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선거 포석이다”라는 지적받는 이유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 

특정 업체에 주민숙원 사업 몰아주기 … “군수와 친밀성 측도인가?”

숙원사업은 하동 관내 업체에 고루 나눠줘 지역경제 살리는 게 목적 

순위에서 벗어난 다른 업체들은 거의 도급 실적이 없어 심각한 편중 

“하동군이 몰아주기한 사유 밝혀야” … “감사 요청 등 조직 대응 움직임” 

이미 카르텔화 된 이권 몰아주기 … 선거를 통한 심판만이 대안이다

하동군이 주민숙원 사업 몰아 주기를 한다는 여론이 오 래 전부터 흘러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도, 누가 몇 건의 사업 건을 받은 건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봤다. 특정 업체에 집중 계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 다. 하동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성의 없는 자료만 보내왔다. 홈페이지 공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숙원사업 도급 현황을 보면, 성 운건설 53건을 비롯해 대동건설 45건, 엘케이 조경 43 건, 경민건설 72건, 인포피알 58건, 바른건설 78건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성운건설은 올 들어서만도 벌써 준 설 3건을 포함해 5건의 소규모사업 건을 수의계약했 다. 또 이들 도급 계약 가운데는 실시설계도 일부 포함 돼 있다.  

이밖에 동림건설 34건, 태진건설 31건, 서진건설 18건, 해동건설 18건, 금양건설 16건, 미성건설 16건, 대원건 설 15건, 남호건설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태희건설 4건, 제운조경 4건, 건우건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체 간에 수주 건수가 천 차만별이다. 

하동군의 중개로 하도급 계약을 따낸 사례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에 따른 하도급 규 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 과정에 탈법과 불법, 부 작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 역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 가운데 한 건의 숙원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다. 반면 타인 명의나, 부부가 별도의 법인을 개설해서 도급한 사례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한 업 체에게 몰아준 결과가 된다. 

일종의 공무원 개입 하도급 사례는 공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이 사례까지 드러나면 지방선거 판까지 헤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에서 전문으 로 하도급 사례에 대한 하동군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 고 있어 만성적인 불법 사례 묵인이라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하동군의 건설행정이 전임 민선 7기 때에 비 해 너무 느슨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 적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다 보니 일부 업 체는 한 건의 공사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하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60 여 개를 비롯해 등록된 건설업체가 9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더 심한 경우를 보면, 하승철 군수와 가깝다고 주장하 는 인사를 통해 진주 등 관외 업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도 여러 건이어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자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행태로 드러났다. 

특히 하천 바닥 준설사업은 ‘건설(토공)의 로또’라고도 불리고 있다. 특정 업체가 이 사업을 독식한 이유가 무 엇인지 의혹을 키운다. 

이를 종합해서 하동에 연고를 둔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연차별 도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어느 순간 도급 건수 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 또는 그 반대로 갑자기 한 건 도 도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하동군 숙원사업의 분배와 도급 업체 선정이 위와 같이 천태만상이다. 하지만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형태들 이다. 과연 군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궁금 하다. 특히 숙원사업 수의계약에 목을 메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본지 집계에 오류를 지적하면 후속 보도에서 반영하여 정정하겠다. 

하동군민들은 그간 특정 업체에 공사가 집중된 사실 을 모른 채, 왜 저 업체는 일년내내 건설 공사를 하는 데, 이 업체는 일거리가 없어 죽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 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본지의 이번 분석을 종합해 보면, 특정 업체는 연간 1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대신 대다수의 업 체는 일거리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상위 20여 개 업체가 싹쓸이를 한 모양새다. 

수십 건의 숙원사업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하동군과 하 군수 측근 이라는 성향으로 분석되며, 그 간의 소문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 자료가 드러났다. 

다시 설명하자면, 숙원사업 도급 계약에도 차별이 뚜 렷하다. 많게는 수십 건에서 10여 건 안팎으로 천차만 별이다. 한 건도 얻지 못한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논 란이다. 

이를 두고 이번 도급 계약 건수를 보면 하 군수에게 얼

하동군이 주민숙원 사업 몰아 주기를 한다는 여론이 오 래 전부터 흘러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도, 누가 몇 건의 사업 건을 받은 건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봤다. 특정 업체에 집중 계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 다. 하동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성의 없는 자료만 보내왔다. 홈페이지 공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숙원사업 도급 현황을 보면, 성 운건설 53건을 비롯해 대동건설 45건, 엘케이 조경 43 건, 경민건설 72건, 인포피알 58건, 바른건설 78건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성운건설은 올 들어서만도 벌써 준 설 3건을 포함해 5건의 소규모사업 건을 수의계약했 다. 또 이들 도급 계약 가운데는 실시설계도 일부 포함 돼 있다.  

이밖에 동림건설 34건, 태진건설 31건, 서진건설 18건, 해동건설 18건, 금양건설 16건, 미성건설 16건, 대원건 설 15건, 남호건설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태희건설 4건, 제운조경 4건, 건우건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체 간에 수주 건수가 천 차만별이다. 

하동군의 중개로 하도급 계약을 따낸 사례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에 따른 하도급 규 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 과정에 탈법과 불법, 부 작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 역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 가운데 한 건의 숙원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다. 반면 타인 명의나, 부부가 별도의 법인을 개설해서 도급한 사례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한 업 체에게 몰아준 결과가 된다. 

