말할수록 더 궁색해질 뿐이다.

주민이 세운 이장, 군수 앞에선 파리 목숨인가

판결도 없이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는’ 길을 연 하승철식 규칙 개정

기준이 사라진 자리, ‘사실’이라는 이름의 재량

지방자치는 주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제 도가 어느 순간 권력을 거스르는 사람을 정리하는 장치 로 바뀐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치가 아니라 통제다. 지금 하동군의 이장 임명 규칙 개정안에서 많은 이장들이 불 안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하동군 이장 임명 규칙에 신설된 한 문장이 지역사 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하다. 법을 어긴 사람을 걸러내겠 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기 준으로 위반을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규정 어디에도 ‘유 죄 판결’, ‘확정 판결’, ‘벌금형 이상’과 같은 최소한의 법 적 기준이 없다. 대신 들어간 표현은 ‘위반한 사실’이다. 이 애매한 네 글자는 법률 용어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 제로는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한 문장이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이장의 법적 성격과 면직의 한계 사법부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0두18963 판결(2012.11.29. 선고)은 이장의 법적 지위와 면직의 성격을 명확히 짚 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이후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되었고, 현재까지도 공무원으로 규정된 바 없다. 또한 이장은 읍·면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위촉되는 자리이며, 면직 역시 주민 의견을 고려해야 하 는 구조다.

더 중요한 점은 면직의 법적 성격이다. 대법원은 이장 면 직을 행정청의 일방적 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 해지’로 보았 다. 이는 곧 군수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 라는 뜻이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사유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위반한 사실’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이 들어오는 순간, 이 판례의 취지는 정면으로 흔들린다. 계약 관계에 서 요구되는 명확성과 합리성은 사라지고, 해석에 따라 면직 사유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경고인지, 주의인지, 단순 조사인지, 아니면 실제 유죄 판결인지 구분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이라는 이름만으 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계약이 아 니라 사실상 일방적 해고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이 분명 히 선을 그어 놓은 영역을 다시 행정 재량 속으로 끌어 들이는 셈이다.

결국 이번 규정 개정은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니다. 이장 을 주민 대표적 성격의 계약 관계로 본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다시 군수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 로 읽힐 여지를 남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형평성이다. 일반 공무원조차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나 면직을 하려면 대체로 벌금 형 이상의 확정판결 등 분명한 법적 기준이 요구된다. 그 런데 공무원도 아닌 이장에게는 ‘위반한 사실’이라는 모호한 말 한마디만으로 면직 사유를 만든 것이다. 공무원 보다 더 약한 지위의 이장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발상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균형 을 잃었다.

이는 동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이장의 법적 지위와 면 직의 성격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크다. 주민 대표적 성격을 지닌 이장을 공무원보다도 느슨한 사실 판단만으 로 해촉할 수 있게 한 것은, 명확성 원칙과 비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매우 크다. 최소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정도의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장만 더 세게 조이겠다는 것은, 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족쇄를 하나 더 채운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선거 국면에서의 적용, 오해를 부르는 구조

지금 하동군의 많은 이장들이 이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장은 마을 주민과 행정 을 잇는 가장 기초적인 연결고리다. 그런데 그 지위가 명 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이라는 이름 아래 흔들릴 수 있 다면, 마을이 세운 이장이 군수 앞에서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지역 자치의 숨통과 직결되 는 문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시점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런 조 항을 신설하고 기준마저 모호하다면 누구든 정치적 의 도를 의심하게 된다.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이장을 언 제든 흔들 수 있는 구조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법은 의심 을 지우기 위해 존재해야지, 의심을 키우기 위해 존재해 서는 안 된다.

행정은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의 이름으로 모호함을 확 대해서도 안 된다.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적용은 일관되 어야 하며, 결과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것 이 법치의 최소한이다. 그 최소한조차 무너뜨린다면, 남 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눈치이고, 자치가 아니라 복종 이 된다.

지방자치의 품격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기본에서 드러난다. ‘위반한 사실’이라는 위험한 문장을 그대로 두 겠다는 것은 기준보다 재량을, 법보다 편의를 택하겠다 는 고백처럼 들린다. 하동군 행정이 정말 주민 위에 군림 하는 권력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면, 지금 이라도 이 독소조항부터 손보는 것이 마땅하다.

4만 군민 마음 속에 컴팩트 매력도시 만들어 주어야 했었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컴팩트 매력도시’가 민선 8기 하승철 군정의 최대 슬 로건이었다. 다시 말해 하승철 군정이 역점적으로 추 진하고자 했던 사업 목표이자 공약이라고 군민들은 이 해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고 ‘컴팩트’ 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군민은 몇 되지 않는 다. 상당수 군민은 ‘나무를 심고, 보도를 정비하고, 청년 타운을 짓는 게 컴팩트인가?’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심고 멀쩡한 보도를 걷어내고 정비하 는 것을 재임 기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군 민들은 그런 것은 공약이 되거나 중점 추진할 사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마도 컴팩트 매력도시는 인구 4만의 작은 도시지만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인구 급감의 시대에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젊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했다고 주 장한다. 이것이 진정한 매력일 것이다. 

