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연 의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
- 제 1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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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연 의원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더불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마저 크게 줄어들어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 기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값 안정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식량 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 하동군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4,023톤으로, 전년인 2022년의 8,124톤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으며,2024년 배정된 매입 물량도 3,019톤으로 작년보다 더 감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소가 수확기 쌀값 하락과 농가의 재고부담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40kg 1등급 쌀의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은 7만 120원으로, 전년인 2022년의 6만 4,530원에 비해 소폭상승했지만, 지난 수년간의 쌀값 하락세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유통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동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쌀 내수 및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 미국 시장에 연간 500톤의 쌀을 공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민연 의원은, 정부는 쌀값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농산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연 의원은 쌀값 안정화는 단순히 농가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식량 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