일종의 공무원 개입 하도급 사례는 공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이 사례까지 드러나면 지방선거 판까지 헤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에서 전문으 로 하도급 사례에 대한 하동군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 고 있어 만성적인 불법 사례 묵인이라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하동군의 건설행정이 전임 민선 7기 때에 비 해 너무 느슨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 적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다 보니 일부 업 체는 한 건의 공사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하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60 여 개를 비롯해 등록된 건설업체가 9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더 심한 경우를 보면, 하승철 군수와 가깝다고 주장하 는 인사를 통해 진주 등 관외 업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도 여러 건이어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자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행태로 드러났다. 

특히 하천 바닥 준설사업은 ‘건설(토공)의 로또’라고도 불리고 있다. 특정 업체가 이 사업을 독식한 이유가 무 엇인지 의혹을 키운다. 

이를 종합해서 하동에 연고를 둔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연차별 도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어느 순간 도급 건수 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 또는 그 반대로 갑자기 한 건 도 도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하동군 숙원사업의 분배와 도급 업체 선정이 위와 같이 천태만상이다. 하지만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형태들 이다. 과연 군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궁금 하다. 특히 숙원사업 수의계약에 목을 메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본지 집계에 오류를 지적하면 후속 보도에서 반영하여 정정하겠다. 

하동군민들은 그간 특정 업체에 공사가 집중된 사실 을 모른 채, 왜 저 업체는 일년내내 건설 공사를 하는 데, 이 업체는 일거리가 없어 죽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 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본지의 이번 분석을 종합해 보면, 특정 업체는 연간 1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대신 대다수의 업 체는 일거리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상위 20여 개 업체가 싹쓸이를 한 모양새다. 

수십 건의 숙원사업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하동군과 하 군수 측근 이라는 성향으로 분석되며, 그 간의 소문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 자료가 드러났다. 

다시 설명하자면, 숙원사업 도급 계약에도 차별이 뚜 렷하다. 많게는 수십 건에서 10여 건 안팎으로 천차만 별이다. 한 건도 얻지 못한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논 란이다. 

이를 두고 이번 도급 계약 건수를 보면 하 군수에게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 지표로 보아도 무방 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숙원사업 도급 공사는 거의 발주가 끝났으며, 상당수는 공사가 끝나 사업자들이 소정의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하동군과 하승철 군수로부터 일종 의 이권을 챙겨서 돈을 벌었으니, 그에 대한 은혜를 갚 아야 하는 현실이 놓여 있다. 

이것이 본지가 파악하고 분석한 하동군 숙원사업과 관 련된 의견이다. 특정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 의 카르텔이다. 카르텔의 부작용이 하동에서 실제 사례 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숙원사업 공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도급한 업체 대 표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더한다. 다 시 말해 재선에 도전하는 하승철 군수를 위해 어떤 도 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들 사업자는 ‘보이 지 않는 손으로’ 하승철 군수의 재선 가도에서 표 모으 기에 열정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 군수와 하동군, 그리고 이들 업자는 이런 메카니즘( 카르텔화)을 애써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 건은 사 업 건이며,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고 외칠 것이다. 그러 나 이런 외침이나 원칙을 곧이곧대로 믿는 군민이 얼마 나 될지 궁금하다. 

아마 상당수의 군민들은 “숙원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 리기 위해서 타지 업체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2천 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규모로 쪼개서 발주하고 있다. 그런데 하동군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면, 숙원 사업이 갖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하동군과 하 군수는 이에 대한 소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왜 특정 업체에 숙원사업이 집중 계약이 된 건지를 군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시 2026년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었 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현역 군수가 재출마하는 상 황에서는 더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 선거 직전까지 현역은 공직을 맡고 있으므로, 하승철 군수는 재선에 도전하지만 공정한 선거관리 책무도 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하동군은 이미 특정 업체에 숙 원사업 몰아주기를 마쳤으며, 이 공사로 이득을 얻은 업체들이 하승철 군수 후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행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좀 더 설명하면, 공공예산을 교묘한 수법으로 특정업체 에 집중 배정한 뒤, 이렇게 그 업체들에게 이득을 얻게 한 뒤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면, 재선에 도 전하지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군수가 시작 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도록 선거판을 비틀어 놓고 선거를 시작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 렇게 되면 군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군수 선거 자체 가 무효라는 감정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간접적 금권선거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인지 벌써 예측이 가 능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마땅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의 시간은 흘러가 고 있다. 군민들은 하동군이 “숙원사업 도급업체의 대 표자와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다”고 밝히는 만큼 그런 설명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승철 군수 스스로 수평으로 유지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 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 박물관 방문객은 해마다 줄고, 체험객도 급감 “개선 필요”   

하동야생차문화센터 시설 현황과 인력 운영 실태 “행정 사각지대인가?” 

사실상 문화센터를 좌지우지하는 실장, 기간제 근로자 1년을 넘기지 못해 

사실상 갑질 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시 공고 통해 공정하게 채용” 

‘하동군 특정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냐 

하동군이 녹차의 고장임을 알리고, 녹차 다도를 비롯해 차 전반에 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개면에 야 생차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이 시설 안에는 체험관과 판 매장, 박물관, 치유관 등의 부대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이들 시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어느 시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성이 크다. 많은 예산 이 투입됐다. 운영비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지난 2005년 건립된 야생차 체험관은 지상 3층에 연면 적 862㎡ 규모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하동차 의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한다. 