그래서 군민들은 묻게 된다. 하승철 군수님 재임 중에 몇 개의 컴팩트매력도시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취 임 이전과 지금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쏟 아낸다. 

군민 모두의 가슴 속에서 4만 개의 컴팩트매력도시를 만들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필 자가 만나본 군민들에게서는 매력도시로 변했다고 느 낀다는 반응을 찾지 못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어업으로 먹고사는 동네에 뭐 가 달라진 게 있느냐는 답변이다. 군민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컴팩트라는 단어를 내세워 멀쩡한 가로수 뽑아 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바꾸어 심고, 또 보도 블록 새로 깐 것만 눈으로 보인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군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농어촌 도시다 보니 바쁘게 길 을 다닐 필요도 없으며, 차량도 바쁘게 운전할 필요도 없으니 지난 4년간 컴팩트 군정이 왜 필요했느냐고 반 문한다. 

하동읍 시가지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 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찾 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걷고 싶은 예쁜거리’ 사업도 마찬가지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도로변이 바뀌고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함이 더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하동읍 가로변을 걸어보면 수양버들이 싱싱하게 새싹 을 틔우는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의 흔적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망실된 상태다. 

그렇다면 그렇게 쏟아부은 예산의 흔적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아무런 성과 없는 예산 낭비로 이 어졌단 말인가? 이것이 재선에 도전하는 하승철 군수 에 대한 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에서 누구를 군수로 뽑을 것인지 군민들의 가슴도 답답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또 최 소한 연임은 허락해 주어야 군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재선 도전 하승철 군수의 외침이다. 

카페거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멀쩡한 철길 산책로 를 걷어내고 새로 만들겠다고 구상하고, 이런 구상의 마무리를 위해서 재선을 시켜달라는 하승철 군수에게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    

실행 가능성도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놓고 무작정 용 역부터 발주하고 보는 하승철 군정에 대해서 남은 임 기 중에 잘 마무리하라는 충고를 던지는 군민의 마음 은 어떤 심정일까? 

전국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아도 성공한 곳을 찾기가 쉽 지 않은 하동군보건의료원 신축 문제도 도마 위에서 떠 나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 다짜고짜 착공식부터 해 놓고 사업비 확보는 물론 추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방자치는 군민들이 이끌어가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 데 하승철 군정은 지난 4년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 으로 군정을 이끌어 온 면이 더 많다고 지적하는 군민 들을 어떻게 설득해 낼 것인가? 재선에 성공 여부를 떠 나서 민선 8기 때 구상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마 무리나 하기를 기대한다는 군민들이 많은 이유는 무 엇일까? 

또 하동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배정을 두고도 몰아주기를 통해 수십 건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있 는 반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 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화합이 아니라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파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은 또 어떻 게 납득시킬 것인가? 

임기 말 하동 군정은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 다. 4만 개의 컴팩트 매력도시를 만들지는 못했어도 4 만 군민의 가슴 속 응어리는 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 각한다.  

‘나는 어떤 단점이 있다’도 함께 밝혀야 한다

공당의 공천 과정에 이런 우려가 예상되는 후보 철저히 가려내야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각 정당에서 는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았으며, 자체 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동군도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 간에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즈음해서 본지는 출마 후보들이 “나는 무 엇을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점에서 부족하고 단점도 있습니다”라고 스스 로 밝혀야 하며, 각 정당은 공천 후보 선정 과 정에 이른바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찾아내서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천 신청 후보들의 과거 경력이나 이력에 대 해서 검증하는 것은 물론 범죄 이력이나 후보 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추문이나 갈등, 잘못한 점 등도 더 유심히 관찰해서 결정해야 하리라 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독단적이어서는 절대 안 되며, 구성원인 주민 전체를 통합하고 옳은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역량을 가진 인물이 단체장이든   의회를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뉴스를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들의 뇌물수수나 도급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 등 부정행위 사례가 자주 거론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각 후보가 자기소개서나 공약에서는 밝히지 않은 잘못된 패륜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 지방생도 “나는 무엇이 되면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하겠습니다”라고 밝히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공당이 후보를 선정할 때 ‘무엇을 잘하 겠다’는 것 못지않게 앞으로 임무가 부여되면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나 우려를 차단하는 심사에도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하동군만 하더라도 한 명의 군의원이 중 도에 탈락했으며, 군정에 대해서 “무엇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 하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나 평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에서 표심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때는 이미 정 당청치 틀 안에서 공당이 추천한 한정된 후보 만 대상으로 일꾼을 가려야 하는 맹점이 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지금, 이 시점에 후보 고르 기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이다. 그런 만큼 정당의 공천 시스템 아래에서는 지역 국회의 원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당이 공정하고 투명한 이른바 ‘시스 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유 권자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는 결국 지 역구 국회의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으로 이 어지게 되며, 이후 2년 뒤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동군의 경우로 범위를 좁혀서 보면, 군수 후 보도 4~5명이 이르고 있으며, 도의원, 군의원 도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보수‧중도세가 상대 적으로 우세한 하동군에서 국민의힘 계 공천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칫 공천 결과에 군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경 우, 이는 서천호 국회의원에게 타격이 될 것이 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하 고 투명하되, 검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벌써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금권과 관건 이 동원되고, 각 후보 간의 흠집 내기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경 우 이런 상대 후보 흠잡기가 도를 넘는 사례 도 들리고 있다. 

