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군민 의견 수렴 없는 사업, 새로운 방향 찾아야

 … 예산낭비 초래는 어떻게 수습할 건가?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다. 군수 선거가 특히 하동에서 는 관심을 끈다. 어떤 성향과 철학을 가진 분이 군수 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하동군의 행정 방향에 큰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선 8기 군정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다. 하지만 군 민들의 다수 의중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사업 들이 다수다. 군의회가 제동을 걸거나 방향 전환을 위 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군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다는 게 총체적 평가다. 

민선 8기가 시작해서 이미 끝난 사업은 이제 돌이킬 수 없으며, 군민을 위한 시설이나 자산으로 잘 관리해 서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 인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적지 않은 과 제로 남았다. 

그리고 이미 준비를 마친 사업들도 여러 건 있다. 하동 시장현대화 사업과 철길 공원 재개발 사업 등이 대표 적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발주한 사례들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른다. 상당수는 용역만 했 을 뿐 후속 조치를 착수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 

이 모든 사례들은 준비 단계에서 이미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민선 9기로 넘어오면서 이 런 자료들이 용도 없이 폐기될 우려에 처했다. 결국 예 산 낭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연간 당초 예산 6천억 원대에 턱걸이 하고 있는 하동 군이다. 상주인구 급감으로 보통교부세가 주류를 이 루는 본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게 빤하다. 중앙정부로 부터 특별교부세나 경남도의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더 따내느냐에 향후 하동군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가 달렸다. 

하지만 이미 필요 이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낭비했 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 집행에 대 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도 무거운 과 제로 불거졌다. 

불과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새로운 군정이 시작된다. 새 로 뽑힌 군수가 의욕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기대되는 일이지만, 이 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사업들을 어떻게 수습해서 정 리할 것인지도 큰 관심거리다. 

다수의 군민은 “군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검수단을 만들어서 정 밀한 검증과 함께 정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 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따져서 후속 조치에 들어가 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나름 내부 결재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 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는 게 주민자체제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군수는 물론 군의원 한명 한명도 군정 발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잘 판단해서 뽑아야 한다는 담론으로 이어지 고 있다. 

지난 민선 8기 군수의 유별난 행정 특성 때문에 군민 들이 가슴앓이를 한 면도 있었지만, 그것을 견제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라고 뽑은 군의원들도 제 역할 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주민자치 40여 년의 역사 가운 데 하동군 민선 8기의 조합이 가장 최악이었다고 평 가한다. 군민의 뜻을 뭉갠 군수와 그런 군수를 제대 로 제압하지 못한 군민 대표들로 군 행정이 추진됐 기 때문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나름의 절차를 거쳐서 군수 후보와 군의원 후보들이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선택 을 기다리고 있다. 다들 무엇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후보 면면을 들여다 보면, ‘낯 두껍다’는 지적이 서슴없이 나오는 후보가 없지 않다. 하지만 그 런 가운데 어떤 분이 하동군을 위한 제대로 된 일꾼일 지 잘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민선 8기에서 헝클어진 사업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민선 8기 때보다 몇 곱절 역 량이 뛰어난 분들이 군수와 지방의회에 진출해야만 하동군의 밝은 미래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동군에는 여느 자치단체보다 당장 시급하게 서둘러 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 만큼 그런 일들을 잘 기획하 고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동군민들은 근래 수개월 동안 현명한 선택을 해왔 다. 앞으로 남은 6.3 지방선거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함께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든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분들이 하동인이다. 

그분들의 저력을 믿는다. ‘하동군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