또 판매장은 이 건물의 지상 1층에 입주해 있다. 하동의 차와 다기 다구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야 생차 박물관은 차 문화의 역사성과 정통성 보전 계승은 물론 하동 전통차의 홍보와 전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밖에 치유관도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87㎡ 의 규모로 건립됐다. 상당히 큰 규모다. 세계중요농업유 산인 하동 전통차의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복 합문화체험을 통한 탐방객들의 힐링을 목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험관을 보더라도 하 루 평균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10명 안팎이며, 성수기인 3월부터 11월까지도 평균 하루 70여 명에 불과하다.

하동군이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체험관을 이용한 인원은 지난 2024년 연간 2만 1,124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1만 6,754명으로 대폭 줄었다.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등의 특수한 시기를 이미 지났음에도 활용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 고 있다.     

하동야생차 문화센터에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녹차기 반 담당 소속 학예사 한 명 아래에 팀장과 각 시설에 2명 씩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쳬험관이나 치유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다년간 근무하면서 나 름의 기법과 기술 등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는 팀장 K씨를 제외하고는 근무 기 간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이 팀장과 갈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시 공고를 통해 직원 을 채용하고 있지만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데 다 기간제다 보니 전문성이 축적될 리가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팀장이 이들 인력의 관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일 종의 갑질 형태를 보인다는 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들의 증언이다. 팀장이 무슨 비밀유지를 위해서인지 는 모르겠지만 1차례 이상 재응시 근로자는 사실상 없다. 또 근무 도중 팀장의 이런저런 업무 지시나 부당한 간섭 등으로 일종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도중에 퇴사를 해버 리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팀장 과 학예사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업무 수칙을 제대로 익 히지 못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지적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사례인지는 몰라도 갑질했다는 지적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야생차 체험관에 사용하는 다식 등 식재료 가운데 유통기간이 훨씬 지난 제품을 사용하므로 체험의 질은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건데, 지난 2025년 3월 1일까지 유통기간이 끝난 다식 을 그해 10월까지 그대로 사용했다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직원의 제보가 나왔다. 당시 체험프로그램에 참 여했던 직원이 팀장에게 유통기간이 지났으니 폐기를 주 장했으나 ‘문제 없으니 그냥 사용하십시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식품위생법상 위반임이 확실하 다. 법을 어겼다는 사실 지적 이전에, 하동을 찾는 관람객 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된다. 이 식품을 하승철 군수가 모르고 또는 속임으 로 먹었다면 어찌 조치할 건지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수시로 필 요한 다식 등 식재료와 용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 기간 에 그런 식품이 제공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 했다.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겠다”고답했다.

또 팀장 K씨가 근무 시간에 체험관을 무상으로 점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원의 회원을 불러 교육하거나, 이 K 팀장의 개인 다도 교육에 근무 중인 직원을 참여시킨 사 례도 하동군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여러 건으로 밝혀 졌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그날 팀장은 연차 휴가를 냈으며, 시설 사용료는 지급했고, 수당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 는 팀장에게 그날 한 푼의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 명했다. 하동군 감사부서에서 적시한 내용과 사뭇 달라 서 판단이 쉽지 않다.  

야생차 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팀장과 학예사 등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동군의 본지 요청 정보공개 자료에서 “K 팀장은 예다 학과 다도학을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했으며, 섬세한 시연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지도자이며, 단순한 정보전달자가 아니라 하동의 따뜻한 정을 전하 는 차문화 전도사로서 적합한 인물 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센터를 찾는 이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 여 차 한 잔의 여유를 진정으로 느끼게 하고, 하동의 다른 관광지나 지역 특산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인물이다”라고 밝혔다.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현대인들이 차를 더 가깝게 즐 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차의 성분과 효능 그 리고 현대적 감각의 찻자리 구성 등을 통해 전통의 현 대화를 실천하는 차 분야에서 보기 드문 지도자이다”라 고 덧붙였다. 

박물관과 체험관의 차류 구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 고 있다. 하동에는 녹차 명인을 비롯해 세계적인 차 제조 인들이 많다. 그런데도 야생차문화 센터에서는 죽림농 원과 황아차 등 일부 제품만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하동의 야생차는 제조자의 손끝마다 차 맛이 달라진다 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업체의 차만 구입하 게 되면, 전국에서 하동의 야생차 체험을 위해 찾는 관 광객들에게 다양한 차의 향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 를 가져온다. 

또 구매 대상 업체가 불과 2~3개 업체로 제한되면 투명 성에 대한 의혹을 받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가 지적되면 서 왜 야생차 문화관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지 연관성을 지적하는 군민들도 많다. 

특히 K 팀장이 정년을 넘기고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랜 경험 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팀장급 한 명이 10 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칭찬보다 이러 저런 지 적과 뒷이야기가 나오기 일쑤다. 