아직 선관위에 포착되거나 고소나 고발로 이 어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지만, 이번 지방선거 도 열기가 뜨거운 만큼 불미스러운 사례도 적 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유권자의 공감을 받는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공천을 한 주체도 존경받고 선거 일 정을 치르는 후보와 유권자도 즐거울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선거는 축 제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하동군 지방선거를 축제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가 제대로 된 후보 고르기와 공천 작업 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역할자의 어깨가 무 거워지는 시점이다. 

정치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같지만 공명선거, 즉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치러 야 한다는 목표는 더 강렬해지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든, 후보를 가려내는 공 천권자든, 또 표심을 행사하는 유권자든 이번 하동의 지방선거는 아름다운 축제였다는 평가 가 나오도록 다 함께 뜻을 모으고 실천합시다. 

하동 해안권 관광지로 개발 구상 본격화

송원우

양보 출신 기업인

인구 감소와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자치단체의 최고의 화 두이며 과제가 된 지 오래다. 하 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인 구 감소가 고질적인 요소나 상 황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이런 추세와 관련해서 상주인 구  이외에  ‘생활인구’  유치가 또 다른 의미의 인구증가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터 잡아 살고 있는 인구는 줄어 들지만 하동에 머물면서 소비를 유도해서 하동군민들 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안겨줄   수있는 방안을 찾겠다 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외지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자 원이 필수적이다. 하동군은 다행히 생활인구를 끌어들 일 수 있는 다양한 천연자원과 유산들이 많다. 

먼저 악양면에는 ‘화사별서’라는 조씨 고가를 모티브 로 한 박경리 소설 토지의 스토리를 재구성한 최 참판 댁 마을이 조성돼 있다. 최참판댁도 좋은 관광자원이 지만 조씨 고가인 화사별서도 또한 보기 드문 관광자 원이다.

최참판댁 주변에는 일명 ‘한옥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다.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고 있다.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투숙객을 더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한옥식 숙박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 하동군이 기존 에 공모사업을 따냈다가 포기한 사유를 알 수 없지만, 다시 정부사업 공모 등의 절차에 참가해서 숙박시설 확충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는 다소 다른 자원이지만, 청암면에 가면 삼성궁 이 있다. 태초의 한국인의 삶과 민족의 정신사적 유산 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형물과 건축물들이 꾸며져 있 다. 다른 여느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별나고 좋 은 관광자원이다. 

청학동과 악양면은 요즘 두 곳을 연결하는 터널공사 가 한창이다. 곧 터널이 뚫리면 양측이 짧은 거리로 묶 어질 수 있다. 두 곳 모두 유사한 역사적 콘텐츠를 가 지고 있다. 

무엇보다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차도 옆 안전한 보행 로 확충이 시급하다. 종전 자동차 관광 위주에서 ‘천천 히 걸으면서 즐기기 관광’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슬 로시티 하동’ 이미지와도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 급하다. 그 첫 준비가 걸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보 행로 만들기다.   

또 지금까지 두 곳이 따로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곳을 유기적으로 하나의 코스로 묶어서 ‘패키지’화 하고, 당 일치기로 스쳐 지나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유 도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또 화개면에 가면 지리산 등반로는 물론 천년고찰 쌍 계사와 화개동천 등의 자연 자원이 있다. 현재는 벚꽃 이 피는 봄 한철 관광으로 대부분 끝난다. 켄싱턴이라 는 고급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아직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화개- 악양- 청암면을 하나로 묶어 코스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걸맞는 먹거리 개발도 필수적 이다. 단순히 종전 먹거리로는 관광객을 유인하기에 부족하다. 재첩 요리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랜드마크로 인정받을 만한 특산음식도 개발을 서둘러 야 한다. 경치나 볼거리가 좋아서 찾는 것과 맛있는 음 식을 먹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합쳐질 때 생 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또 머무르도록 유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금오산 케이블카와 짚라인도 관광객을 추가로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짜야 한다. 금오산에는 현재 남해안을 관망할 수 있 는 전망대가 설치돼 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 유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금오산 정상이다. 이곳을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 시설 을 더 확충하고, 한나절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부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남 해 바다 밤 풍경 관찰을 주제로 한 테마 공원으로 바꾸 어 나가야 한다. 별자리 등 천문 관찰을 겸하는 것도 좋 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하동인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 갈사산단 개발을 어 떻게 할 것이냐는 좀 더 뜻을 모아봐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구상인 조선산업 특화 산단 그대로 유지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만들 어진 대송산단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면서 갈사산단 지 역에는 친환경적인 이점을 활용한 에너지 산단으로 바 꾸어서 이것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전향적인 관 념의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천혜의 갯벌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하동 해안권 관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본격화해야 하리라고 생각 한다. 

투자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반드시 소득이 돌아가는 관 광개발을 기업가 출신 송원우가 앞장서겠습니다. 반드 시 지역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지리산·축제·에너지,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

김현수

전) 경상남도대외협력특보

하동을 떠올리면 제 마음 에는 늘 두 장의 풍경이 겹 쳐집니다.  하나는  지리산 의 능선과 섬진강 물길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고, 다른 하나는 인 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침체라는 냉혹한 현실입니 다. 눈부신 가능성과 깊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 그것이 지금의 하동입 니다.

한때 4만 명을 지키던 인구 의 벽이 무너졌고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미래를 찾 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 입니다. 행정이 아무리 많은 성과를 말하더라도 군 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위 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저는 그 해답이 하동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 속에 있다고 믿습니 다. 지리산이 품은 치유 산업, 사계절 머무는 관광 도시, 그리고 하동화력 이후를 준비하는 미래 에너 지 산업입니다.

지리산 웰니스 산업, 하동의 새로운 성장 축

지리산은 하동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지 리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치유와 회 복을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자연 자산입니다. 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치유 산업'을 하동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의 공기와 숲, 약초와 자연 환경을 활용한 치 유형 리조트, 호흡기 건강센터, 웰니스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면 하동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 민국 최고의 치유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이 지역 안에서 새 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 군민의 삶을 실질적 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숙박, 음식, 농산물, 치유 프 로그램, 지역 서비스 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군민 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기회가 늘어나야 합니다. 자 연을 지키면서도 군민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 구조 를 만드는 것, 저는 그 길이 바로 지리산 웰니스 산 업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

관광 전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동은 축제가 많 은 지역입니다. 벚꽃, 차, 재첩, 문학, 감 등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지만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관광은 '스쳐 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머 무는 시간'에서 가치를 만듭니다. 저는 하동의 축제 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사계절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에는 벚꽃과 차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여름에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수상 레저와 리버 페스티벌(River Festival), 가 을에는 평사리 들판과 농산물이 결합된 문화 축제, 겨울에는 지리산 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웰 니스 관광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잠깐 들렀 다 떠나는 곳이 아니라 며칠 머물며 지역을 경험하 는 도시가 될 때, 식당과 숙박업, 농산물 판매, 지역 상권이 함께 살아납니다. 결국 관광 전략의 변화 는 단순한 방문객 증가가 아니라 하동에서 살아가 는 군민들의 소득과 생활을 함께 끌어올리는 변화 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진 보석을 꿰어 하나의 목 걸이로 만드는 일, 그것이 하동 관광이 가야 할 길 입니다.

하동화력 이후를 준비하는 미래 에너지 전략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하동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 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발전소 부지와 항만, 송 전망 등 기존 인프라는 하동을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하 동이 수소와 암모니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가능 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 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청정 에너지 생 산과 저장, 유통의 거점으로 전환한다면 하동은 국 가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 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전은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와 책임입니 다. 행정은 군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 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예산은 더욱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정책은 실질적인 변화 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성과 연 출로는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군민이 체 감하는 일자리와 산업, 교육과 의료, 그리고 공동체 의 회복이야말로 행정이 집중해야 할 본질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지역의 문제를 오래 지켜보았고, 행 정 현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했습 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웠습니 다. 지역의 미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전략, 그리고 책임 있 는 실행이 있을 때만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동은 결코 작은 가능성을 가진 땅이 아닙니다. 지 리산과 섬진강이 있고, 천년 차 문화와 문학의 토 양이 있으며, 에너지 산업과 관광 산업으로 도약할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자 산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 십입니다.

저는 하동이 다시 뛰는 심장이 되도록 만드는 길에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하동의 보석 같 은 자산을 미래의 동력으로 바꾸고, 청년이 돌아오 는 고향,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하동을 만들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동의 내일은 반드시 다 시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본 신문은 2월 10일 <이장에게만 가혹한 잣대 라는 이 름의 정치,, 횡천면 사태가 던진 경고> 보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확인되 어, 보도 내용을 정정 요청합니다.

제목 : <“이장에게만 가혹한 잣대”라는 이름의 정 리···횡천면 사태가 던진 경고>

① 원문 : ‘정치 중립’의 칼날은 왜 늘 아래로만 향하 나 의 문단

   정정 : 공직선거법 위반은 헌법상 민주주의 및 공정 선거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이장은 공무원은 아니나 공적 성격의 지위를 가지며, 주민에 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통·리·반의 장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6. 1. 19. 하 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발자인 제3자에게 ｢공 직선거법｣제59조, 제60조 등을 위반 법조로 명시하여 피조치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조치하였다 고 알렸습니다.

조치 결과 처벌·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피조치 자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인에게 안내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지 공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에 해당합니다. 