또 K 팀장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데는 ‘특정인의 보이 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대목이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장기 근무에 터 잡아 관련 지 식과 예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 기술 전 수나 확산이 사실상 막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좀 더 경 쟁체제를 갖추어서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책임 경영을 해 야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의 지적이 하동 야생차문화센터의 활성화를 되살리 는 게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하동읍 대한통운 택배 앞에 횡단보 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표지판은 주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둘레가 큰 가로등 쇠 기둥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두 기둥의 거리는 고작 30cm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지판을 볼 수 가 없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현재 도로 바닥 위에 횡단보도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횡단 보도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큰 쇠기둥에 가려져 있고, 그 표지판에 걸맞는 실제 횡단 보도는 그어져 있지 않는 상태다. 

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하동군은 도대체 군민을 어떻게 보 고 이러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 을 수 없다. 이 거리는 공무원들은 물론 하승철 군수도 자주 다니는 구간 이다. 

군수의 눈에도, 공무원의 눈에도 이 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 지 않는가 보다. 도대체 군정을 한다면서 뭘 보고 다닐까?

이를 쳐다본 군민들은 “참으로 기가 찬다”는 말 이외에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승철 군수님 왜 이러십 니까? 군민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경전선 철길 아래에는 농사 후 버려진 페기물들이 버려져 있다. 농사용 비료와 퇴비가 주로 많지만 부산물은 물론 쓰다 남은 폐기물, 폐비닐 등도 함께 버려져 있다. 

줄잡아 10톤 트럭 두~세대 분량은 되어 보인다. 농민들이 퇴비 적재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라도 사후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많은 돈을 풀어서 환경정비 한답시고 나무를 심고 조경석을 설 치하는 하동군이 잘 살펴만 보면 눈 에 띄는 구간에 폐기물 더미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구간은 하동읍에서 진주로 가는 국도 가시 권역이다. 이 구간은 아 마도 하동군 내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 가운데 한 곳이다. 하동 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하동군의 이 미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곳이기 도 하다. 

이곳을 농업 보조시설 또는 장소로 이용한 주민들도 문제이긴 하다. 사 용 후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선 진 군민의 모습이 절실한 상태다. 이것이 하동군의 민낯이며, 민선 8 기 하동군 행정의 실상이다.  

횡천면에 거액 예산 투입해 조성한 화단… 시울 붉게 녹슬어 흉물로 변해간다

하동군이 지난해 하반기 4억여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2차례에 걸쳐 횡천면 소재지에 화단을 조성했다. 

그런데 조성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화단 하단 철재 시울이 붉게 녹슬어 가고 있다. 이 모습을 쳐다보는 군민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물이 그렇게 녹슬어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화단의 시울이 녹슬어 가면서 화단 전체가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봄철이 다가오면서 자주 비가 내릴 경우, 화단의 녹은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횡천면 식당가에서 횡천강 교량을 그쳐 초등학교 앞에 이르는 구간에 심은 나무들이 지역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조성 당시에 이미 제기됐다. 

교량 난간에 부착한 ‘매달은 화단’에는 지난해 가을 이후 말라죽은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다. 

횡천면민들은 주민들이 더 다급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외면하면서 군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화단 조성 사업은 왜 했느냐고 하승철 군수를 향해 외치고 있다. 

지난 1995년 이후 32년 동안 총 508명에게 4억 3천 300만 원 지급 

일면복음장학재단이 지난 2월 6일 하동문화예술회에서 2026년 제32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대학 입학생 6명과 재학생 4명 등 총 10명에게 100 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면 복음장학재단은 지난 1995년 1차 장학금 수여 이후 현재까지 32년에 걸쳐 총 508명에게 4억 3천 3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난 1994년 故 일면 김형철 선생의 3억 원 사재 출연으 로 시작한 일면장학재단은 출연자의 유언에 따라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본 자산이 증액되 어 5억 3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송림 공원 운동기구 망가져 … 반년 이상 그대로 방치

 봄 되면 많은 외지인도 찾을 것인데 이게 무슨 꼴인지 

하동읍 송림 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운동 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고 장이 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 되고 있다. 송림 공원 가장 자리 백사장이 보이는 곳에 설치돼 있어 송림에 들어는 순간 눈에 띄는 곳이다. 현재 접근을 금지하는 마스킹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다.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동군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 이후 송림 입구 공원을 비롯해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정작 고치거나 손봐야 할 기 존 시설에 대해서는 반년 가까이 고 장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곳에 운동을 나오는 군민 A씨는 “수시로 송림 공 원 정비공사를 하는데도 이 운동 시설은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멀쩡한 주차장 공원을 파내고, 나무를 다시 심고, 물놀이 시설에 자연석을 다시 넣고 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는데, 왜 약간의 성의만 기울이면 손볼 수 있는 운동 시설은 이러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군민 B 씨는 “예산을 물 쓰듯 퍼붓고 있으면서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되는  고장이 난 운동시설을 저렇게 방치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동군청 민원실 입구 계단 파손 … 장애인는 어떻게 통행하라고?

하동군청의 얼굴은 민원실이다. 가 장 많은 군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 이다. 

그런 만큼 민원실은 항상 청결하고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원실 입구에 들어서자면 계단 옆 돌 타일이 파손돼 있다. 주 차장에서 차에 내려서 민원실 쪽으로 걸어 들어가려면 맨 처음 눈에 띄는 곳이다. 