② 원문 : 선거법은 ‘입막음’ 도구가 아니다 의 문단

정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조치자의 행위가 ｢공 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살핀 끝에 ’경고·주의‘ 수준으로 정리한 사안을, 행정 권력이 다시 끄집어내어 사퇴 압박과 자격 논란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의 보도는 군에 서 이장의 직권 교체를 근거 없이 추진한다는 행정에 대한 질타와 불신을 조장할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 못된 보도입니다.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 장이 임명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 나,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에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직권 교체 행위는 행정청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 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1010 두18953)

해당 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 벌이 아닌 행정지도(준수 촉구)에 그쳤다 하더라도, 선 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 이장으로서의 적격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 기되며, 이 사건 규칙 제3조제2항제3호는 이장 직권 교 체 사유 중 하나로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장으로 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되어 적 격성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원문 : ‘하동군 이장 임명 규칙’ 개정-원칙 강화인 가, 판정 바꾸기인가의 문단

정정: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이장 직권 교체 요건을 구체화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을 뿐, 이번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동군의 ‘정정 요청’에 대한 재반박

정정 보도 요구인가, 비판 봉쇄 시도인가?

최근 하동군은 2026.02.10자 본지에 실린 필자의 칼 럼 『“이장에게만 가혹한 잣대”라는 이름의 정치 … 횡천면 사태가 던진 경고』과 관련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해당 공문에서는 칼럼의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르거 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이 요구의 핵심은 사실관계 정정이라기보다 비판적 의견에 대한 불편함에 가까워 보인다.

‘위반’이라는 단정, 그러나 선관위 조치는 ‘준수 촉구’ 였다

하동군 측 정정 요청의 핵심 논리는 단순하다. 선관 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법조를 언급했으므로 해당 행 위는 ‘명백한 위반’이며, 이를 경고·주의 수준으로 표 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제 조치는 형사 고발, 수 사 의뢰, 과태료 처분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선관위 가 발송한 문서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에 해당하 는 행정 안내였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예 방적 행정지도 조치로, 위반 사실을 확정하거나 처벌 을 전제로 한 조치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다시 말해 선관위가 판단한 결과는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행위’ 였다. 본 칼럼이 이를 ‘경고·주의 수준의 조치’로 설명 한 것은 이러한 행정적 성격을 반영한 표현일 뿐, 사 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처벌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언론 이 그 경중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를 두고 ‘잘못된 보도’라고 단정하는 것 은 비판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에 가깝다.

하동군이 정정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동군의 정정 요구가 사실관계 가 아니라 칼럼의 해석과 비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이다.

칼럼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선관위 절차가 끝난 사안을 근거로 사퇴 압박이 있 었는지

• 공개 석상에서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적절했 는지

• 규칙 개정이 특정 사건과 맞물려 추진된 것은 아닌지

이 세 가지는 사실 보도의 영역이라기보다 정치적· 행정적 판단에 대한 평가다. 칼럼의 본질은 행정 권 력의 행사 방식이 과도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동군의 정정 요구는 이러한 비판 자체를 ‘ 잘못된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 에 가깝다.

언론의 비판적 논평에 대해 행정기관이 정정을 요구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 존재할 때에 한해서다. 그러나 이번 사 안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 권력과 언론의 관계

지방자치에서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홍보 창구가 아 니다. 행정 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감시하 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역 언 론의 존재 이유다.

만약 행정 권력이 비판적 칼럼에 대해 정정 요구와 법적 대응을 먼저 언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이 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비판을 받을 의무가 있고, 언론 은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 관계가 뒤집히는 순간 지 역 민주주의는 쉽게 위축된다.

정정 보도 요구는 정상이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정정 보도 요구는 일반적 인 언론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성격을 가진다.

언론 보도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다면 정정 요청 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의견과 해석에 가까운 칼럼 내용까지 정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구나 행정 권력의 행사 방식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아 정정 요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비 판 기능을 억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언론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 다.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든 독선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횡천면 사태가 군정에 던진 질문은 단순한 이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 고, 그 권력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일은 지역 언론이 포기할 수 없는 책무다.

본 신문은 지난 2월 10일 잉여금 3천억원 관련 보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확인 되어, 하동군의 정정 요청 및 반론을 받아들여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제    목 : <1조 원의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하동군 ‘잠자는 3천억’의 역설을 고발한다>

① 원문: 인근 남해군이나 산청군은 잉여금 비율이 10~15% 수준입니다.

정정: 인근 남해군이나 산청군의 잉여금 비율이 10~15% 수준이라 하였으나, 최근 3년간 남해군·산청군의 잉여 금 비율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남해군 잉여금 비율 17.98%(결산액 7,999억 원, 잉여금 1,438억 원), 산청군 잉여금 비율 25.50%(결산액 7,882억 원, 잉여금 2,010억 원), 2023년 남해군 잉여금 비율 19.84%(결산액 7,442억 원, 잉여금 1,476억 원), 산청 군 잉여금 비율 26.23%(결산액 8,295억 원, 잉여금 2,176억 원), 2024년 남해군 잉여금 비율 16.75%(결산액 7,399 억 원, 잉여금 1,239억 원), 산청군 잉여금 비율 22.82%(결산액 8,386억 원, 잉여금 1,914억 원)

* 출처: 남해군청, 산청군청 홈페이지

② 원문 : 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하동군의 복지비 지출 규모는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70위로 꼴찌 에서 12번째입니다.

정정 : 2023년 하동군의 복지비 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 614,548백만 원 중 112,164백만 원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45위입니다. 군 단위 규모 중에는 중위권에 속하는 규모입니다.

* 출처: 지방재정365

③ 원문 : 2020년 1,500억 원대였던 잉여금은 현 군정이 시작된 2022년을 기점으로 3,253억 원으로 폭증했습니 다. 단 2년 만에 남는 돈이 두 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일부러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돈을 남긴 것은 아닌지, 황당한 의심마저 듭니다.

정정 : 2022년 잉여금은 3,233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두 배로 불어난 것은 맞으나, 이것은 일부러 예산을 세우 지 않고 돈을 남긴 것이 아닌 대송산단 소송 관련 비용 750억 원, 수해 복구비 500억 원 등 일회성 비용이 이월 된 것으로, 그 금액들을 제외한 잉여금은 2020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동군 정정요청에 대한 제윤경 기고자의 재반박

하동군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재반박합니다

숫자의 오류는 바로잡지만, ‘일하지 않는 행정’의 진실 은 가릴 수 없습니다

최근 저의 기고문에 대해 하동군이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잉여금 비중을 정교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복지 예산 통계 기 준 연도에 혼선이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꼼꼼한 지 적에 감사드리며,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군민 여러분 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오차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하동군 재정 운용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 히려 정정된 숫자를 들여다볼수록, 하동군정은 **“우 리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이라도 한 듯한 인상 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촘촘히 집행하고, 더 나아가 국비 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하동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유 능함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1. ‘안 쓴 돈’의 민낯, 행정의 역동성이 멈춘 하동

하동군은 제가 지적한 잉여금 차이가 실제보다 크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전문 용어로 ‘순세계잉여금’, 즉 ‘아예 안 쓰고 남은 돈’에 있 습니다. 예산을 짤 때 현장의 필요를 제대로 읽지 못했 거나,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금고에 그 대로 고여버린 돈입니다.

하동군의 안 쓴 돈은 1,3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2%에 달합니다. 이는 남해군(3.9%)에 비하면 무려 5배가 넘고, 산청군(9.6%)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 습니다. 군민들은 당장 급한 민원을 들고 가도 “돈이 없다”는 하동군의 대답 앞에 숙명처럼 고통을 참아왔 습니다. 

군 재정이 어려워 사업이 늦어지는 줄로만 믿었던 군 민들에게, 금고에 쌓인 이 거대한 유휴 자금은 행정의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2. 신안이 보여준 ‘유능한 행정’, 하동은 왜 못합니까?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전남 신안군의 사례는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안군은 국비를 적극적 으로 유치해 1,004개의 섬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치밀한 자본 조달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배당하는 혁신을 일궈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행정이 주민의 삶을 정밀하 게 살피고, 정부의 정책 흐름에 발 빠르게 올라타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동 군에 묻고 싶습니다. 하동은 왜 하지 못합니까? 확보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전임 군수가 확보해 놓은 예산마저 반납하는 무능함은 하동의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3. 상상해봅시다, 하동의 예산이 ‘종자돈’이 되는 미래

예산은 단순히 장부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게는 생명과 같은 깨끗한 물이고, 어르신에게는 외로 움을 달래줄 따뜻한 돌봄이며, 청년에게는 하동에 머 물 수 있게 하는 희망의 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동을 함께 상상해봅시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물 복지를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 촘촘하게 시행되는 하동, 확보된 예산이 금융 지원과 민자 유치의 ‘종자돈’이 되어 창업과 일자 리가 넘쳐나는 하동을 말입니다.

확보한 예산마저 금고 속에 잠재우는 무능을 넘어, 재 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하동의 발전을 대한민국 국가 정책의 한 축으로 당당히 세우는 것. 그것이 하동군 행 정이 가야 할 진짜 길입니다.

4. 78위의 초라한 성적표를 넘어, 누구나 부러워하는 ‘ 복지 하동’으로

하동군은 복지비 지출 순위가 70위가 아니라 45위였 던 해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네, 정정해 드립니다. 2022년 70위였던 순위가 2023년 45위로 잠시 올랐으 나, 2024년 다시 78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82개 군 단 위 중 다시 꼴찌 수준이 된 이 냉혹한 성적표가 하동 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3,000억 원의 돈을 남기는 대신, 왜 우리는 신안군처럼 버스 완전 공영제 를 통해 군민의 이동권을 완벽히 보장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깨끗한 물과 오폐수 처리라는 가장 기본적 인 인프라조차 예산 핑계를 대며 미뤄왔습니까?