민원을 보러온 군민 누구든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광경이다. 가로 세로 50센티가 넘어 보이는 큰 화강 석 타일이 떨어져 방치돼 있고, 단 장 되지 않은 콘크리트 속살이 드 러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휠체어가 다 니는 통로도 망가져 있다. 경사도로 의 바닥이 가라앉았거나 바닥 타일 이 덜렁덜렁한 상태다. 자칫 장애인 의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사 통로를 거쳐서 민원실 쪽으로 들어가는 끝자락에는 경계턱이 주저앉아 휠체어가 지나가기 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경사 진 통로여서 장애인들이 오르기가 버거운데 마지막 턱까지 주저앉아 있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르막 통로 끝부분이 민원실 앞 통 로와 10cm 가량의 턱 높이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힐체어를 밀고 올라가 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힐체어를 타는 민원인 A씨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청 도로 인도를 파 내고 나무를 심으면서, 정작 군민들 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실 입 구는 이런 모양으로 방치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B씨는 “엉뚱한 곳에 나무 심고, 길 파헤치지 말고 군민 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예산을 투입하라. 하동군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하동읍 송림공원 은모래 화장실 … “지저분해서 이용 못 하겠다”   

입구부터 찌든 때가 있으며, 변기와 수조도 청소되지 않아 

하동읍 송림 공원 내 은모래 화장 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이 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화장실 입구에 들어서면 찌든 때가 벽면과 바닥 곳곳에 있다. 입구에서부터 찌든 냄새가 코를 찌른다. 

안으로 들어가면 손을 씻는 세면대가 청소 돼 있지 않아 찌든 때가 끼어 있다. 

남자 화장실 변기에는 청소가 되지 않아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소변 기 벽면에 찌든 때가 제거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다. 

송림공원에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 적인 봄 행락철이 시작되면 하동 군민들은 물론 관광버스를 대절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송림 공원 을 찾게 된다. 

그런데 공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처럼  청결하지  못할 경우 공원의 이미지를 흐리 게 한다. 

군민 A씨는 “하동군이 잘 유지되고 있는 주차장 입구 공원을 흘어서 다시 조성하거나 나무를 다시 심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해야 할 화장실은 이 꼴로 방치되고 있다”며 “하동군 의 앞뒤가 바뀐 행정에 대해 이해 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선 도전 군수가 이장의 정치 중립화를 거론한다면 … 왜 이때?

‘이장의 임명 규칙’ 개정에 나선 하승철 군수 … 선거 앞두고 판정 룰 바꾸긴가? 

“이장에게만 자격조건을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이장 임명을 군수가 하나?” … 마을 주민이 뽑는다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새롭게 출마를 준비하 는 도전자는 물론 현역들도 표심 모으기에 나날이 바 빠지고 있다. 

요즘 하동군의 경우 각 읍·면을 돌면서 연초 업무보고 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 람이 있다. 동네 대표 또는 심부름꾼으로 불리는 이장 이다. 

이장은 정치중립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라는 단어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정당의 정 치색을 갖거나 특정 후보의 편을 들거나 반기를 드는 이장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군수든, 군의원이든 업무 추진 과정에 마을 주 민들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문제 제기할 수 있 다. 이 경우를 두고 정치라고 해석하게 되면 상황이 복 잡해진다.

특히 현역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이나 충 돌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하동군의 경우 연초 업무보고 회(면정보고) 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 다. 횡천면에서 이장의 정치 중립화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점차 다양한 각도에서 그 파장도 커 지고 있다.  

군수가 어느 이장을 향해 “왜 정치를 하십니까”라고 지 적했다면 이건 어떤 취지로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논란은 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런 논란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면밀히 짚어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정치 중립, 이건 참 어려운 과제 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동군이 ‘하동군 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재정비에 나서 눈길을 끌 고 있다. 

지난 2013년 일부 개정된 이후 쭉 그대로 이어져 왔으 나 올해 연초 업무보고회에서의 소동의 영향인지는 몰 라도 최근 ‘제3조 2항 5에 이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공 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라는 조항의 추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굳이 이번 횡천면의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는 몰 라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쌩뚱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동군에서 이 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와 정치자금‘ 관련해서 형사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 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정치에 나서는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무를 맡을 수 있 는데도 왜 굳이 하동군의 이장 자격에만 가혹한 조건을 가하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리고 모든 형사 처벌은 형량이 있다. 양형 기간이 끝 나면 피선거권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간혹 특별 사면을 받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하동군의 이장만은 아무런 형사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조건은 너무 가혹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것도 ’하승철 군수와 모 이장과 실랑이를 벌인 사건‘ 이후 이런 규칙 개정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이 규칙이 자치단체를 관장하는 법으로서의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파장을 키우는 이유다. 

이 규칙은 군의회에 개정 예고가 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보다 낮은 단계의 규칙이어서 군의회도 개입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 규칙 개정은 오로지 군 수가 갖는 권한이므로 군수의 의중대로 개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 이어야 할 하동군에는 칼바람이 부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반칙에 반칙을 더해서라도 내가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에 당선돼 봐야 지방차치와 하동군의 발 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런 정치판을 거치고 나면 군민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음도 인 지했으면 좋겠다. 