제가 꿈꾸는 하동의 복지는 다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매달 소멸되는 방식의 택시비를 지원해 보 십시오. 어르신들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시며 이 동권을 보장받고, 그 지원금은 고스란히 하동 택시업 종사자들의 수익이 되어 지역 경제 안에서 활발히 돕 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 효율과 복지가 하나로 만나는 유능 한 행정입니다. 복지 지출 꼴찌 수준을 다투는 하동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배우러 오는 ‘복지 하동’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예산의 온기’가 군민의 삶에 정 직하고 유능하게 닿는 행정 그 자체입니다. 하동의 돈 이 하동군민을 위해 제대로 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 함께 열어야 할 새로운 하동의 시작입니다.

군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조건

지방권력의 민낯을 묻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라는 제도다. 그 러나 어느 순간부터 지방권력은 ‘생활 행정’이 아니라 ‘ 지배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 군수 한 사람이 예산을 쥐 고, 인사를 쥐고, 사업을 쥐고, 여론까지 쥐려 드는 구조. 지방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 르는 기초단체장들의 행태가 곳곳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한 ‘이런 유형의 군수’만큼은 다시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 다는 교훈은 분명하다.

허물기, 다시 짓기 – 혈세는 누구를 위해 쓰이나

첫째, 공공사업이 특정 업체 주변을 맴도는 경우다. 군수 측근 인사 소유의 업체에 공사를 반복적으로 몰아주어 경쟁을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익숙한 얼굴들만 드나들 게 만드는 방식은 행정의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둘째, 군민의 기억과 애정이 축적된 공간을 굳이 허물고 다시 짓는 행태다. 기능 개선이나 안전 보강이 아니라, 잘 가꿔져 군민의 산책길로 사랑받아 온 옛 철길의 흔적을 걷어내고, 오랜 시간 지역의 얼굴 역할을 해 온 공원 입구 의 정원을 통째로 들어내는 식의 ‘전면 철거 후 재조성’이 반복된다면, 그 명분은 늘 화려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하 다. 공간의 가치보다 공사의 필요성이 앞서고, 유지보다 파괴가 선택되는 순간, 새로 짓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기 회가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그 지점에서 행정은 조용히 공공성을 잃는다.

셋째, 군민의 혈세가 집단적 합의가 아닌 단체장의 독단 으로 집행되는 구조다. 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공 청회는 요식행위가 된다. 예산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도구가 된다.

‘복지’라는 이름의 과시, ‘개발’이라는 이름의 낭비

근로자·노인 주택을 짓는다며 서울 고급 분양아파트 건 설에 준하는 예산을 쏟아붓는 사례는 지방행정의 왜곡을 상징한다. 필요한 것은 실거주 가능한 주택이지, 보여주 기식 외관이 아니다. 복지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조경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주변 자연석을 걷어 내고, 수십 년 자란 조경수를 베어내고, 출처도 불분명한 수종을 심는 일. ‘조경에 한이 맺힌 듯’ 반복되는 이 사업 들은 이상할 만큼 특정 시기, 특정 업체와 함께 움직인다. 예산은 사라지고, 경관은 조잡해진다.

모든 결재 권한은 군수에게 – 조직은 침묵을 배운다

예산 집행을 500만 원 단위까지 단체장이 관여하는 행 정. 이는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통제의 방식에 관한 문제다. 모든 권한은 위로 집중되고, 현장의 판단과 책임은 아래에서 점점 사라진다. 사소한 집행 하나까지 결재선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조직 전반을 눈치와 대기 상태로 묶어 두는 장치에 가깝다. 공무원은 결정하는 주 체가 아니라 눈치를 살피는 전달자가 되고, 행정은 숙의와 전문성이 아니라 승인과 충성의 언어로 재편된다. 질 문은 조직의 부담이 되고, 원칙은 위험 요소가 된다. 그렇 게 조직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법, 더 정확히는 생각하 지 않아야 안전하다는 법을 학습하게 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특정 시기에 맞춰 움직이는 예산의 흐름, 행정의 울타리 밖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친목 과 추종의 네트워크, 마을과 단체의 대표 자리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과 눈치 보기. 각각은 설명될 수 있 을지 모르나, 이 장면들이 반복될수록 하나의 공통된 풍 경이 선명해진다. 제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행정이 사람 을 중심으로 재배열되고, 공공의 기준보다 개인의 의중 이 더 빠르게 읽히는 순간에 나타나는, 지방권력의 전형 적인 퇴행 양상이다.

비판은 죄가 되고, 침묵은 미덕이 된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처럼 원래는 행정의 말단에서 투명하 게 처리되어야 할 영역에까지 단체장의 영향력이 미친다 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르내리는 환경. 일부 기초의원, 지역 언론, 지역 공사업자들이 정책의 동반자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행정 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허물어진다. 