/김회경 편집국장

선호도 조사를 2번이나 해놓고 결국 추첨으로 강제 재배정 

“교육지원청이 학부모 청원 정리해서 더 합리적인 대안 마련 필요” 

교육청 “하동읍에 4학급 유지 위해 불가피한 선택, 교육의 질 높이겠다”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 자원에 대응한 통폐합 등 대책 마련 필요” 주장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학교 배정 과정에도 논란이 유발되고 있다. 하 동군도 예외는 아니다.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하 면서 하동군에도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올해 중학교 진학하는 하동읍 학생들의 학 교 배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졌다. 하동읍 에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교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 생이 66명이다.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1차 선호도 조사를 한데 이어 지난 10월 2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하 동중학교와 중앙중학교 2곳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물었 더니 하동중학교로 쏠림이 발생했다. 대략 2개 학교 학 생 희망이 하동중과 중앙중 7대 3의 비율로 집계됐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각 중학교가 2학급씩 학 급을 편성해야 하는 데도 선호도, 이른바 선지망에 따 라 배정해 버리게 되면 중앙중학교는 1학급밖에 편성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경남교육청으로부터 하동읍에 각각 2학급씩 배정 을 받은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도 선호도를 무시하고 하동중학교 지원자 일부를 중앙중학교로 재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추첨을 통해 하동중학교를 선 지원했던 학생 13명 을 중앙중학교로 재배정했다. 이를 놓고 학부모들의 울 분이 터졌다. 불만 수준의 감정을 드러낸 학부모도 있 었다. 학부모들은 다문화와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하동읍 여건에 맞게 합 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동교육지원청은 이런 과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지원청의 노력으로 중앙중학교 를 ‘행복학교로 지정받도록’ 했으며, 하동읍에 중학교 4학급 유지라는 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각 중학교에 2학급 편성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 혔다.

내년 이후 초등학교 졸업 자원 추계를 보아도 4학급은 유지해야 할 상황이므로 학급 재배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중학교의 교사 확보와 시설 유지, 인사이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한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격한 반응은 보 이기도 했다. 

결국 5대 5로 2개 학교 각 2학급 유지를 위한 재배정을 할 거면서 2차례에 걸쳐 선호도 조사는 왜 실시했느냐 는 지적도 나왔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이다”라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하동교육지원청은 전체 학급 배정을 위해서는 매년 중반(6월 경)에 선호도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남 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이며, 이런 기초 자료를 바탕으 로 다음 연도 신입생 배정 준비를 한다며 단위(하동) 교 육지원청에서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절차라고 성 명했다. 

근래 수년에 걸쳐서 2개 학교 선호도가 갈리는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 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급식 문제 와 교육시설, ‘교사와 학생 간 소통구조’ 등에 대해서 각 별히 보완하겠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제의 일부로써, 지난해 중앙중학교에 셔틀 통 학버스를 투입했으며, 교육환경과 교과 지도의 질적 향 상을 위해 ‘행복학교 지정’을 따냈다고 성명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설명에 신뢰성을 갖지 못 하겠다는 반응이다. 결국 교육청의 방침대로 강제 재배 정할 거면 내년 학령(올해 6월)부터는 선호도 조사는 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체육특기를 가진 학생과 예능 특기를 가진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악과 미술 재능을 가진 학생의 중학교 과정의 조기 교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1학년의 학교 배정 문제는 하동읍 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진교중학교와 한다사중학교도 서로 입 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출생아 수 감소가 가져온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러 해 전에 양보면에 초등학교가 없어지면서 진교초 등학교로 통합됐다. 초등학교 통합으로 그치지 않고 양 보 출신 학동은 소재지인 한다사중학교로 진학해야 한 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이에 반해 진교면민들은 진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 으면, 진교 중학교로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중학교 배 정 문제가 지역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낳는 모양새다. 

하동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다가오는 5년여 동안 하동읍 에 60명 안팎의 초등졸업생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와 같은 배정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밝 혔다. 진학하는 학생 수에 맞춰 최적의 교육환경과 교 사, 시설 확보를 위한 준비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경남교육청이 설정한 ‘4학급 총량제’를 당분 간 유지해야 할 경우 중학교 배정에 따른 갈등은 불가 피한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한편 하동교육지원청은 현재 하동중학교 교사 수가 17 명이며, 중앙중학교는 19명으로 4학급 총량을 유지할 경우, 상치과목, 이른바 국어 교사가 사회를 가르치거 나, 수학 교사가 과학을 가르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 지 않으므로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하동중학교와 중앙중학교 교사가 서로 겸임을 하 고 있으므로 상치과목 발생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컨대, 중앙중학교에 특정 과목에 부족한 교사는 하동 중학교 교사가 출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음악과 체육, 미술 등의 주당 수업 시수가 상대적 으로 적은 과목에 한해서도 2개 학교 간 상호 ‘겸임교 사제’ 운영으로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 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동군 관내에는 사립인 하동중학교와 일종의 특 목중학교인 한다사중학교 등 9개의 중학교가 운영되 고 있다. 

2026년 하동군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는 60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학교별로 보면 금 남 중학교 50명을 비롯해 옥종중학교 49명, 진교중학 교 123명, 한다사중학교 75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특목중학교인 한다사는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5명의 학생밖에 배 정받지 못했다. 한다사는 경남도내 어디에서든지 지원 이 가능한 학교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학생 자원의 확 보가 최대 현안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학생 수 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상황이다 보 니 교육계도 뽀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교육 수요가 줄면 시설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 육을 할 교사도 줄여 나가야 한다. 지금은 과도기다. 지 난 1970년대 베이버부머 시대에 초등학교들 다닌 지금 의 50~60대들은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교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도 우리 교육계는 잘 대응해 왔다. 지금은 그와는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함 께 풀어나갸 할 과제다. 교육은 나라의 운명을 백년 동 안 이끌 인재는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래서 교육을 백 년대계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교육 정책은 그만큼 여러 의견을 모으고, 깊은 고심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김회경 편집국장

영산강유역청 ‘재첩 서식환경 실증조사’ 용역… 어민들 결과에 반발 

“하동군이 발주한 ‘섬진강재첩 염해피해 연구용역’ 결과와 다르다” 

어민들 “연구 목적과 가설 설정 잘못되면, 그 연구 용역은 무용지물”  

어민들 “하동군이 발주한 용역자료로 영산강 유역청 등에 대응하겠다”

섬진강 재첩 어민과 수계를 관리하는 기관 간에 갈등 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동읍 일대 재첩 어민들은 상 류 댐으로부터 흘려보내는 유수량이 줄어들면서 하류 지역 재첩 서식지인 하동읍 일대 섬진강의 재첩잡이가 예전보다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단체가 집단 반 발을 하고 나섰다. 

하동읍 상류인 악양 건너편 다음면 지점에서 인근 산업 단지로 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를 늘리므로 해서 물 흐 름(유수량)이 줄어든 것이 재첩잡이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반발 이유를 설명한다. 

어민들의 이 같은 집단 반발과 민원 제기에 따라 영산 강유역청 등 섬진강 수계 관리기관들이 ‘재첩서식환경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번 1차에 이어 이 번이 2번째 용역 중이다. 

지난달 하순 2번째 2년 차 용역보고를 앞두고 예비 설 명회를 가졌다. 중간 보고서의 설명을 들은 어민들은 용역 자체에 대해서 반발했다. 사실상 이날 보고회는 거의 성과가 없었다. 

재첩어민단체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대체 왜 이런 용역을 하느냐?”며 질 타했다. 

어민들은 염분농도 10~15 psu 구간에서 1psu 간격으 로 재첩의 서식 환경을 조사해 달라는 주문을 수차 했 음에도, 재첩이 어떤 조건에서 죽는지를 연구 조사하고 있다며 용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용역을 진행할 바에야 즉시 중단하라는 격 한 반응도 나왔다.   

이에 맞춰 하동재첩어민들은 하동군이 재첩 서식 또는 염해 피해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영산강유역청 등 섬진 강 수계 관리기관과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도출 해 낼 것을 요청했다. 

하동군은 지난해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수산 증‧양식기술사협회 김병기 박사팀에 의뢰해 ‘섬진강재 첩 염해피해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1월 23일 하동 군청 소회의실에서 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재첩은 12.8에서 15psu의 염 분 농도에서 서식이 가장 활발하고, 그 이상과 이하에 서는 먹이 활동과 그에 따른 성장이 불량하고 결국 폐 사율이 높아진다는 요지가 도출됐다. 

용역기관은 재첩의 잠입률과 여과섭취율, 패각성장, 육 질성장, 비만도 등의 5가지 핵심 정량지표를 어민들에 게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영산강유역청 등의 용역자료와는 달리, 염분농도 15psu에서 재첩 생산성과 비만도 등 생육상 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용역자료를 놓고 하동재첩 어민들은 “섬진강 수계 관리기관이 확보한 용역자료에 근거한 주장에 대 응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한마디로 큰 힘을 얻었다는 반응이다. 

재첩 어민들은 실증연구를 더 확대해서 연구 지점을 당 초 2곳에서 4~5곳으로 늘리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염분환경을 조성해서 실시한 실 험실 내 연구 이외에 현지 실증실험을 통한 자료를 도 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민들은 용역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 해서라도 자료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심층 연 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동군도 “올해 1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 섬진강의 재첩 서식환경이 보존되고 재첩어민들의 피 해를 예방하고, 어민들이 수계 관리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염해 피해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어서 피해 발 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마련되도록 행정적 지 원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민들은 하동군이 용역 발주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섬 진강 수계 관리기관들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응 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무엇보다 영산강유역청 등이 ‘염분농도가 얼마, 즉 몇 psu에서 재첩이 폐사를 하는지’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 는 연구용역이므로 가설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다. 따라서 이 용역은 더 이상 진행해 봐야 어민들과 는 무관하므로, 결과에 수긍하지도 않겠다는 반응이다. 재첩어민들은  “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가  내놓은 염분농도 15psu에서  재첩의 서식활동이 가장 활발하 다는 기준점을 제시하며, 앞으로 재첩 주요 서식지에 염분농도가 15psu 전후로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류 댐 의 유수량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동군도 어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 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재첩 어민들의 보호 대책을 세워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다”라 고 밝혔다. 

하동군은 “이번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어민들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으며, 용역 사업비 등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으로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섬진강 수계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정된 담수량을 어떻 게 효율적으로 산업용과 식수용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 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재첩 어민들은 재첩 서식에 적합한 염분 농도가 유지되도록 유수량 관리를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3월 이전에 수계 관리기관은 이미 발주한 연구용 역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동 재첩 어민들은 더 이상 잘못된 용역에 끌 려다니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올해부터 재첩어민과 수계 관리기관들 간에 갈등의 골 은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첩도 잘 자라고, 어민들의 소득도 유지되고, 수계 관리기관들이 용수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섬진강 댐 유수량의 조정, 즉 갈수기 유량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인지 그 접점을 찾아 야 한다. 