또한 조그마한 비판도 곧장 ‘적대 행위’로 해석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반대 세력으로 분류된다는 두려움 이 지역 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그 결과, 침묵은 생 존 전략이 되고, 아부는 합리적 선택처럼 받아들여진다. 이와 맞물려 군민을 상대로 한 잦은 고소와 법적 대응, SNS를 통한 과도한 치적 홍보와 감정적 댓글 공방은 행정의 품위를 더욱 깎아내린다. 과거의 정책과 성과를 계 승하기보다 전임 군수의 흔적을 지우는 데 집착하고, 개 인적 인연과 정치적 입장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는 태 도는 지역 사회를 불필요한 갈등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 지점에서 행정은 정책 경쟁의 장을 떠나, 권력 투쟁의 문 법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지역은 실험장이 아니다

대형 공사는 관외 업체가 가져가고, 지역경제는 구호 속 에 방치된다. 비호 세력만 수시로 불러 잔치를 벌이며 편 을 가르고, 군민은 구경꾼이 된다. 공사 수주와 광고, 각 종 이권이 특정한 주변으로만 흘러가고 그 안에서 서로 의 몫이 불어나는 동안, 다른 한편의 군민들은 그 혜택의 문턱에도 닿지 못한다. 어느 쪽은 배가 부르도록 이익을 나누고, 다른 한쪽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형국이라면, 그것이 과연 공동체의 행정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군수를 선택한다면, 그 지역민이 불행할 따름이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 이런 유형의 단체장은 다시는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는 개인의 야망을 실험하는 무대가 아니다. 군 민의 삶을 맡긴 자리다. 최소한 이런 군수는, 반드시 피해 야 하지 않겠는가.

남해의 기본소득과 하동의 불안

현금의 달콤함, 지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남해군이 올해 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 했다. 겉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담한 실험처럼 보 인다. 그러나 정책은 단지 선의(善意)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 구조가 무엇을 잠식하고, 무엇을 왜곡하며, 무엇을 남기 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남해군 인구를 4만 명으로 가정하면 1인당 월 15만 원 지 급 시 한 달에 60억 원, 1년이면 720억 원이 소요된다. 국비 와 도비가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 돈이 새로 생겨나는 것 은 아니다. 국비 40%, 도비와 군비 60% 구조라면 결국 지 방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은 연간 4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군비만 따져도 200억 원대다.

이 돈은 어디선가 줄어들어야 한다. 복지든, 보조금이든, 산업 기반 사업이든, 도로·의료·교육 인프라든, 재정은 결 국 선택의 문제다. 무언가를 더하면 다른 무언가는 줄어 든다. 

더구나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다고 해서 남해군으로 내려 오는 전체 국비와 도비가 새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중 앙과 도의 재정 역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기본 소득에 투입되는 국비와 도비는 남해군에 투입되는 다른 지역 사업이나 다른 정책 분야에서 빠져나온 재원일 가능 성이 크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다른 농어촌 사업·복지 사업·지 역 개발 사업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현금이 하늘 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기본소득은 결국 다른 분야의 기 회를 잠식하는 재정 재배분 정책일 뿐이다.

포퓰리즘의 유혹, 마중물의 환상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했다. 좌파 진영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보편적 현금 지급 철학이 농어촌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다. 주민에게 직접 돈을 주면 소비가 늘고 지역이 살아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마중물은 본 물이 터질 구조가 있을 때 의미가 있 다. 일자리도, 산업 기반도, 교육·의료 여건도 변하지 않은 채 현금만 주입하면, 소비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도 지역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마중물이 아니라 수혈 에 가깝다. 수혈은 잠시 숨을 붙여줄 수 있지만, 근본 치료 는 아니다.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연간 수조 원 단위의 재정 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정을 반복적 현금 지급에 묶어두는 순간, 국가는 점점 투자 여력을 잃는다. 분배는 필요하지 만, 기반 없는 분배는 결국 미래를 당겨 쓰는 일이다. 달콤 한 정책일수록 계산서는 뒤늦게 찾아온다.

“차라리 현금이 낫다”는 위험한 심리

하동에서도 이 제도를 부러워하는 시선이 있다. 이유는 단 순하다. 민선 8기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보느니 차라리 주 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끊임없는 수목 식재, 실효성 논란이 따르는 키즈카페와 만 화카페 사업, 하동공원 엘리베이터, 과도한 청년주택 사업 비, 철길 평탄화 등 논쟁적 사업을 보며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주민은 이렇게 말한다. “그 돈, 그냥 우리에게 줘라.”

그러나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체념이다. 낭비를 바로잡는 것이 정답이지, 현금으로 돌리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지자체의 발전은 투자와 산업 기반 확충, 기업 유치, 교통과 교육 인프라 강화에서 나온다. 현금 지급은 구조 개혁을 대신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적 인기를 얻기 쉬운 분배 정 책이 투자 정책을 밀어내는 순간, 지자체는 점점 자립 능 력을 잃는다.

현금은 체감이 빠르다. 그러나 발전은 느리고 고통스럽다. 지방이 현금 정책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재정은 경직되고,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진다. 지역을 살리겠다 던 정책이 오히려 지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역설이 벌어 질 수 있다.

남해의 실험은 단지 한 군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이 투자 대신 분배로 방향을 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발전의 길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로 가는 퇴행의 길이 될 수 있다.

현금은 달콤하다.

그러나 달콤함이 곧 미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