재첩 어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진정한 소통만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도 이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 편집국장

하동읍 송림공원 울타리 대나무 썩어 … “관광객들, 보기 싫다”

송림공원에 많은 예산 들여 정비하더니, 울타리는 왜 저렇게 썩어 있는가? 

하동읍 송림공원 주차장과 송림을 구분하는 통행금지 울타리 대나무가 썩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 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동 송림 주차장에서 송림 쪽으로 쳐다보면 60~70cm 높이의 말목에 다 큰 대나무로 2단 울타리를 설치 해 놨다. 그런데 울타리용 대나무가 썩어서 대부분 곰팡이가 슬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나무가 썩거나 삭아서 손만 대면 처지거나 부러진다. 또 상당수는 대나무가 갈 라져서 탐방객이 만지거나 할 경우, 다칠 우려가 크다. 

송림공원을 들어서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울타리다. 그러다 보니 하동의 자랑 송림공원에 대한 첫인상을 흐리게 하고 이미지를 실 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 유다. 

군민 A 씨는 “하동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과 주변 정원을 걷어내거나 정원석 등을 파내고 새로 공사 를 했지만, 너무나도 기본적인 낮은 울타리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공원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하동군은 최근 송림공원 하류 지역 수경시설에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분수대 테두리 정비 공사를 했 으며, 측구형 물놀이 시설 내에 자연 조경석을 설치했다. 

이처럼 꼭 필요해 보이지 않는 시설 에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 은 예산으로도 예쁘게 다듬을 수 있 는 울타리 등에 대해서는 관리의 손 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곧 꽃피는 시기가 되면 송림공원에 는 전국에서 대형 버스를 대절해 많 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다.

 … 하동군 조사 후 검찰 지휘 준비

‘관리사와 임시창고’, ‘전용허가 없이 묘지 조성’ 등 위반 의심 사항 적발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산 17번지 일대에 여러 건의 산림훼손 사례가 적발돼 하동군이 조사에 나섰다. 하동군은 진교면 안심리 산 17번지 일대에 무허가 작업로 개설 1064㎡ 를 비롯해 작업로 내 임의 포장 360 여 ㎡, 그리고 관리사 50㎡, 임시 창 고 20㎡ 규모의 무단 산지 전용 사 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위 번지에 산지전용허가 절차도 없이 대규모 사설 가족 묘지를 조성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필지의 입구에 들어서면 널따란 길이 개설돼 있으며, 콘크리트로 포 장을 한 도로가 펼쳐져 있다. 언 듯 보기에는 재벌 회장의 별장 같은 느 낌을 준다. 

하동군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조 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반 사항을 정리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자의 전언에 따르면, 위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가 하동산림조합 직 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 같은 구조물의 조성 과 정에 투입된 장비와 인력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혹여 산림조합과 관련된 업체나 인부가 동원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하동군 산림과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증을 더한다. 이 런 작업을 산림조합 직원이 근무 시 간에 한 건 아닌지 철저하게 진상 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근무 시간 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직무 기강 도 바로 잡아야 한다. 

더구나 산림조합은 산림을 보호하 고, 산림 경영을 독려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의 직원이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 더 엄중하게 사 안을 처리해야 하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 직원이 산림보호와 관련한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음에도 이 같은 무모한 행위를 저 질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나아가 산림조합 차원에서 이 사건 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하동군은 이 미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 이 처벌로 끝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군민들의 궁금증 말끔히 해소 할 줄 답을 내놔야 한다. 

한편 하동군 산림사법경찰은 검찰 의 지휘 결과에 따라 행위자의 신 병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명령(철거 등) 발송 예정” 

하군수는 자기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몰랐나? “알아도 큰일, 몰라도 큰일”

하동읍 수박등길 하승철 하동군수의 주택에 불법건축 물이 있느냐는 본지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하동군이 “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알려줄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왔다. 

본지는 지난 12일 “하동읍 수박등길 00 번지에 불법 건 축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 계획”을 묻는 요지의 진 정서를 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하동군은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진정서에 대한 회신 을 해왔다. 회신서에 따르면 본지가 요청한 00번지 내 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명령(철거 등) 발송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기한 내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등을 통해 각종 인허가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법 위반 건축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 지 않고 있다. 진정서 처리 문건을 받은 이후 추가로 전 화 확인한 결과 하동군으로부터 ‘그 정보는 밝힐 수 없 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앞서 본지는 하 군수 집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랬더니 “그 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 을 해왔다. (본지 39호, 2026년 1월 13일 발행- 1면)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 지 않는다. 하동군은 군민들의 조그마한 불법 사실만 있어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행정 규 제를 가한다. 

무엇보다 하동군수라는 막중한 직위에 있는 행정책임 자가 자신의 집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 해도 큰 문제이며, 모르고 있었 다해도 적지 않은 문제다. 이는 군수 자질 문제로 지적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군수가 사는 집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상 앞으로 하동군 행정이 법률에 의거해 절차대 로 이행을 할 것이지 군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김회경 편집국장